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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금진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2장 EC경제통합의 추이 및 성격 18
1. 추이 18
1.1. 관세동맹의 수립기(1958-68) 19
1.2. 공동시장의 수립기(1968-85) 21
1.3. 공동시장의 완성 및 경제동맹의 수립기 22
2. 성격 23
2.1. 미시경제정책 23
2.1.1. 무역·통상정책(Trade and Commercial Policy) 23
2.1.2.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29
2.1.3. 재정정책 35
2.2. 거시경제정책 42
2.2.1. 금융정책(Financial Policy) 43
2.2.2. 통화정책(Monetary Policy) 46
2.2.3. 대외정책조정(Economic Policy Co-ordination) 53
제3장 EC 1992계획의 성격과 경제적 효과 56
1. 성격 및 내용 57
1.1. 단일시장완성을 위한 백서 57
1.1.1. 물리적 장벽 57
1.1.2. 기술적 장벽 58
1.1.3. 재정적 장벽 58
1.2. 단일유럽법 (Single European Act) 60
2. 추진현황 60
3. 경제적 효과 61
3.1. 미시경제적 효과 62
3.2. 거시경제적 효과 64
제4장 EC 1992계획이 한-EC 무역구조에 미치는 효과 모형설정 65
1. 전통적인 방법론의 성격 68
2. 전통적인 방법론의 예와 문제점 70
3. 본 연구의 방법론 71
4. 기본모형 73
4.1. 제1단계 : 한국의 대EC수출의 비례적 변화의 공식정립 73
4.2. 제2단계 : 데이타의 활용 및 추정 75
4.2.1. 수입품의 평균상대가격의 변화율(P') 도출(이미지참조) 77
4.2.2. 한국수출품의 상대가격 변화율(π) 도출(이미지참조) 79
4.2.3. 한국상품의 시장몫 탄력도 (εsik)의 추정(이미지참조) 79
4.2.4. EC회원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도(ηx1) 추정(이미지참조) 82
제5장 EC 1992계획이 한-EC 무역구조에 미치는 효과 실증분석결과 84
1. 부분균형분석 접근 85
1.1. 정태효과 86
1.1.1. 무역비용 절감효과 87
1.1.2. 생산비용 절감효과 89
1.1.3. 정태적 「규모의 경제」 효과 90
1.1.4. 총정태효과 91
1.1.5. 정태효과로 인한 대EC 수출감소효과 91
1.2. 동태효과 95
2. 가격수렴가설(price conversion hypothesis) 101
3. 실증분석결과의 해석 108
제6장 역외비관세장벽의 영향 112
1. 수입규제의 대EC수출에 대한 영향 112
2. EC의 대한수입규제 추이와 현황 114
제7장 효과적인 대EC정책을 위한 제언 118
제8장 결론 127
참고문헌 및 자료 131
부록 10
부록 1. EC의 상품별 대외무역관세(CET)율 137
부록 2. 역내비관세장벽제거로 인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 139
부록 3. 시장몫 탄력도의 추정 140
부록 4. 부문별 연구에 기초한 비관세장벽의 비용 추정(EC 12개국) 143
부록 5. 기업경영자 「서베이」에 의한 비관세장벽제거의 비용절감효과(EC 4개국) 144
부록 6. 비용절감효과로 부터 가격인하 효과의 계산 145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주요 발간도서 안내 147
판권기 148
〈표 2.1〉 EC의 경제통합발전 년보 20
〈표 2.2〉 EC의 주요경제지표(1960-86년) 21
〈표 2.3〉 EC 공동역외관세 25
〈표 2.4〉 EC에서의 기업합병 30
〈표 2.5〉 최근의 EC 매수, 합병 추이(제조업) 32
〈표 2.6〉 최근의 EC 매수, 합병의 추이(서비스부문) 32
〈표 2.7〉 선택된 EC산업에서 대기업의 생산점유비 33
〈표 2.8〉 매수합병의 주요동기 34
〈표 2.9〉 EC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율(1987. 4. 1. 현재) 39
〈표 2.10〉 EC회원국들의 물품세율(1986. 4. 1. 현재) 40
〈표 2.11〉 EC각국의 법인세 현황 41
〈표 2.12〉 재정조화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1984년의 조세수입과 지출에 의거) 42
〈표 2.13〉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율 45
〈표 2.14〉 EMS 회원국 통화가치의 변화 51
〈표 3.1〉 EC 1992 계획에 의한 비관세장벽제거의 분야별 내용 59
〈표 3.2〉 EC 1992 계획의 분야별 추진현황 61
〈표 3.3〉 장벽제거에 따른 미시경제적 효과 62
〈표 4.1〉 우리나라의 대 EC 무역수지 추이 65
〈표 4.2〉 주요품목별 대EC 수출 추이 67
〈표 4.3〉 EC시장에서의 상품가격 : 가격수준과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 (가격은 1987년의 간접세 제외 가격) 79
〈표 4.4〉 EC시장에서의 한국상품의 시장몫 탄력도 80
〈표 4.5〉 EC의 대한 비관세장벽과 시장몫 탄력도 추정에서의 dummy(1972-1987) 81
〈표 4.6〉 EC각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도 83
〈표 5.1〉 무역비용 절감효과 88
〈표 5.2〉 생산비용 절감효과 89
〈표 5.3〉 정태적 「규모의 경제」 효과 90
〈표 5.4〉 총정태효과 92
〈표 5.5〉 π와 P'의 계산(이미지참조) 93
〈표 5.6〉 EC통합의 정태효과에 의한 대EC수출변화:변화율 94
〈표 5.7〉 EC통합의 정태효과에 의한 대EC수출변화:변화액 94
〈표 5.8〉 척도계수의 분류 96
〈표 5.9〉 동태효과에 의한 가격감소효과 97
〈표 5.10〉 π와 P'의 계산(이미지참조) 98
〈표 5.11〉 EC통합의 동태효과에 의한 대EC수출변화:변화율 100
〈표 5.12〉 EC통합의 동태효과에 의한 대EC수출변화:변화액 100
〈표 5.13〉 역내 비관세장벽의 정도 103
〈표 5.14〉 각국별 가격변화율 : 가격수렴가설 105
〈표 5.15〉 π와 P'의 계산(이미지참조) 106
〈표 5.16〉 가격수렴가설에 의한 대EC수출변화:변화율 107
〈표 5.17〉 가격수렴가설에 의한 대EC수출변화:변화액 107
〈표 5.18〉 EC 1992계획의 한국의 대EC7개국 수출에 대한 효과:변화율 109
〈표 5.19〉 EC 1992계획의 한국의 대EC7개국 수출에 대한 효과:변화액 110
〈표 5.20〉 한국의 대EC수출 구조 변화 111
〈표 6.1〉 대 EC수출 중 피규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112
〈표 6.2〉 신발 수입수량제한 폐지의 가격인하효과(1979, 영국) 113
〈표 6.3〉 EC의 대한 수입규제 내용(1990.5.5. 현재까지) 115
〈표 6.4〉 EC의 대한 수입규제조사 대상품목(1990.5.5. 현재) 117
〈표 7.1〉 년도별 EC직접투자 추이 120
〈표 7.2〉 EC, 미국, 일본의 산업별 국내수요 추이(연평균성장율:1972-85) 122
〈표 7.3〉 시장침투율(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입의 비율)의 추이 124
부도 1. 역내비관세장벽제거로 인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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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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