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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제1장 총론 6
I. 추진경위 7
II. 기본방향 8
제2장 법관윤리강령의 제정 11
I. 법관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 12
II. 법관윤리강령 전문 14
제3장 21세기를 향한 사법제도 개혁방안 16
제1절 법원 인적조직의 확충 및 개편 17
I. 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법관증원 18
II. 법조일원화 20
III. 지역법관제 22
제2절 사법에 대한 신뢰의 제고 25
I. 특정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관리제도의 도입 26
II. 변호사 등의 법관집무실에서의 변론 금지 28
III. 양형적정화를 위한 양형데이타베이스시스템의 도입 29
IV. 선거범죄사건의 양형 적정화와 신속처리 방안 마련 31
제3절 법률복지의 확충 33
I.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 유도 34
II. 국선변호의 확대와 내실화 35
III. 민사소송 인지제도의 검토 37
제4절 세계화에 대비한 법관 전문화 39
I. 법관 전문분야 연수 강화 40
II. 전문재판부의 확충 43
III. 전문분야 재판연구관과정의 설치 45
IV. 외국사법제도 연구기능 강화 47
제5절 민사법제의 합리적 개선 49
I. 민사소송법의 개정 50
II. 심리방식의 개선 52
III. 민사조정법의 개정 54
IV. 가족법 분야의 정비 56
제6절 통일에 대비한 사법연구의 확충 57
북한의 법률·사법제도 및 통일대비 사법정책 조사·연구의 강화 58
제7절 경매 관련 제도의 개선 60
I. 집달관 제도의 정비 61
II. 경매 수수료 인하 63
III. 입찰법정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 65
제8절 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67
I. 원격화상재판 68
II. 판례정보제공서비스 69
III. 법인 및 상업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의 광역화 71
IV. 법정 재판진행상황의 법정 밖에서의 즉시 안내 72
V. 부동산 등기업무의 전산화 73
개정·제정 예규 75
I.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절차에 관한 지침(개정후 예규 전문) 76
II.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79
III.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등에 관한 예규(송형 81-14)중 개정예규 82
IV.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송형 79-7)(송형 81-12) 중 개정예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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