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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환기의 논리와 정책 / 오 탄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환경포럼, [1995]
청구기호
320.04 ㅇ338ㅈ
자료실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51 p. ; 23 cm
제어번호
MONO1199508753
주기사항
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 · 환경포럼 논총 95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발간사 / 오탄

격려사 / 김상현

목차

제1부 정치 13

우리는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가? -21세기 한국의 좌표- / 이종찬 15

표현은 다르나 모두 '민족 자존'을 바란다. 16

한반도를 둘러싼 몇가지 흐름 18

우리의 민족주의가 처한 현실 21

21세기 한국의 진로 24

각계 논의 활발한 일본의 21세기 준비 25

'나라 만들기'에 국민적 합의 과정 있어야 한다 27

지정학적 조건과 한계 29

대국을 꿈꾸는 우리 민족의 잠재의식 30

한국은 대륙과 해양 문화의 접속점 31

우리나라, 어디로 가야 하나? 34

민족의 자각과 세력의 결집이 선행돼야 한다 36

김영삼정권의 언론정책 / 김용술 39

정책과 통제 39

역대정권의 언론통제 41

언론정신의 변천과정 44

김영삼 정권의 언론통제 양상 46

언론 자유는 영원한 횃불 51

독일통일과 한국통일 / 이영기 53

독일통일의 배경 53

통독, 그 후유증과 비용 57

한국통일, 그 가능성과 현실인식 59

신보수주의 비판 / 장영달 63

들어가는 말 63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65

신보수주의란 무엇인가 68

한국적 보수주의의 전개과정 72

한국적 보수주의의 특성 76

결론에 대신하여 : 김영삼 정권의 신보수주의 78

한국 현대 정치사 속에서 4.19의 역사적 의미 / 장을병 83

유석의 사망으로 시작된 대구 고등학생 시위 84

4월 19일을 기념일로 삼은 까닭 86

월남에도 수출된 제3세계 최초의 민주혁명 87

마무리 단계가 약한 4.19 89

5.18의 올바른 해결과 김영삼 정부의 개혁 / 정상용 95

무엇을 용서할 것인가 95

김영삼 대통령 5.13 담화의 허구와 한계 97

5.18과 김영삼 정부의 개혁 100

올바른 5.18 해결 방안 101

5.18 해결을 위한 10가지 필수과제 103

12.12 및 5.18 진압 공로자 서훈 치탈 104

국회 특위 재구성 105

사법적 처리와 양시론의 종결 106

6월 민주항쟁의 배경 / 한승헌 111

6월 민주항쟁의 배경 111

4.13 호헌조치로 촉발된 6월 민주항쟁 112

대통령직선제 쟁취 113

6월 민주항쟁의 특징과 성격 115

6월 민주항쟁의 평가와 반성 117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117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북한의 핵문제 / 김선형 121

한반도의 안보환경 : 주변국의 대한반도 전략 121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주변국의 기본입장과 대응 123

북한의 핵개발 전략과 목적 125

북한 핵문제의 쟁점 및 평가 126

향후전망 127

국정조사와 사법권의 독립 / 이상수 129

야누스적인 법의 두얼굴 129

국정조사, 상식에 관한 법리논쟁 130

사법부의 개혁 132

현행 법관의 선출과정을 보자 133

문민정부하에서 사법부의 중요성 133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대한 모색 / 강철선 135

지방자치의 역할과 분권화 135

지방자치의 분권화와 활성화 137

지방자치단체 연합에 대한 모색 140

제2부 환경 145

환경위기와 발상의 대전환 / 김상현 147

위기는 다가왔다 147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자세 149

발상의 전환 152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그리고 지속가능성 / 오탄 155

국토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은 과연 병존 가능한가? 155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천명한 리우환경회의 155

국토개발계획과 환경정책 156

전환기를 맞은 국토개발정책 158

향후 국토개발정책의 방향 159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은 양립 가능 160

한국 자생식물의 중요성 / 오병훈 163

선진국의 생물종 활용사례와 우리의 현실 163

국립수목원을 만들자 166

다음 세대에 대한 의무 168

환경라운드의 동향과 대응방안 / 안영재 171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171

환경라운드의 내용 174

환경라운드의 진행 동향 178

환경라운드의 국내 영향 178

대응방안 179

맺음말 182

남북한 통일과 환경정책 / 김상종 183

서론 183

남북한 환경오염의 실태 184

독일 통일의 교훈 187

남북한 통일에 대한 대비 191

결론 194

골프장 건설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영향평가 / 이윤수 197

문제제기 197

우리나라 골프장의 환경오염 실태 198

골프장 농약사용에 의한 피해 201

식수원 오염 및 용수고갈 202

자연경관 훼손 및 홍수와 산사태 203

발파, 잡음 및 매립 203

그외의 피해들 204

골프장건설에 따른 정부 논리의 실상 206

골프장건설과 환경영향평가 208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 박이동 213

에너지 문제 213

환경오염 문제 219

우리나라 물 문제와 기본방향 / 최영박 231

제3부 사회·경제 237

한국은행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 박정훈 239

한국은행의 기능 239

현행 중앙은행제도의 개요 및 정부의 개편방향 240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세계적 추세 241

정부안의 문제점 241

바람직한 한은법 개정 방향 244

경제정의와 경제개혁 그리고 기업윤리 / 김원길 247

서언 247

'경제정의'에 대한 용어 정리 248

경제정의 실천의 원칙과 과제 253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경제정책적 과제 256

경제정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기업윤리 260

민선 시장·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허선 263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정책 263

지역경제는 왜 성장하고 침체 하는가? 266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의 성공조건 268

민선 시장군수의 지역경제활성화 전략 270

지역경제의 성장핵을 찾자 272

기업활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자 275

기업이 쓸만한 인재를 만들자 276

광역경제 운영의 틀을 만들자 276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자 278

민선 시장군수가 해서는 안될 일 278

메이데이와 블루라운드 / 김말룡 281

메이데이와 블루라운드 281

ILO가 지적한 노동악법 규정 283

블루라운드에 관련한 국제동향 284

노동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285

21세기 바람직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21세기와 정보화 사회- / 백운출 289

머리말 289

우리나라의 기술발전과 그 배경 290

21세기를 위한 기술정책 방향 292

결론 293

우리나라 사회병리의 실태와 원인분석 -범죄를 중심으로- / 김준호 295

통계로 본 범죄 실태 296

청소년 비행 통계 298

청소년 범죄를 중심으로 본 범죄의 사회적 원인 299

이 글을 맺으면서 305

한국교육의 근본문제와 개혁의 방향 -성적 우수자 중심교육의 병폐와 탈피의 과제- / 문용린 307

학교교육의 두 가지 의미 307

학교교육의 왜곡된 모습 308

어떻게 고칠 것인가? 310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 백월현(백원현) 313

에코페미니즘의 현황과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주는 함의 / 문순홍 323

이론과 실천에서 결합된 '환경'과 여성 323

에코페미니즘의 공통된 합의점 325

에코페미니즘의 다양성 327

근본생태론과 급진적 여성주의의 결합 : 문화운동의 시작 328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의 결합시도 : 경제영역에의 관여가능성 331

사회생태론과 여성주의의 결합 : 에코페미니즘의 정치화 334

한국에서의 여성정치 세력화에 주는 함의 337

부록 : 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 및 환경포럼 소개 341

「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치인 환경단체입니다 343

창립취지 343

활동상황 344

환경포럼 344

분과위원 명단 346

자문위원 명단 346

필자소개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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