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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오영교
목차
I. 개요 8
1. 중소기업 현황 8
가. 중소기업 범위 8
나. 제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비중 9
다. 중소기업의 규모별 현황 10
라. 중소기업의 업종별 현황 11
마. 중소기업의 지역별 현황 11
2. 중소기업 육성의 의의 13
II. 기술향상 지원 16
1. 개요 16
2.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지원 17
가.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 17
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 및 지원사업 20
다. 특정연구개발사업 22
3. 기술지도 및 기술인력연수를 통한 지원 25
가. 기술지도를 통한 지도 25
나. 기술인력 연수를 통한 지원 28
4. 기술향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32
가. 정부재정자금의 지원 32
나. 금융자금의 지원 37
5. 기술향상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50
가. 기술개발 투자 지원 50
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원 51
다. 연구·시험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53
라. 기술이전 사업지원 58
마. 기술개발의 기업화에 대한 지원 59
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60
6. 기술지원 기관 61
가. 국·공립 연구기관 61
나. 특정연구기관 62
다. 기타 기술 지원 기관 65
III. 인력확보 지원 74
1. 개요 74
2. 인력의 공급 확대를 통한 지원 74
가. 기술 및 기능인력의 산업기능요원 제도 74
나. 외국인 산업 기술연수제도 77
다. 직업훈련제도 79
라.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인 촉진 80
3. 인력확보를 위한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82
가. 사업내 직업훈련 및 복지시설 설립 자금 지원 82
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82
다. 기타지원 84
4. 구직자와 구인자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지원 85
가. 노동부의 취업 알선 제도 85
나. 중소기업인력정보센타 설치운영 87
IV. 자금융통 지원 90
1. 개요 90
2. 정부 재정자금을 통한 지원 91
가.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91
나. 중소기업진흥기금 95
다. 공업발전기금 99
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101
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104
3. 특별시책자금을 통한 지원 106
가. 외화 대출자금 106
나. 기타 108
4. 일반금융 자금지원 109
가. 일반대출자금 109
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제도 110
다. 상업어음할인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111
라. 은행의 대출절차 114
5. 신용보증지원 124
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124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33
다. 은행의 지급보증 136
V. 입지확보 지원 142
1. 개요 142
2. 계획입지 143
가. 계획입지의 지정 및 관리 143
나.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절차 144
다. 계획입지 입주자에 대한 지원 144
3. 개별입지 148
가. 공장입지의 허용범위 148
나.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설립 절차 159
VI. 정보 및 판로 지원 166
1. 개요 166
2.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통한 정보획득 지원 167
가.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을 통한 정보지원 167
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보은행을 통한 정보지원 169
3.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정기간행물 발간 170
4.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및 판매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176
5.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통한 판매지원 178
6.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지원 180
7.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신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지원 182
VII. 수출촉진 지원 186
1. 개요 186
2. 수출입 업무대행 및 거래알선 지원 186
가. 고려무역의 수출입 업무 대행 186
나.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거래알선 188
3. 수출입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190
가. 무역금융 190
나.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중 시설투자 자금 193
다. 연불 수출자금 195
라.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수입 197
마. 해외투자자금 지원 198
바. 해외시장 개척기금 200
4. 수출보험 지원 202
VIII. 기타 특수시책별 지원 208
1. 개요 208
2. 창업지원 208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적용대상 209
나. 지원내용 210
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219
가. 고유업종 지정 및 예외적인 대기업 참가허용 219
나. 비고유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221
4. 협동조합제도 223
가. 관련법규 및 협동조합 조직체계 223
나. 협동조합 설립 224
다. 협동조합의 기능 226
라. 협동조합가입 226
마. 업종별 조직현황('94. 10월말 현재) 227
5. 협동화 사업지원 228
가. 정부지원 협동화 사업개요 228
나.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 229
다. 협동화 사업추진절차 231
라. 지원실적 232
6.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233
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233
나. 종합지원대책 234
7.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237
가. 이전기업 공통지원 237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240
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240
8. 중소기업 선별지원 사업 242
가. 유망중소기업지정 및 발굴 242
나. 정보화시범업체 지정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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