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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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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1
II. 구 COCOM과 비확산체제 14
1. 비확산체제의 다자간 협의 14
2. 구 COCOM 해체와 신체제 출범 17
(1) 구 COCOM의 설립과 해체 17
(2) 신체제(New Regime) 출범예정 19
3. 비확산체제의 범위와 내역 21
(1) 비확산체제의 개념 21
(2) 구 COCOM과 비확산체제의 비교 29
4. 비확산체제 가입과 대응 34
(1) 비확산체제 가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4
(2) 비확산체제에 대한 대응과 시각 36
III. 미·일의 비확산체제 관리제도 42
1. 미국의 국내 관리제도 42
(1) 개황 42
(2) 관련법규 및 허가기관 44
(3) 허가제도 및 허가절차 51
(4) 수출관리규정 55
(5) TDO와 SDN제도 57
2. 일본의 국내 관리제도 60
(1) 개황 60
(2) 관련법규 및 허가기관 63
(3) 통제지역 및 벌칙 66
(4) 수출허가·승인신청수속 69
(5) 포괄수출허가 승인제도(Bulk License System) 76
(6) 특례제도 86
(7) 수입증명서(IC)·통관증명서(DV)제도 88
(8) 제출서류 91
(9) 기술거래 관리 96
3. 여타국의 통제제도 101
(1) 대만 101
(2) 홍콩 103
(3) 싱가포르 105
IV. 미·일 기업의 수출관리제도 109
1. 미국 기업의 수출관리제도 109
2. 일본 기업의 수출관리제도 113
V.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120
1. 전략물자 수출입 현황 및 전망 120
(1) 수출현황 120
(2) 수입현황 123
(3) 수출입 전망 124
2. 비확산체제와 국내 산업 130
(1) 체제별 국내 기술수준 130
(2) 통제물자의 국내생산 동향 138
(3) 관련산업 및 발전 전망 140
(4) 비확산물자의 수출입 전망 143
VI. 국내제도의 시행체계 및 구축방안 147
1. 구 COCOM 통제제도 147
(1) 개황 147
(2) 법체계 및 허가기관 148
(3) 허가제도 및 통제지역 149
(4) 수출입 절차 및 수속 151
2. 비확산체제 관리제도 158
(1) 통제품목 및 통제지역 158
(2) 통제방향 159
(3) 제출서류 160
(4) 허가기관 160
(5) 허가제도 161
3. 향후 과제 및 중장기 구축방안 162
(1) 정부와 기업의 과제 162
(2) 중장기 구축방향 164
VII. 결론 173
(참고문헌) 182
부록 185
I. NSG 지침(Guideline) 및 부속서(Annex) 186
II. 1995년에 개정된 NSG PART 2 품목 리스트 210
III. MTCR 지침(Guideline) 및 부록(Annex) 214
IV. AG 통제 화학물질 리스트 238
V. AG 통제 생물물질 리스트 241
VI. AG 관련 규제 생산시설 및 장비 243
VII. 미국, 일본의 NSG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 244
(표 II-1) NSG와 Zangger위원회 비교 23
(표 II-2) 비확산체제의 구성 24
(표 II-3)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의 설립내역 27
(표 II-4)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가맹국 현황 30
(표 II-5) 비확산형 수출관리를 위한 체크국 리스트(미, 독, 영) 32
(표 II-6) 비확산체제 가입시 유·불리한 점 40
(표 III-1) 수출통제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 50
(표 III-2) 국내통제를 위한 국가군 분류(미국) 57
(표 III-3) 통제물자와 통제지역 67
(표 III-4) 성령의 구성 68
(표 III-5) 외환관리령 별표의 허가대상기술 및 허가대상지역 73
(표 III-6) 제1종·2종 일반 포괄수출허가·승인 및 특정 포괄수출허가·승인메트릭스 82
(표 III-7) 제1종·2종 일반 포괄기술거래 허가 및 특정 포괄기술거래 허가메트릭스 84
(표 III-8) 수출특례의 근거 86
(표 III-9) 국별 첨부서류 89
(표 III-10) 수출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91
(표 III-11) 역무거래의 통제근거 99
(표 III-12) 주요국의 전략물자 관련 법규 99
(표 IV-1) EAR 위반을 체크하기 위한 내용 112
(표 IV-2) 자체관리를 위한 과제 114
(표 IV-3) 기업개요의 작성 내용 116
(표 IV-4) 수입자 및 최종 수요자에 대한 체크포인트 116
(표 V-1) 전략물자의 품목별·국가별 수출실적(1994년) 121
(표 V-2) 전략물자 수출입 추이(1994년 상반기 및 1995년 상반기) 122
(표 V-3) 품목별·국가별 수출실적(1995년 1~4월) 122
(표 V-4) 전력물자 포괄수출허가 내역(1995년 1~4월) 122
(표 V-5) 전략물자 개별수출 허가 내역(1995년 1~4월) 122
(표 V-6) 품목별·국가별 수입증명서 발급실적(1994년) 123
(표 V-7) 품목별·국가열 수입증명서 발급실적(1995년 1~4월) 124
(표 V-8) HS코드와 전략물자 연결표상의 일반산업용물자 수출입 현황 126
(표 V-9) 구 COCOM 일반산업용물자의 수출입 전망(우리나라 코드집 기준) 127
(표 V-10) COCOM 통제물자의 수출입현황(미 상무부 연계표 기준) 128
(표 V-11) COCOM 규제물자의 수출입 전망(미 상무부 연계표 기준) 129
(표 V-12) 양 수출입 전망의 결과 비교 130
(표 V-13) 주요국의 핵관련 기술 수준 현황 131
(표 V-14) 원자력 전용품목의 국내 기술수준 현황 132
(표 V-15) NSG 이중용도 품목의 특성 133
(표 V-16) 각국의 생·화학물자 생산 능력(미 국방부 평가) 135
(표 V-17) 각국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I (과거의 개발프로그램 포함) 136
(표 V-18) 각국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II(과거의 개발프로그램 포함) 137
(표 V-19) MTCR 관련 품목의 국내개발 전망(1994년 4월 기준) 138
(표 V-20) 비확산체제 통제물자의 국내 생산현황 139
(표 V-21) 비확산체제 관련 국내산업 141
(표 V-22) 비확산체제 관련 국내산업의 수급 현황과 전망 142
(표 V-23) 비확산체제 통제물자 생산현황 및 전망 143
(표 V-24) 비확산물자 수출입현황(AG 통제화학물 및 NSG Part 2 물자) 144
(표 V-25) 우리나라의 비확산 통제물자 수출입 전망 145
(표 VI-1) 전략물자 수출제한 지역 구분 151
(표 VI-2) 지역별·품목별 통제내역(구 COCOM 관련) 151
(표 VI-3) 통제물자의 구성 158
(표 VI-4) 허가제도의 시행 내역 161
(표 VI-5) 비확산체제(NSG, MTCR, AG)회원국 164
(표 VI-6) 국가군 분류 165
(표 VI-7) 품목군 분류 166
(표 VI-8) 시행내역 166
(도 II-1) 안전보장 수출관리체제의 구조도 28
(도 III-1) 상무부의 수출관계 조직체계 46
(도 III-2) 국방부의 수출관계 조직체계 47
(도 III-3) 국무부의 수출관계 조직체계 48
(도 III-4) 수출허가절차 55
(도 III-5) 일본의 수출통제법령(법정령의 골격) 64
(도 III-6) 수출관리제도의 개요 70
(도 III-7) 수출절차의 개략 71
(도 III-8) IC, DV 절차 89
(도 III-9) 기술 수출(제공)자의 자기판정 과정 100
(도 IV-1) EMS의 자체심사 과정(주문처리체계) 111
(도 IV-2) 원자력물자의 통제 체계도 112
(도 IV-3) 미사일(물자) 통제 체계도 112
(도 IV-4) 생·화학무기(물자)의 통제 체계도 113
(도 IV-5) (주)소화전공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체제 118
(도 VI-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주요절차 150
(도 VI-2) 수출허가서의 발급 절차 152
(도 VI-3) 판정절차 153
(도 VI-4) 수입증명서(IC) 발급절차 155
(도 VI-5) 통관증명서(DV) 발급절차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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