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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책머리에 / 변정일
목차
제I장 서설 : 입헌주의 18
I. 서언 19
II. 미국의 입헌주의 20
1. 입헌주의의 의의 20
2. 근대 입헌주의의 사상적 전통 23
3. 미국의 입헌주의 25
III. 미국헌법의 세계사적 지위 29
1. 세계사적 지위 29
2. 현대복지국가와 미국헌법 31
IV.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헌법의 수용 32
V. 이 책의 구성 35
제II장 미국 헌정의 원리 37
제1절 미국헌법의 역사적 기초 39
I. 서 39
II. 연합규약(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경험 39
III. 영국법의 영향 41
IV. 식민지정부와 자치 44
1. 제임스 1세의 특허장 44
2. 시민자치회의(공화제 원리의 발아) 45
3. 메이플라워(Mayflower) 합의-종교의 자유, 정치형태에 관한 계약이론 45
4. 식민지정부와 식민지의회의 역할 46
5. 대의제도의 계승과 입법자 거주의 원칙 47
6. 민주적 계급구조 47
V. 식민지시대의 권리선언 49
1. 인지법대책회의의 권리선언 49
2. 1765년의 버지니아 결의안 50
3. 제1차 대륙회의의 선언 51
4. 군대를 일으키는 원인과 필요성에 관한 선언 54
VI. 독립선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55
1. 독립의 선언 55
2. 선언서 전반부에 대한 논쟁 57
3. 독립선언의 의의 58
VII. 초기의 주헌법들(1776~1783)의 경험 59
제2절 헌법제정회의의 타협 64
I. 헌법제정회의의 대표들 64
II. 몇개의 헌법안 68
1. 버지니아안 : 하나의 최고 국가 정부 68
2. 헤밀턴안 : 통일 미국의 창설 69
3. 뉴저지안 : 중앙권력에 대한 견제 70
III. 새 헌법의 기초 : 타협의 산물 71
1. 대표권의 문제 : '코넥티컷 타협안(Connecticut Compromise)' 71
2. 대통령직의 창설 72
3. 연방대법원의 설치 74
4. 헌법의 비준방법 74
5. 연방재정의 문제 75
6. 노예제도 75
제3절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연방주의, 권력분립, 법의 지배) 77
I. 연방주의(Federalism) 77
1. 연방의회에 위임된 권한 77
2.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79
3. 주에 금지된 권한 80
4. 권력의 배분 80
5. 최고법규성 조항(The Supremacy Clause) 81
6.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의무 81
7. 주의 연방정부에 대한 의무 82
8. 주간의 의무 83
9. 헌법수정과정에서의 주의 역할 83
10. 연방주의의 의의 84
II. 권력분립 85
1. 권력의 분립 85
2. 견제와 균형 86
III. 법의 지배(Rule of Law) 90
1. 법의 지배의 연원 90
2. 미국적 발전과 표현 91
제4절 헌법비준논쟁과 권리장전 93
I. 헌법안의 비준 93
II. 반연방주의자와 연방주의자의 논쟁 94
1. 기본입장 94
2. 기본가치의 충돌 96
3. 권력의 문제 98
(1) 반연방주의자 : 헌법은 과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98
(2) 연방주의자 : 헌법은 권력을 제한하고 배분한다. 100
4. 의회의 권한 101
(1) 반연방주의자 : 의회지상주의 101
(2) 연방주의자 : 의회는 소수독재체제가 아니다. 103
5. 대통령의 권한 104
(1) 반연방주의자 : 선출된 군주 104
(2) 연방주의자 :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104
6. 사법부의 권한 105
(1) 반연방주의자 : 만능적인 사법부 105
(2) 연방주의자 : 사법부는 가장 위험성이 작은 부다. 106
III. 권리장전 106
1. 권리장전은 필요한가? 106
2. 헌법수정안의 제출과 비준 110
3. 권리장전(수정헌법 제1조 내지 제10조) 112
제5절 사법심사제도와 미국헌법의 변천 116
I. 사법심사제도 116
1. 미국헌법 제6조 : 헌법의 최고법규성 116
2.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118
3. Marbury v. Madison 사건(1803년) 120
4. Martin v. Hunter's Lessee 사건(1816년) 123
5. 사법심사의 확대 125
6. 사법심사제도의 발전원인 126
II. 헌법의 수정 127
1. 헌법 제5조의 의의 127
2. 헌법의 수정 128
3. 수정조항의 의미 129
III. 미국헌법의 변천 135
1. 헌법의 변천 135
2. 적법절차와 통합이론 136
(1)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136
(2) 통합이론(the Doctrine of Incorperation) 138
제III장 미국헌법이 아시아 각국 헌법에 미친 영향(1) 141
제1절 서언 143
제2절 아시아 입헌주의 145
I. 아시아 사회 145
II. 아시아의 헌법·입헌주의 148
제3절 중화민국 헌법 151
I. 중화민국 헌법의 역사 151
II. 자유중국 헌법과 미국 헌법 154
1. 헌법전문 154
2. 권력구조 154
3. 권리장전 157
4. 사법심사제도 158
III. 결어 158
제4절 인도네시아 헌법 160
I. 빤짜실라(Pancasila) 160
II. 인도네시아 헌법의 특징 162
1. 공동체주의 162
2. 권력구조와 헌법개정 162
3. 사법제도 164
III. 미국헌법의 영향 164
IV. 결어 165
제5절 태국헌법 166
I. 태국헌정사 166
II. 권력구조 169
1. 입헌군주제와 국민주권 169
2. 내각책임제 169
3. 양원제 국회 170
4. 사법부 170
III. 자유와 권리 170
IV. 헌법재판제도 172
V. 결어 173
제6절 인도헌법 174
I. 서 174
II. 인도헌법의 제정 175
III. 권력구조 177
1. 주권재민과 연방제 177
2. 정부제도 177
IV. 권리장전 179
V. 사법심사제도 182
VI. 헌법의 개정 185
VII. 결어 186
제7절 말레이시아 헌법 187
I. 서 187
II. 미국헌법의 영향 188
1. 성문헌법성 189
2. 헌법의 최고성과 사법심사 189
3. 권리장전 191
4. 권력구조 192
5. 연방제도 193
6. 양원제 193
III. 결어 194
제8절 싱가폴 헌법 195
I. 싱가폴 헌법의 역사 195
II. 미국헌법의 영향 197
1. 최고법규성과 경성헌법성 197
2. 사법심사와 사법권 197
3. 권리장전 198
(1) "Due Process"와 신체의 자유 198
(2) 평등한 보호 199
(3) 표현의 자유 200
(4) 종교의 자유 200
III. 싱가폴헌법의 특징 200
1. 내각책임제 200
2. 견제와 균형의 부재 201
3. 재산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조항의 결여 201
IV. 결어 201
제IV장 미국헌법이 아시아 각국 헌법에 미친 영향(2) 203
제1절 서언 205
제2절 필리핀 헌법 206
I. 서 206
II. 미국헌법의 영향 209
1. 권력구조 209
2. 권리장전 212
3. 사법심사제도 218
III. 사회경제적 권리 221
IV. 결어 225
제3절 일본헌법 228
I. 명치헌법 228
1. 명치헌법의 제정 228
2. 명치헌법의 내용 229
II. 일본국헌법의 제정 230
1. 미군정의 점령정책 230
2. 맥아더 3원칙 232
3. '총사령부안'의 작성 234
4. 일본정부의 헌법제정 236
III. 미국헌법의 영향 238
1. 국민주권주의와 상징천황제 238
2. 전쟁방기와 평화주의 선언 240
3. 기본권의 보장 241
4. 권력구조 248
5. 사법심사제도 250
(1) 명치헌법하에서의 사법심사제도 250
(2) 일본국헌법하에서의 사법심사제도 251
(3) 사법심사제도의 운용 253
6. 지방자치 257
7.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경성헌법성 258
IV. 결어 259
제V장 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261
제1절 미군정기의 한국헌법의 형성 263
I. 미군정성립의 배경과 그 성격 263
1. 미군정성립의 배경 263
2. 미군정의 성격 264
II. 미군정기에 있어서의 헌법체제준비로서의 입법 266
1. 기본권보장입법의 정비 266
(1) 일제시대의 악법의 폐지 266
(2) 평등권의 보장 267
(3) 인신의 자유와 적법절차 및 죄형법정주의의 보장 268
(4) 언론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269
(5) 근로의 권리의 보장 270
(6) 정당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 271
(7) 그 밖의 권리의 보장 272
2. 통치조직입법의 정비 272
(1) 남조선과도정부의 출범 272
(2) 입법의원의 설치 273
(3) 사법권의 독립보장 275
III. 과도입법의원에서의 약헌제정 277
1. 「임시약헌」의 제안 277
2. 본회의에서의 임시약헌의 심의·통과 277
3. 「임시약헌」에 대한 군정장관의 동의거부 278
제2절 제헌헌법의 제정과정 279
I. 헌법기초위원회에서의 헌법초안작성 279
1. 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 279
2. 제출된 헌법안 280
3. 헌법기초위원회에서의 심의 282
(1) 헌법안의 심의 282
(2) 대통령제 단원제의 채택 283
II. 국회본회의에서의 심의 통과 284
1. 노동자의 경영참가권·이익균점권 284
2. 통치구조 문제 285
3. 경제관계 규정 286
4.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문제 287
III. 제헌헌법에 미친 미군정·미국헌법의 영향 288
제3절 미국헌법의 영향 290
I. 국민주권주의와 성문헌법주의 290
II. 대통령제 290
III. 기본권의 보장 295
1. 권리장전 295
2. 사회적 기본권 300
IV. 사법권의 독립 303
V. 사법심사제도 304
1. 사법심사제도의 변천 304
2. 기본권보장의 확대 310
3. 헌법의 규범력 확대 318
VI. 헌법개정과 경성헌법성 319
제4절 한국헌법의 개정논의 - 미국헌법과 관련하여 - 320
제VI장 미국헌법의 아시아에의 수용 325
제1절 서언 327
제2절 국민주권주의와 성문헌법주의 328
제3절 권리장전 329
I. 권리장전의 계수 329
II. 권리장전의 아시아적 수용 332
(1) 자유보다는 평등의 강조 332
(2) 국가와 종교의 관계 : 종교의 자유 333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334
(4) 계엄과 비상사태시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위상 336
제4절 권력구조 338
I. 대통령제 339
II. 양원제 의회 340
III. 사법권의 독립 340
IV. 연방주의 341
제5절 헌법의 최고성 원리와 사법심사제도 342
제6절 경성헌법 345
제VII장 결론 347
부록 363
I.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 365
II. 미국의 연방헌법(1787년 채택, 1788년 발효) 368
= 참고문헌 = 388
색인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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