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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 나성린 ; 전영섭
목차
제1편 공공경제학의 기초 16
제1장 공공경제학의 소개 18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20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22
참고문헌 25
제2장 정부개입의 필요성 28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30
2.1.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 파레토효율성 31
2.1.2. 자원배분의 효율성 32
2.1.3. 시장가격체계의 효율성 38
2.2. 정부개입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와 공평성 40
2.2.1. 최소국가론 40
2.2.2. 시장의 실패 41
2.2.3. 정부의 실패 45
2.2.4. 공평성 46
참고문헌 48
제3장 소득분배이론 50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52
3.1.1. 공평성의 정의 52
3.1.2. 사회후생함수 56
3.1.3. 소득재분배의 이유 57
3.2. 불평등의 척도 60
3.2.1. 소득계층별 분포 61
3.2.2. 실증적 척도 : 지니계수 61
3.2.3. 규범적 척도 64
3.3. 효율성과 공평성 68
3.3.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68
3.3.2. 최선의 정책 69
3.3.3. 차선의 정책 70
참고문헌 72
제2편 정부지출이론 74
제4장 공공재이론 76
4.1. 공공재의 특성 78
4.1.1. 소비의 비경합성 78
4.1.2. 배제불가능성 79
4.1.3. 분류의 불완전성 80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80
4.2.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의 도출 81
4.2.2.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82
4.2.3. 일반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84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87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91
4.4.1. 무임승차자의 문제 91
4.4.2. 수요표출메커니즘 92
4.5. 부캐넌의 클럽이론 97
부록 :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100
참고문헌 103
제5장 외부성과 환경정책 106
5.1. 외부성과 시장실패 108
5.2. 재산권과 코오즈정리 110
5.2.1. 재산권의 정의 111
5.2.2. 재산권과 공유지의 비극 111
5.2.3. 코오즈정리 113
5.3.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116
5.4. 환경세 118
5.4.1. 환경세의 종류 118
5.4.2. 우리나라의 환경세 현황 120
참고문헌 121
제6장 공공선택이론 122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125
6.2. 투표제에 대한 분석 129
6.2.1. 전원합의제 129
6.2.2. 과반수투표제 130
6.2.3. 보다투표제 139
6.2.4. 점수투표제 141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142
6.3.1. 중위투표자정리 142
6.3.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강령 144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146
6.4.1. 니스카넨 모형 146
6.4.2. 미그에-벨랑제 모형 148
참고문헌 149
제7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152
7.1.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155
7.1.1. 효율성 155
7.1.2. 공평성 157
7.1.3. 재정수입의 확보 158
7.2. 한계비용 가격설정 159
7.3. 평균비용 가격설정 161
7.4. 램지 가격설정 163
7.5. 과부하 가격설정 168
7.6. 이부요금 170
7.6.1. 코오즈의 이부요금 171
7.6.2. 오이의 최적이부요금 173
7.7.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174
7.8.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176
부록 :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178
참고문헌 182
제8장 비용-편익분석 184
8.1.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186
8.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 187
8.2.1. 투자기준 188
8.2.2. 비용과 편익의 형태 191
8.2.3. 비용과 편익의 평가 192
8.2.4. 할인율의 선택 194
8.3.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196
8.4. 위험과 불확실성 197
8.5.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199
8.6.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201
8.7. 비용-효율성분석 201
참고문헌 202
제9장 예산제도 204
9.1. 예산제도의 이론과 실제 206
9.1.1. 예산의 기능 206
9.1.2. 예산규모 208
9.1.3. 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212
9.1.4. 예산제도 215
9.1.5. 조세지출예산 218
9.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221
9.2.1. 우리나라 예산구조 221
9.2.2. 예산의 종류 224
9.2.3. 예산제도의 특징 225
9.2.4. 예산정책의 문제점 227
9.2.5. 예산정책의 과제 228
참고문헌 229
제3편 조세이론 232
제10장 조세의 기본원리 234
10.1.1. 경제적 효율성 236
10.1.2. 공정성 237
10.1.3. 행정의 단순성 240
10.1.4. 신축성 240
10.1.5. 정치적 책임성 241
부록 : 수직적 공평성과 누진세 242
참고문헌 246
제11장 조세와 소득분배 248
11.1. 조세의 귀착 250
11.1.1. 조세귀착의 정의 250
11.1.2. 조세귀착에 대한 접근방법 251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253
11.2.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53
11.2.2. 독점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57
11.2.3. 이윤세의 귀착 259
11.2.4. 조세귀착과 자본화 261
11.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262
11.3.1.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 263
11.3.2. 일반균형계산모형 266
11.4.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266
부록 : 종량세귀착의 정도 268
참고문헌 270
제12장 조세와 효율성 272
12.1. 효율적인 조세 274
12.1.1. 정액세 274
12.1.2. 초과부담 275
12.1.3. 초과부담의 측정 279
12.1.4. 왜곡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 280
12.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81
12.2.1. 노동자의 노동공급 결정 282
12.2.2. 소득세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283
12.2.3.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영향 291
12.2.4. 실증적 연구 293
12.3.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95
12.3.1. 기본모형 296
12.3.2. 근로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97
12.3.3.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98
12.3.4.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300
12.3.5. 지출세의 가능성 300
12.3.6. 실증적 연구 302
참고문헌 303
제13장 최적조세이론 308
13.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310
13.2. 최적물품세 313
13.2.1.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314
13.2.2. 이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318
13.3. 최적소득세 319
13.3.1. 최적선형소득세 320
13.3.2. 최적비선형소득세 323
부록 :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324
참고문헌 327
제14장 개별조세이론 330
14.1. 조세의 종류 332
14.1.1. 직접세와 간접세 332
14.1.2. 종가세와 종량세 333
14.1.3. 인세와 물세 333
14.1.4. 국세와 지방세 333
14.2. 소득세 333
14.2.1. 소득의 정의 334
14.2.2. 공제제도 338
14.2.3. 세율구조 340
14.2.4. 과세단위 341
14.2.5. 인플레이션세와 지수화 343
14.3. 법인세 344
14.3.1. 법인세 부과의 합리성 345
14.3.2. 법인세의 구조 345
14.3.3. 법인세의 종류 346
14.3.4. 바람직한 법인세의 기준 : 중립성 348
14.3.5. 법인세와 자금조달결정 350
14.3.6. 법인세와 투자결정 352
14.4. 간접세 356
14.4.1. 간접세의 종류 356
14.4.2. 부가가치세 357
14.5. 자산세 359
14.5.1. 자산세의 근거와 문제점 360
14.5.2. 자산세의 종류 360
부록 : 귀속제도하에서의 법인세 계산 363
참고문헌 364
제15장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366
15.1. 조세구조의 특성 368
15.1.1. 조세체계 368
15.1.2.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371
15.1.3. 국세의 세목별 구성 372
15.2. 우리나라의 소득세 374
15.3. 우리나라의 법인세 381
16.3.1. 감가상각비의 산정 383
15.3.2. 조세지원제도 384
15.4. 우리나라의 소비세 385
15.4.1. 부가가치세 386
15.4.2. 특별소비세 387
참고문헌 388
제4편 사회보장제도 390
제16장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392
16.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394
16.1.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394
16.1.2.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395
16.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397
16.2.1. 경제적 효율성 397
16.2.2. 행정적 효율성 398
16.2.3. 목표효율성 398
16.2.4. 최소한의 수치심 399
16.2.5. 보편성 399
16.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399
16.3.1. 사회보험 400
16.3.2. 사회부조 401
16.4. 빈곤의 개념과 측정 402
16.4.1. 빈곤의 개념 402
16.4.2. 빈곤의 측정 404
16.5. 부의 소득세 407
참고문헌 408
제17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410
17.1. 우리나라의 사회부조 413
17.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416
17.2.1. 국민연금제도 416
17.2.2. 의료보험제도 420
17.2.3. 고용보험제도 422
17.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424
17.4. 우리나라 빈곤의 정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426
참고문헌 427
제5편 지방재정 428
제18장 지방재정의 이론 430
18.1. 지방정부의 기능 432
18.1.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433
18.1.2. 지방정부와 소득분배 437
18.1.3. 지방정부와 경제안정화 437
18.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438
18.2.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438
18.2.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440
18.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441
18.3.1. 지방채 441
18.3.2. 수수료 441
18.3.3. 지방세 442
18.3.4. 보조금 443
18.4. 지방재정조정제도 444
18.4.1. 보조금의 종류 444
18.4.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445
참고문헌 450
제19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452
19.1. 지방재정 현황 454
19.1.1. 지방재정의 구조 454
19.1.2. 지방재정의 규모 456
19.1.3. 재정자립도 457
19.2. 지방재정 확충방안 459
19.2.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460
19.2.2. 지방세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461
19.2.3.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466
19.3. 지방재정조정제도 467
19.3.1. 지방교부금 468
19.3.2. 지방양여금 469
19.3.3. 국고보조금 470
참고문헌 470
국문색인 472
영문색인 482
인명색인 490
[저자약력] 495
판권기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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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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