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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발간사/법무부 법무실=0,2,2
목차=1,4,2
상법개정경과=3,6,8
상법중개정법률안 조문별 해설=11,14,2
제1편 총칙=13,16,1
제4장 상호=13,16,3
제5장 상업장부=16,19,2
제6장 상업등기=17,20,3
제2편 상행위=20,23,1
제1장 통칙=20,23,2
제2장 매매=21,24,2
제5장 대리상=22,25,2
제6장 중개업=24,27,1
제9장 운송업=24,27,4
제11장 창고업=28,31,1
제3편 회사=29,32,1
제2장 합명회사=29,32,8
제3장 합자회사=36,39,1
제4장 주식회사=37,40,55
제5장 유한회사=91,94,4
제7장 벌칙=95,98,10
상법개정공청회자료=105,108,1
총칙ㆍ상행위편=106,109,1
총칙ㆍ상행위편에 대한 발표의견/서울대 법대교수 양승규=107,110,1
Ⅰ. 머리말=107,110,2
Ⅱ. 총칙=108,111,1
(1) 행정구역 표시의 개정=108,111,1
(2) 기명날인=108,111,2
(3) 상호의 가등기(제22조의 2)=109,112,1
(4) 상호장부의 보존(제33조)=109,112,2
(5)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상업등기(제34조의 2)=110,113,1
(6) 상업등기의 공고제도의 존치 여부=110,113,3
Ⅲ. 상행위=112,115,1
(1) 기본적 상행위(제46조)=112,115,1
(2)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제70조)=112,115,2
(3)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제92조의 2)=113,116,1
(4) 수하인의 권리의 우선(제139조제2항)=113,116,1
(5) 화물상환증소지인의 삭제(제142조, 제143조)=113,116,2
총칙ㆍ상행위편에 대한 토론 의견/경희대 법대교수 김성태=115,118,1
가. 양승규교수의 의견서에 대한 토론의견=115,118,1
(총칙편)=115,118,2
(상행위)=116,119,2
나. 그 밖의 문제점=117,120,1
1. 입법체계론=117,120,1
2. 이론상 논의의 입법적 수용해결자세 미흡=118,121,1
1) 학설이 일치하는 경우=118,121,1
2) 학설이 대립하는 경우=118,121,2
총칙ㆍ상행위편에 관한 토론 의견/은행감독원 조사역 이병화=120,123,1
Ⅰ.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에 대하여=120,123,1
가. 서=120,123,2
나. 상호부금의 성격 및 기본적 상행위의 규정=121,124,2
다. 제8호의 개정방향=122,125,2
라.「리스」업무와 기본적 상행위=123,126,2
마. 팩토링에 대하여=125,128,2
Ⅱ. 서명제도의 도입에 관하여=126,129,2
Ⅲ. 상호의 가등기에 대하여=127,130,2
Ⅳ. 상업등기의 공고에 대하여=128,131,2
기타 발언내용 요약/서울대 법대 교수 최기원=130,133,1
회사편=131,134,2
회사편에 대한 발표 의견/변호사 김교창=133,136,1
Ⅰ. 서=134,137,3
Ⅱ. 제2장 합명회사에 대하여=136,139,1
1. 문서의 작성방법(제30조등)=136,139,2
2.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179조)=137,140,1
3. 등기사항(제180조, 제253조, 제317조제2항, 제549조제2항)=137,140,2
4. 지점설치의 등기(제181조)=138,141,1
5. 본, 지점의 이전등기 기간(제182조)=139,142,1
6. 임의청산종결의 등기(제247조제5항)=139,142,1
7. 장부등의 보존(제266조제1항)=139,142,1
Ⅲ. 제4장 주식회사에 대하여=140,143,1
1. 설립=140,143,2
2. 주식=142,145,6
3. 회사의 기관=147,150,10
4. 신주의 발행=156,159,2
5. 자본의 감소=157,160,1
6. 회사의 계산=157,160,2
Ⅳ. 제5장 유한회사에 대하여=158,161,2
Ⅴ. 제언=159,162,4
회사편에 대한 토론 의견/한양대 법대교수 이철송=163,166,1
1. 서명제도=163,166,2
2. 상업장부제도=164,167,1
3. 주식회사 설립부분=164,167,2
4. 주식의 양도승인과 매수청구(제335조~제335조의 7)=165,168,1
5. 주권불소지제도(제358조의 2)=165,168,2
6. 총회의 결의정족수(제368조)=166,169,1
7.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제도(제374조의 2)=166,169,2
8. 결의취소 등의 소의 효력(제376조, 제380조)=167,170,1
9. 경업금지 부분(제397조)=167,170,1
10. 주식의 발행한도(제416조의 2)=167,170,1
11. 신주의 배당기산일(제423조)=168,171,1
12. 기타(구두논평내용 요약)=168,171,2
회사편에 대한 토론 의견/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담당 이사 이용환=170,173,1
Ⅰ. 서=170,173,2
Ⅱ. 각 사항별 검토의견=171,174,1
1. 개정안의 주요골자=171,174,2
2. 검토가 필요한 사항=172,175,5
3. 개정시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검토가 필요한 조항=177,180,4
회사편에 대한 토론 의견/삼성(섬성)전자주식회사 이사 최도석=181,184,1
1. 상업장부를 비롯한 제반 회계자료의 보존 형태 및 기간에 융통성을 부여코자 함=181,184,2
2. 기명날인 가능 문서를 대폭 확대코자 함=182,185,2
3. 회사의 회계처리상 연구개발비 상각 범위에 융통성을 부여함=183,186,1
기타 발언내용 요약/공인회계사회 이재량=184,187,7
부록:신ㆍ구조문 대비표=191,194,88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명단=279,282,2
판권지=28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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