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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오표=0,1,2
[표제지 등]=0,3,2
서언=i,5,2
목차=iii,7,2
표차례=v,9,4
I. 서론=1,13,1
1. 문제의 제기=1,13,1
2. 환경지출 데이타 베이스 구축의 필요성=1,13,3
II. 환경지출의 범위 및 분류=4,16,1
1. 환경지출의 범위=4,16,3
2. 환경지출의 분류=6,18,4
III. 중앙정부의 환경지출 규모=10,22,1
1. 분석방법=10,22,1
2. 환경지출 규모=11,23,13
IV.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 규모=24,36,1
1. 필요성 및 분석방법=24,36,2
2. 개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 규모=26,38,1
2.1. 서울시=26,38,5
2.2. 부산시=30,42,4
2.3. 대구시=33,45,5
2.4. 인천시=37,49,4
2.5. 광주시=41,53,4
2.6. 대전시=44,56,4
2.7. 경기도=47,59,4
2.8. 강원도=51,63,4
2.9. 충청북도=54,66,4
2.10. 충청남도=57,69,4
2.11. 전라북도=61,73,4
2.12. 전라남도=64,76,4
2.13. 경상북도=67,79,4
2.14. 경상남도=70,82,4
2.15. 제주도=73,85,4
3.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 총규모=77,89,4
V. OECD 국가들의 환경지출 분류 및 규모=81,93,1
1. OECD의 환경지출 분류=81,93,2
2. 회원국들의 환경지출 규모=82,94,1
2.1. 캐나다=82,94,3
2.2. 미국=84,96,4
2.3. 일본=88,100,3
2.4. 오스트리아=90,102,4
2.5. 덴마크=94,106,2
2.6. 프랑스=96,108,4
2.7. 독일=100,112,3
2.8. 네덜란드=103,115,3
VI. 공공부문 환경지출의 비교ㆍ분석=106,118,1
1. 공공부문 환경지출 총규모=106,118,3
2. OECD 국가들과의 비교=109,121,6
VII. 요약 및 결론=115,127,3
참고문헌=118,130,2
부록=120,132,1
[판권지 등]=121,133,2
(표II-1) 중앙정부의 부처별 환경지출 관련사업=8,20,1
(표II-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 관련 환경사업=9,21,1
(표III-1) '92년 중앙정부의 환경지출=12,24,2
(표III-2) '93년 중앙정부의 환경지출=14,26,2
(표III-3) '94년 중앙정부의 환경지출=16,28,1
(표III-4) '95년 중앙정부의 환경지출=17,29,2
(표III-5) 중앙정부의 총지출 대비 환경지출 비중=18,30,1
(표III-6) 중앙정부의 분야별 지출내역=19,31,1
(표III-7) 주요특별회계의 환경관련사업=20,32,1
(표III-8) 수질오염사업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의 세부내역=21,33,1
(표III-9) 수질오염방지사업 양여금 배정내역=22,34,1
(표III-10) '95년 환경개선특별회계 내역=23,35,1
(표IV-1) 환경지출 규모(서울: 기초+광역)=27,39,1
(표IV-2) 환경지출 규모(서울: 기초)=28,40,1
(표IV-3) 환경지출 규모(서울: 광역)=28,40,1
(표IV-4) 서울시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29,41,1
(표IV-5) 서울시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30,42,1
(표IV-6) 환경지출 규모(부산: 기초+광역)=32,44,1
(표IV-7) 환경지출 규모(부산: 기초)=32,44,1
(표IV-8) 환경지출 규모(부산: 광역)=33,45,1
(표IV-9) 부산시의 총지출 대비 환경지출 비중=33,45,1
(표IV-10) 부산시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33,45,1
(표IV-11) 환경지출 규모(대구: 기초+광역)=35,47,1
(표IV-12) 환경지출 규모(대구: 기초)=36,48,1
(표IV-13) 환경지출 규모(대구: 광역)=36,48,1
(표IV-14) 대구시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37,49,1
(표IV-15) 대구시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37,49,1
(표IV-16) 환경지출 규모(인천: 기초+광역)=39,51,1
(표IV-17) 환경지출 규모(인천: 기초)=39,51,1
(표IV-18) 환경지출 규모(인천: 광역)=40,52,1
(표IV-19) 인천시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40,52,1
(표IV-20) 인천시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40,52,1
(표IV-21) 환경지출 규모(광주: 기초+광역)=42,54,1
(표IV-22) 환경지출 규모(광주: 기초)=43,55,1
(표IV-23) 환경지출 규모(광주: 광역)=43,55,1
(표IV-24) 광주시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44,56,1
(표IV-25) 광주시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44,56,1
(표IV-26) 환경지출 규모(대전: 기초+광역)=45,57,1
(표IV-27) 환경지출 규모(대전: 기초)=46,58,1
(표IV-28) 환경지출 규모(대전: 광역)=46,58,1
(표IV-29) 대전시의 총예산대비 환경지출비중=47,59,1
(표IV-30) 대전시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47,59,1
(표IV-31) 환경지출 규모(경기: 기초+광역)=49,61,1
(표IV-32) 환경지출 규모(경기: 기초)=49,61,1
(표IV-33) 환경지출 규모(경기: 광역)=50,62,1
(표IV-34) 경기도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50,62,1
(표IV-35) 경기도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50,62,1
(표IV-36) 환경지출 규모(강원도: 기초+광역)=52,64,1
(표IV-37) 환경지출 규모(강원: 기초)=53,65,1
(표IV-38) 환경지출 규모(강원: 광역)=53,65,1
(표IV-39) 강원도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54,66,1
(표IV-40) 강원도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54,66,1
(표IV-41) 환경지출 규모(충북: 기초+광역)=55,67,1
(표IV-42) 환경지출 규모(충북: 기초)=56,68,1
(표IV-43) 환경지출 규모(충북: 광역)=56,68,1
(표IV-44) 충청북도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57,69,1
(표IV-45) 충청북도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57,69,1
(표IV-46) 환경지출 규모(충남: 기초+광역)=59,71,1
(표IV-47) 환경지출 규모(충남: 기초)=59,71,1
(표IV-48) 환경지출 규모(충남: 광역)=60,72,1
(표IV-49) 충청남도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60,72,1
(표IV-50) 충청남도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60,72,1
(표IV-51) 환경지출 규모(전북: 기초+광역)=62,74,1
(표IV-52) 환경지출 규모(전북: 기초)=63,75,1
(표IV-53) 환경지출 규모(전북: 광역)=63,75,1
(표IV-54) 전라북도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64,76,1
(표IV-55) 전라북도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64,76,1
(표IV-56) 환경지출 규모(전남: 기초+광역)=65,77,1
(표IV-57) 환경지출 규모(전남: 기초)=66,78,1
(표IV-58) 환경지출 규모(전남: 광역)=66,78,1
(표IV-59) 전라남도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67,79,1
(표IV-60) 전라남도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67,79,1
(표IV-61) 환경지출 규모(경북: 기초+광역)=68,80,1
(표IV-62) 환경지출 규모(경북: 기초)=69,81,1
(표IV-63) 환경지출 규모(경북: 광역)=69,81,1
(표IV-64) 경상북도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70,82,1
(표IV-65) 경상북도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70,82,1
(표IV-66) 환경지출 규모(경남: 기초+광역)=71,83,1
(표IV-67) 환경지출 규모(경남: 기초)=72,84,1
(표IV-68) 환경지출 규모(경남: 광역)=72,84,1
(표IV-69) 경상남도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73,85,1
(표IV-70) 경상남도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73,85,1
(표IV-71) 환경지출 규모(제주: 기초+광역)=74,86,1
(표IV-72) 환경지출 규모(제주: 기초)=75,87,1
(표IV-73) 환경지출 규모(제주: 광역)=75,87,1
(표IV-74) 제주도의 총예산 대비 환경지출 비중=76,88,1
(표IV-75) 제주도의 환경지출 및 일반지출 중앙의존도=76,88,1
(표IV-76) 기초자치단체 환경지출순계 규모=79,91,1
(표IV-77) 광역자치단체 환경지출순계 규모=80,92,1
(표V-1) 캐나다의 환경지출 규모=83,95,1
(표V-2) 캐나다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84,96,1
(표V-3) 미국의 환경지출 규모=86,98,1
(표V-4) 미국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87,99,1
(표V-5) 일본의 환경지출 규모=89,101,1
(표V-6) 일본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90,102,1
(표V-7) 오스트리아의 환경지출 규모=92,104,1
(표V-8) 오스트리아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93,105,1
(표V-9) 덴마크의 환경지출 규모=95,107,1
(표V-10) 덴마크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95,107,1
(표V-11) 프랑스의 환경지출 규모=98,110,1
(표V-12) 프랑스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99,111,1
(표V-13) 독일의 환경지출 규모=101,113,1
(표V-14) 독일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102,114,1
(표V-15) 네덜란드의 환경지출 규모=104,116,1
(표V-16) 네덜란드의 총지출 대비 오염매체별 지출 비중=105,117,1
(표VI-1) 중앙정부의 환경지출 형태=107,119,1
(표VI-2) 공공부문의 환경지출순계 규모=108,120,1
(표VI-3) 오염매체별 공공부문 지출현황=108,120,1
(표VI-4) 공공부문의 환경지출순계규모: OECD기준=112,124,1
(표VI-5)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GDP대비 PAC지출=114,126,1
(표VI-6) 하수처리율의 국제비교=114,126,1
(부표-1) 중앙정부의 오염매체별 사업내역=120,132,1
(부표-2)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매체별 사업내역(세항기준)=1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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