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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5,1,1
정책자료집 발간에 부쳐/국회의원 장영달=6,2,2
추천의 글:정치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장영달의원/새정치국민회의 지도위원장 김상현=8,4,1
추천의 글: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새정치국민회의 지도위원회부의장=9,5,1
추천의 글:새 시대가 요구하는 비젼있는 정치인 상/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김근태=10,6,1
목차=11,7,4
표목차=15,11,2
그림목차=16,12,1
제Ⅰ장 서론:지방자치 시대는 행정의 전산화를 요구한다=17,13,6
제Ⅱ장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 개괄:행정전산망 구축사업을 중심으로=23,19,2
1. 국가기간전산망 개요=25,21,2
2. 국가 행정전산망 추진경과=26,22,2
1) 1단계 국가행정전산망('87-'91)=27,23,4
2) 2단계 국가행정전산망('92-'96)=30,26,2
(1) 우선 추진사업=31,27,2
(2) 중점 추진사업=32,28,2
(3) 주요 추진사업=33,29,2
(4) 행정 정보의 공동체제 구축=34,30,2
(5) 표준화 계획=35,31,2
3. 내무부 지방 행정전산화 추진 현황과 평가=36,32,1
1) 업무범위=36,32,1
(1) 지방 행정전산화 추진배경[원문불량;p.37]=36,32,3
(2) 지방 행정전산화 추진목표=39,35,1
(3) 지방 행정전산화 추진방침=39,35,5
2) 추진계획 및 방침=44,40,1
(1) 지방 행정전산화 기본계획(2000년대를 향한 전산화 추진 목표)[원문불량;p.45]=44,40,7
(2) 지방 행정 전산화 기간별 중점 추진 방향=50,46,1
(3) 내무부 전산지도과 사무분장 내역=51,47,2
(4)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부서의 주요 기능과 역할=53,49,3
3) 추진현황=55,51,1
(1) 추진 개요=55,51,7
(2) 타이콤 업무개발 범위=62,58,1
(3) 시. 군. 구 타이콤 도입계획=62,58,2
(4) 타이콤 개발현황=64,60,3
(5) 지리정보시스템(GIS)=66,62,28
(6) 전자문서 전송 시스템(E.D.I)=94,90,3
(7) 내무부 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지방세, 전산화 관련)=96,92,3
4) 평가와 향후방향=98,94,2
4. 국가 기간 전산망 구축사업의 향후 발전방향=99,95,2
제Ⅲ장 지방세 전산화 추진 경과:정책 변화를 중심으로=101,97,2
1. 개괄=103,99,5
2. 세제과 PC 체제 지방세 전산화 추진 경과=108,104,1
1) 개요=108,104,2
2) 지방세 전산화 시범사업 추진(92.5)=110,106,3
3) 시범지역 지방세 전산망 전국 확대보급(93.4)=112,108,2
4) 지방세 종합전산망 문제에 대한 조치(93.8)=113,109,3
5) 지방세 전산화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94.3)=115,111,8
6) 지방세무 부정방지 종합대책 시달(94.9)=123,119,1
7) 인천, 부천세금비리 발생:국정감사 장영달의원 질의(94.10)=123,119,1
(1)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장영달의원 질의요지(94.10.3)=124,120,3
(2) 내무부 본부 국정감사 장영달의원 질의요지(1994.10.13)=126,122,3
8) 군포, 용인 지방세전산화에 대한 국정조사:장영달의원 질의(95.1)=129,125,1
(1) 군포시 지방세전산화 국정조사 장영달의원 질의 요지(95.1.17)=129,125,2
(2) 용인군 지방세 전산화 국정조사 장영달의원 질의요지(95.1.20)=131,127,2
(3) 세무비리 국정조사 장영달의원 내무부 질의 요지(95.1.23)=133,129,14
9) 장영달의원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국회내무위 질의(95.2.15) 및 내무부 답변요지(95.8~8)=147,143,1
(1) 장영달의원, 지방세 전산화 관련 국회 내무위원회 질의 요지(95.2.15)=147,143,10
(2) 지방세전산화 관련 내무부 답변사례(95.1~8)=156,152,6
10) 지방세 종합전산화 내무부 자체 실태조사(95.3)=161,157,1
11) 지방세전산화 개선 보완을 위한 공청회 실시:장영달의원 비서관 참석, 의견 제시(95.5)=162,158,1
(1) 토론회 개요=162,158,2
(2) 공청회에 제출된 장영달의원 의견=164,160,3
[참고] 군산시 지방세전산화(PC-LAN) 추진현황 및 성과ㆍ지방세전산화 우수사례=166,162,2
[참고] 지방세전산화 실패사례:인천광역시 8개 구청-인천시, 내무부 보고자료(1995.7)=168,164,6
12) 장영달의원 지방세전산화 개선보완을 위한 서면질문(95.5):정책방향 제시=174,170,2
13) 내무부, PC체제 지방세전산화 추진실태 분석결과 향후 개선.보완 추진방안 전국 시달(95.6.8)=176,172,11
14) 전국 시.군.구 지방세전산화 자체 향후 계획 수립 보고(95.8)=186,182,1
3. 전산지도과 TICOM 체제 지방세전산화 추진경과=187,183,1
1) 개요=187,183,1
2) 시.군.구전산화 기본계획 수립=187,183,5
3) 1단계 시.군.구 전산화 추진 계획(93~94)=191,187,3
4) '93 지방행정전산화 종합확인.점검=194,190,4
5) '94 지방행정전산화 종합확인.점검=198,194,2
6) 용인군 TICOM 체제 지방세 전산화 현황 국정조사(95.1.20)=200,196,3
제Ⅳ장 지방세 전산화 현황과 평가:수작업 근절을 통한 세무비리 방지 차원을 중심으로=203,199,2
1. 지방세 전산화 활용 운영 실태=205,201,1
1) 전국 시.군.구 PC 체제 지방세전산망 문제점 및 보완사항(95.8)=205,201,49
2) 전국 시.군.구별 주전산기(TICOM) 운영 현황(95.8)=254,250,7
3) PC. TICOM 지방세 전산화 시범추진기관 운영 현황(95.8):김해시외 5개 기관=261,257,16
2. 지방세 전산화 관련 예산 운영 현황=277,273,1
1) 전국 PC체제 지방세 전산화사업 추진.활용 실태(95.3)=277,273,14
2) 전국 시.군.구별 전산화 사업 추진.활용 실태(95.8)=291,287,6
제Ⅴ장 결론:지방세 완전 전산화를 위한 발전방향=297,293,2
1. 내무부 지방세전산화는 실패했다:졸속추진으로 세무비리 재발 가능성 상존!=299,295,4
2. 내무부 지방세 전산화 왜 실패했나:내무부는 책임을 져야한다=302,298,7
3. 지방세 완전 전산화를 위한 정책방향=309,305,1
1) 지방세 전산화의 개념 정립=309,305,1
(1) 지방세 전산화의 의의:세무비리 방지=309,305,2
(2) 지방세 전산화의 목적=310,306,2
(3) 지방세 전산화의 추진범위=311,307,3
2) 지방세전산화 발전방향 정립=314,310,1
(1) 기본 방향=314,310,3
(2) 지방세전산화 전면수정 개선보완 방안=317,313,4
(3) 세부추진 방안=320,316,9
부록=329,325,2
1. 지방세 전산화 관련 보도요지(목록)ㆍ기사=331,327,36
2. 지방세 전산화 관련 장영달의원 질의요지(목록)=367,363,8
3. 지방행정전산화 추진규정=375,371,8
판권지=383,379,1
[표Ⅰ-1] 컴퓨터 환경의 변화(발달)과정=19,15,2
[표Ⅱ-1] 국가행정전산화 추진단계=27,23,1
[표Ⅱ-2] 제1단계 국가행정전산망 사업개요=28,24,1
[표Ⅱ-3] 주전산기I 개발내역=28,24,1
[표Ⅱ-4] 주전산기I 보급실적=29,25,1
[표Ⅱ-5] 국가기간전산망 전산자금 투입실적=29,25,2
[표Ⅱ-6] 제2단계 국가 기간전산망 투여금액=30,26,1
[표Ⅱ-7] 주전산기II 보급실적=31,27,1
[표Ⅱ-8] 주전산기 개발 및 보급 년도별 계획=31,27,1
[표Ⅱ-9] 우선업무 개발현황=32,28,1
[표Ⅱ-10] 중점추진업무 추진계획=33,29,1
[표Ⅱ-11] 행정 전산망 2단계(92-96) 사업=34,30,1
[표Ⅱ-12] 행정전산망 2단계사업 추진현황=36,32,1
[표Ⅱ-13] 시.군.구 지방행정전산화 시범사업 내용과 사업비=43,39,1
[표Ⅱ-14] 주전산기 설치현황=57,53,1
[표Ⅱ-15] PC보유현황=57,53,1
[표Ⅱ-16] 지방행정 전산업무 개발 범위와 현황=58,54,3
[표Ⅱ-17] 지방행정 전산업무 개발 일정=61,57,1
[표Ⅱ-18] 행정업무용 S/W 개발 대상업무 현황=62,58,1
[표Ⅱ-19] 전국 시.군.구별 타이콤 도입현황=63,59,1
[표Ⅱ-20] 주전산기용 지방세프로그램 개발 현황=64,60,1
[표Ⅱ-21] 타이콤 관련 시.군.구 프로그램 개발현황=65,61,1
[표Ⅱ-22] 타이컴 미도입 시.군.구의 주전산기 도입 '95년 예산확보 현황=66,62,1
[표Ⅱ-23] 자치단체 GIS 사업관련 현황=67,63,1
[표Ⅱ-24] 시.도별 GIS 추진현황=68,64,2
[표Ⅲ-1] 내무부 지방세 전산화 추진경과 개요=104,100,4
[표Ⅲ-2] 지방세 전산화 '92시범, '93표준. '94선진계획 추진 역대 기안자. 담담계장. 과장 명단=109,105,1
[표Ⅲ-3] '92 지방세 전산화 시범 추진기관=111,107,2
[표Ⅲ-4] 지방세 종합전산화 계획과 시.군.구 전산화 계획과의 비교=127,123,1
[표Ⅲ-5] 군포시 지방세전산화 예산집행 현황=130,126,1
[표Ⅲ-6] 용인군 지방세 전산화 예산집행 현황=132,128,1
[표Ⅲ-7] 군포시. 용인군 지방세전산화 실태 국정조사 결과=145,141,2
[표Ⅲ-8] 지방세전산화(PC-LAN)추진현황 및 성과=167,163,1
[표Ⅲ-9] 시.군.구전산화 시범지역 개발대상업무=188,184,1
[표Ⅲ-10] 년도별 시.군.구 전산화 추진 대상기관=188,184,1
[표Ⅲ-11] 지방행정 전산업무 개발현황(1992 현재)/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계획=189,185,3
[표Ⅲ-12] 시.군.구 전산화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개발요원=192,188,1
[표Ⅲ-13] 기관별TICOM 도입 현황 사례=193,189,1
[표Ⅲ-14] 용인군 TICOM도입 지출 및 예산현황=200,196,1
[표Ⅲ-15] 용인군 TICOME S/W 처리내역(활용현황)=201,197,1
[표Ⅴ-1] 지방세 업무 전산 처리 흐름도=312,308,1
[표Ⅴ-2] OCR 전산처리 흐름도=313,309,1
[표Ⅴ-3] 분산처리방식의 개념과 이점(분산처리와 중앙집중처리 비교)=317,313,1
[표Ⅴ-4] PC체제 개선, 보완 및 전환시 주요 설비 및 기능(PC-UNIX→PC-LAN)=318,314,1
[표Ⅴ-5] 지방세전산화 구축의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비교=319,315,1
[그림Ⅱ-1] 행정전산망 추진체계 및 기능=25,21,2
[그림Ⅱ-2] 행정전산망 관련 법규 체계도[원문불량;p.37]=37,33,1
[그림Ⅱ-3] 전산본부 운영체계=38,34,1
[그림Ⅱ-4] 주민등록관리 업무흐름도=40,36,1
[그림Ⅱ-5] 부동산관리 업무 흐름도=41,37,1
[그림Ⅱ-6] 지방 행정전산화 개념도=45,41,1
[그림Ⅱ-7] 지역정보화 개념도=46,42,1
[그림Ⅱ-8] 시.군.구 지방 예산회계 통합정보 시스템 개념도=47,43,1
[그림Ⅱ-9] 시.군.구 PC체제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 개념도=48,44,1
[그림Ⅱ-10] 종합정보시스템 개념도=49,45,1
[그림Ⅱ-11] 세무 EDI망과 통신망 연계 구성도=50,46,1
[그림Ⅱ-12]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추진체계=94,90,1
[그림Ⅱ-13] 1차 선도 시험망 구성예=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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