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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지방재정자료집II 발간에 부쳐=2,2,2
차례=4,4,1
표목차=5,5,1
그림목차=5,5,2
제1장 서론: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필요=7,7,4
제2장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관한 기본 논리=11,11,1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리[내용누락;p.13~14]=11,11,3
제2절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통계의 논리=14,13,7
제3절 지방재정 자주권과 중앙-지방간 재정기능 배분=20,19,3
제3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의 재정자주권 신장 방안=23,22,1
제1절 지방세에서의 재정자주권 신장=23,22,8
제2절 세외수입에서의 재정자주권 신장=30,29,10
제4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40,39,2
제1절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41,40,8
제2절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혁=49,48,13
제3절 지방양여금제도의 개혁=61,60,6
제4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67,66,12
제5장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중앙통제장치=78,77,2
제1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79,78,3
제2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제도=81,80,5
제3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사전심사제도=85,84,9
제6장 지방채의 효율적 운용=93,92,2
제1절 지방채 발행의 현황과 문제점=94,93,6
제2절 지방채 활성화의 저해요인=99,98,5
제3절 지방채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103,102,6
제7장 결론:지방재정자주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108,107,7
(주요 참고 문헌)=115,114,2
(표1) 중앙·지방간 재정기능 배분실태=22,21,1
(표2) 공동세의 정부간 배분비율-독일=26,25,1
(표3) 자치복권의 종류와 발행내용=34,33,1
(표4)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의 비교=40,39,1
(표5)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표=54,53,1
(표6) 지방채발행실적=95,94,1
(표7) 시·도별 지방채 발행실적(1990, 1993년도)=95,94,1
(표8) 단체별 지방채상환비율(통합회계)=96,95,1
(표9) 지방채 현재액의 차입재원별 상황=98,97,1
(표10) 지방채 상환기간별 상황=99,98,1
(그림1) 보통교부세 산정절차의 개요=53,52,1
(그림2)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절차=69,68,1
(그림3) 국고보조금의 집행절차=72,71,1
(그림4) 지방채발행계획의 수립과정=1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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