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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책 머리에 / 유인학
목차
제1장 서론 15
I. 문제제기 15
II. 한국 재벌의 성장배경과 경제력 집중현황 17
1. 재벌의 성장배경 17
2. 한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황 18
III. 재벌성장의 원인 21
1. 문어발식 선단식 경영형태 21
2. 정경유착 21
3. 상호의존적 경영형태 22
IV. 재벌 문제의 심각성 23
1. 경제적 측면 24
2. 사회적 측면 24
3. 서민의 생존권 탄압 27
제2장 재벌과 독점 29
I.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독점 29
1. 독점의 형성 29
(1) 이론적 검토-힐퍼딩과 레닌의 견해 29
(2) 경제력과 경제력 집중 31
(3) 경제력 집중과 기업 31
(4) 경제력 집중의 종류 32
(5)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경제력 집중의 요인 33
(6)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력 집중 과정 35
2. 독점자본 38
(1) 독점의 전개 39
(2) 독점자본의 역사적 형성과정 40
(3) 독점자본의 폐해와 한국의 재벌 41
3. 독점자본에 대한 견해들 42
(1) 독점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42
(2) 독점의 경제적 폐해 43
II. 재벌 48
1. 재벌의 기원 48
2. 재벌의 정의 51
3. 재벌문제의 핵심 52
4. 한국 재벌에 대한 평가 54
(1) 긍정적 평가 54
(2) 한국 재벌에 대한 부정적 평가 57
5. 논의의 전개 65
제3장 한국 재벌의 형성 및 성장 67
I. 경제개발 이전의 재벌의 형성 67
1. 한국 재벌의 기원-해방 전의 한국 기업 67
2. 해방 이후 경제개발 이전 시기-재벌의 태동기 69
(1) 1950년대 재벌 성장의 메커니즘 71
(2) 1950년대 재벌성장의 특징 -기업과 정부의 유착 83
II.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재벌의 성장 87
1. 외자도입 89
(1) 외자도입의 특징 90
(2) 외자도입의 공과 92
2. 중화학공업화정책 95
3. 수출과 해외건설 진출 100
4. 특혜금융 107
5. 재벌의 성장 메커니즘 112
(1) 국영기업 및 부실기업 인수 112
(2) 재벌의 성장 유형 118
(3) 한국 재벌 성장과정의 특징 119
제4장 한국 재벌의 현황 125
I. 재벌공화국의 성립 129
1. 재벌의 규모 129
2. 경영 다각화의 원인 134
(1) 경제성장의 기업 내적 요인 136
(2) 성장을 위한 다각화 138
(3) 안정을 위한 다각화 140
(4) 개발도상국의 시장의 불안정성 142
(5)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 143
3. 재벌의 참여영역 확대 144
(1) 기존 기업 매수의 이점 144
(2) 다각화의 실태 147
4. 경영다각화의 예-삼성의 끝없는 영토확장 162
II. 소유의 집중 164
1. 재벌 내부의 결합 165
(1) 주식의 보유에 의한 결합 166
(2) 계열기업간의 유기적 관계 179
(3) 인적 결합 187
2. 재벌과 재벌간, 재벌과 권력간의 결합 187
3. 재벌그룹의 세포분열-족벌기업군 형성 193
(1) 파생그룹-친인척 몫나누기 194
(2) 위성그룹 197
(3) 그룹간, 계열사간 상호지원 199
4.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199
(1) 소유구조의 특징-집중적·폐쇄적 소유구조 200
(2) 한국적 소유구조(집중적·폐쇄적 소유구조)의 원인 201
(3) 소유구조의 문제점 202
(4)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204
5. 소유집중과 다각화의 순환적 연결구조 205
III. 독점력의 강화 207
1. 수평·수직계열화 207
2.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 212
3. 재벌의 위장 중소기업 220
IV. 자금흐름의 독점 222
1. 재벌에 대한 여신편중 222
2. 재벌의 금융부문 장악 234
3. 유통부문으로의 진출 251
V. 국가권력과의 유착 260
1. 정경유착의 특혜 260
2. 정치자금 268
3. 6공정권(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문제 274
(1) 서언 274
(2) 6공 비리의 내역 275
(3) 김영삼 정권과 연결된 6공의 권력형 비리 280
(4) 노태우 씨 등 6공의 권력형 비리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 281
(5)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283
(6) 결론 284
VI. 사회통제의 강화 286
1. 재벌의 문화·언론 통제 286
2. 전국 경제인연합회의 위상 297
(1) 외자 도입 301
(2) 한일회담 303
(3) 수출주도정책 304
(4) 월남파병 306
(5) 8.3조치 307
(6) 1980년대 308
(7) 1990년대 310
3. 재벌의 노동자 통제방식 317
(1) 삼성-'인간중심의 철학'과 노동자 탄압 317
(2) LG-'인화단결' 속의 노동자 실상 323
VII. 한국 재벌의 문제점 330
1. 사회경제적 문제점 332
(1) 경제력 집중 333
(2) 소유집중 335
(3) 경영독점 336
2. 재벌에 대한 규제의 법적 문제점 338
(1) 법체계상의 문제점 338
(2) 법제도 및 그 운용상의 문제점 339
3. 기존 경제력 집중 대책의 문제점 340
(1) 기존 경제력 집중 대책의 개관 340
(2) 기존 경제력 집중 완화정책의 특징 341
제5장 재벌문제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 343
I. 재벌에 대한 부정적 시각 345
II. 자본주의 이념과 재벌 348
III. 한국경제와 재벌 351
1. 구조전환기의 한국 경제 353
2. 질적 성장기의 도래와 중소기업의 역할 355
3. 한국 경제의 장래와 재벌의 역할 359
IV. 재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361
1. 문제의 심각성과 여러 대안들 361
(1) 문제의 인식 361
(2) 제기되는 여러 대안들 363
2. 정책적 함의 -소유집중과 다각화의 연결고리 차단 365
3. 정책의 기본방향 366
(1) 경제윤리의 확립 368
(2) 경쟁의 강화 및 비관련 다각화의 억제 372
(3) 법적 제도의 보완 377
(4) 정보의 공개화 378
(5) 종합적 정책의 필요성 379
제6장 한국 재벌문제의 해결책 381
I.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촉진 382
II. 업종전문화 추진 385
1. 업종전문화의 필요성 -경쟁력 있는 기업의 창출 386
2. 업종전문화의 추진방향 387
3. 바람직한 업종전문화 정책 388
4. 전문·독립 경영체제 확립 유도 390
III. 소유와 경영의 분리 392
1. 소유분산의 필요성 393
2. 경쟁력 있는 기업의 창출 촉진 394
3. 출자규제제도의 엄격한 운영 및 강화 395
4. 채무보증제한의 하향조정과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강화 396
5. 비공개 계열기업의 공개 추진 397
6. 무의결권 주식발행한도 축소 398
IV. 공정거래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종합적 추진 399
1. 공정거래법의 강화 400
(1)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401
(2)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품목의 지정과 관리 401
(3) 기업결합의 제한 401
(4)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출자규제 402
(5)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403
(6) 기업금융방식의 개선 및 발전 404
2. 정책의 종합적 추진 405
V. 여신관리제도의 개선 406
VI. 조세제도의 개혁 408
1. 조세제도의 공평성 강화 408
2. 상속·증여세 제도의 운용강화 410
(1) 부의 세습화 차단 410
(2) 상속과세 제도의 개선방향 417
VII. 산업조직 강화-중소기업육성 419
제7장 세계화시대와 재벌정책 421
I. 신정부의 재벌정책 423
II. 신정부의 재벌위주 민영화정책 425
1. 신정부의 민영화정책 425
(1) '주인 찾아주기'의 정책논리 425
(2) 경쟁력 집중 문제-국민주 방식의 폐기 426
(3) 민영화 추진과정-행정편의주의 432
2. 신정부 민영화정책의 문제점 433
3. 개선방안 435
(1) 효율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 436
(2) 국민주 방식의 부활 436
(3) 전문경영인 체제의 정착 437
(4)노동문제 대책의 필요성 437
(5) 민영화 추진체제의 정비 438
III. 신정부 재벌정책의 평가와 전망 439
IV. 신정부 재벌정책의 문제점 442
V. 재벌의 구조개혁 방향 444
1. 구조개혁의 기본방향 444
2. 경제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재벌의 구조개혁 445
3.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재벌의 구조개혁 446
4. 한국 재벌의 구조개혁을 위한 일본의 교훈 447
5. 바람직한 구조개혁 방안 448
VI. 세계화시대와 재벌 451
1. 국가경쟁력과 세계화 451
2. 재벌강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452
3. 세계화시대의 재벌과 정부, 그리고 국민 454
4. 정경유착의 근절 456
참고문헌 459
판권기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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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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