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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격려의 말 / 김대중
추천의 말 / 변형윤
머리말 / 박태영
목차
I. 총론 15
①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평가 17
② 신경제 100일 계획의 평가 27
II. 재정정책 31
① 세정개혁의 기본방향 33
1. 세정개혁의 필요성 : 탈세 33
2. 탈세액 추정방법 34
3. 세목별 탈세추정 36
4. 세정개혁의 기본방향 45
② 중산층육성정책 51
1. 중산층육성정책의 필요성 51
2. 중산층 육성을 위한 세제개편 52
③ 조세정책과 과세의 형평성 68
1. 소득세법 68
2. 조세감면규제법 70
3. 직접세 75
④ 재정의 건전성 문제 : 1993년도 예산안 평가 80
⑤ 재정정책의 목표 : 1996년도 예산안 평가 83
III. 금융정책 101
① 금융산업정책 103
1. 금융산업의 경쟁력 실태 103
2. 경쟁력 약화원인 116
3. 금융개혁과제 118
② 증권산업정책 134
1. 증권산업의 환경변화 134
2. 증권산업의 현황 148
3. 증권산업의 문제점 154
4. 증권산업 육성방향 160
③ 금융실명제 171
④ 경기활성화와 금융정책 185
⑤ 금융자율화와 금융제도 개편 192
⑥ 물가안정과 통화정책 196
⑦ 중심통화지표외 문제점 203
⑧ 통화안정증권의 문제점 206
IV. 산업정책 209
① 중소기업육성정책 211
1. 중소기업육성의 필요성 211
2.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지위 212
3.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현황 및 문제점 215
4.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217
5.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현황 및 문제점 219
6.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개선방향 229
7.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지원 241
8. 중소기업 인력지원 242
9.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244
② 제조업 국제경쟁력과 재벌정책 245
V.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토균형개발 249
① 상실된 국제경쟁력 251
1. 국제경쟁력 현황 251
2. 국제경쟁력 상실 원인 : 과밀비용 258
②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265
1. WTO체제의 성립 266
2. 신4극체제의 성립 : 중국의 부상 270
3. 한국의 위상변화 272
③ 중화경제권의 부상과 한중경제관계 278
1. 중국경제의 개혁과 급성장 278
2. 중화경제권의 형성 284
3. 보완적 한중경제관계의 지향 285
④ 한국 서남해안 개발 290
1. 중국경제개발의 기본전략 290
2. 중국경제의 중심축 : 상해 293
3. 한국 서남해안 개발의 당위성 294
4. 환황해경제권의 건설 : 국토의 3각축 개발 300
VI. 대외경제정책 303
① OECD가입과 한국경제 305
② 외국인투자유치정책 310
③ 자본시장개방 314
부록 317
① 제161회 임시국회(93년 5월 6일) 대정부질문(전문) 319
② 제176회 임시국회(95년 7월 11일) 대정부질문(전문) 337
판권기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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