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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차례=5,5,6
제1부 우리 경제 이대로는 안된다=11,11,2
1. 문민정부 경제정책의 비판과 대안=13,13,2
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경제이론의 공헌과 한계=15,15,6
2) 새정부의 네가지 「최우선 과제」=21,21,3
3) 문민경제정책 1년을 평가한다=24,24,6
4) 현정부 재벌정책의 문제점=30,30,10
5) 우리 경제정책 이대로는 안된다=40,40,7
6) 영국 민영화정책의 교훈=47,47,4
7) 금융실명제 효과와 보완책=51,51,6
2. 6공 경제실정의 원인과 대안=57,57,2
1) 경제난국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59,59,20
2)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 그 처방은 무엇인가=79,79,7
3) 경제난국의 타개책-구체적인 대책의 실천이 시급하다 =86,86,3
4) 현실에 맞는 물가정책-급격한 공공요금인상은 잘못이다=89,89,3
5) 우리 경제 저신호인가-물가비상(物價非常) 무역적자(貿易赤字) 타개(打開)할 수 있다=92,92,3
6) 구체적인 실천정책이 과제-盧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보고=95,95,3
7) 총량적인 통화관리의 허실-잘못 분배된 통화부터 흡수해야=98,98,3
3.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101,101,2
1) 중소기업이 문닫을 판이다-산업·경제의 기본세포(基本細胞)부터 살려라=103,103,3
2) 시급한 중소기업의 회생-국민경제기반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106,106,3
3) 극복해야 할 기업의 애로-정부시책으로 타개할 수있다=109,109,3
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폐단-변칙적인 국민부담을 없애라=112,112,3
5) 심각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제조인력확보 가장 시급한 과제다=115,115,3
6)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경제가 산다=118,118,3
7)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대기업은 국민의 자금 제대로 사용해야=121,121,3
8) 중소기업대책의 요체-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고금리 해결해야=124,124,3
9)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은 전액 할인해야-판매대전(販賣代錢) 어음할인은 혈액 공급과 같다=127,127,4
4. 2000년대 에너지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131,131,2
1) 2천년대 「에너지 경쟁」이겨야 경제발전 보장-세계 수급(需給) 불안··· 기구 조직 확대, 전문 인력 키워야=133,133,4
2) 비축석유 풀어 고유가 막아라=137,137,4
3)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발전시설배합(發電施設配合)과 요금체제를 효율화 하라=141,141,3
4) 동력자원부의 에너지 절약 방안-크고 효율적인 것부터 절약하라=144,144,3
5) 에너지 절약의 근본대책-정부의 대책은 실효성(實效性)이 적다=147,147,3
6) 석유정책의 실족-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철저히 하라=150,150,4
7) 석유류 가격 당장 인하하라-인플레 억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154,154,3
8) 전력요금의 효율적 조정-정부 인상안은 실효성이 없다=157,157,3
9) 전기요금 인상의 백지화-피크타임 차등요금제(差等料金制)는 실시하라=160,160,4
10) 전력공급 비상사태 아니다-전력 수급조정(需給調整)은 국가자원의 절약=164,164,3
5. 국제화시대의 한국경제=167,167,2
1) 국제수지의 적자-그 구조적 개선책이 시급하다=169,169,3
2) 한-소 경제교류의 문제점-자원국(資源國)이나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172,172,3
3) 페르시아만(灣) 사태의 비용부담-군사비 및 주변국 경제지원의 의미=175,175,3
4) 칼라 힐스의 발언-과소비 억제가 어찌 국수주의인가=178,178,3
5) 조작된 무역수지-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하라=181,181,3
6) 남북한의 경제합작-김우중 회장의 방북협의가 뜻하는 것=184,184,3
7) 유럽 단일통화의 앞날=187,187,4
제2부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191,191,2
1.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라=193,193,2
1) 세제선택을 위한 필수요건=195,195,11
2) 효율적인 세제=206,206,5
3) 근본적인 세제개편을-잘못된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시정하라=211,211,4
4) '9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의 허실-좀더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개편할 점이 아직 많다 =215,215,3
5) 세제개편작업의 졸속-한달반만에 세제 개편할 수는 없다=218,218,3
6) 세제부문 5개년계획-좀더 현실적인 수정이 필요하다=221,221,3
7) 열린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224,224,9
8) 알기쉬운 세법·세제=233,233,3
9) '93년 세제개편안-명분치레 많아 근본적 재검토 필요=236,236,4
10) 바람직한 조세정책=240,240,18
11) 민주정치를 위한 지방재정=258,258,2
12)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조세측면에서 보는 이유와 대책 =260,260,7
2. 조세부담의 적정화=267,267,2
1) 적정한 조세부담=269,269,2
2) 세율을 대폭 인하하라-그래도 세수는 충분히 확보된다=271,271,3
3) 너무 높은 세율은 백해무익하다=274,274,3
4) 근로에 대한 응분의 보상-근로소득세 부담(負擔)부터 경감해야 한다=277,277,4
5) 근로소득세 경감하라-세율도 인하해야 공평과세(公平課稅)가 된다=281,281,3
6) 그래도 근로소득세 부담 높다-정부의 불경감(不輕減) 주장을 반론한다=284,284,4
7) 소득표준율은 제2의 세율이다-국세청은 그 조사·책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288,288,3
8) 초과징세의 문제점-정부는 신뢰 잃고 국민경제는 위축됨=291,291,3
9) 조세부담 지나치다-특히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재고해야=294,294,3
3. 재산세·토지세제의 개선방안=297,297,2
1) 토지공개념과 토지세제=299,299,9
2) 재산세 과표현실화 전제조건=308,308,3
3) 잘못된 토지과표의 대폭 인상-시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311,311,3
4) 취득세·등록세의 대폭 인상-세부담, 행정부에 의해 인상될 수 없다=314,314,3
5) 토초세의 문제점-많은 문제점과 부작용 즉각 보완하라=317,317,4
6) 토초세 폐지돼야-토초세의 결함과 부작용 너무 크다=321,321,4
4. 민주세정으로 가는 길=325,325,2
1) 조세의 민주화=327,327,3
2) 세정부터 민주화하라-세금소송은 51% 패소 부끄러운 일이다=330,330,3
3) 서민 위한 주택복지세-「아파트 당첨은 곧 횡재(橫財)」신화를 없애라=333,333,3
4) 농촌복여세의 신설발상-농촌 부흥을 위한 정책부터 세우라=336,336,3
5) 민주세정으로 가는 길-적정한 세제(稅制) 자질 높은 세정(稅政) 펴라=339,339,3
6) 세무조사의 본질-탈세(脫稅) 방지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위한 것이다=342,342,3
7) 합리·합법 세정=345,345,4
제3부 선진사회로 가는 길=349,349,2
1. 정치부터 선진화되어야=351,351,2
1) 철저한 공영제선거-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기본요건=353,353,3
2) 국회 예산심의의 뜻-팽창(膨脹)예산 조속히 조정(調整)확정하라=356,356,3
3) 때늦은 국민토론회 발상-당정간 불협화에도 책임이 따른다=359,359,4
4) 국정감사의 실효성-지적사항은 시정되어야 한다=363,363,3
5) 국회예산의결의 기능 상실-5조원의 초과징세가 의미하는것=366,366,3
6) 각종 기금의 정상화-국민의 승인 없는 인상 있을 수 없다=369,369,3
7) 전시효과시책 지양하라-건설과열(建設過熱)의 심각한 피해가 그 예다=372,372,3
8) 법률안의 변칙 강행처리-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행위다=375,375,3
9) 예산삭감의 허상-법개정 없는 세입 삭감 있을 수 없다=378,378,3
10) 13대 국회의 마지막 추태-이런 국회의원은 뽑지 말아야 한다=381,381,3
11)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384,384,3
12) 남식우 전총리의 직언-정곡을 찌른 충고를 받아들여야=387,387,3
13) 무모한 선거공약의 남발-국가자원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390,390,3
14) 민주화와 경제회복, 그리고 대화합-14대 국회의 우선 과제=393,393,6
2. 선진사회로의 과제=399,399,2
1) 탈산업사회의 신화=401,401,4
2) 민주정부의 경제적 역할=405,405,8
3) 과소비의 억제-국민경제의 기반 잠식하는 독소다=413,413,3
4) 사치풍조를 추방하자-전시효과와 상대적 빈곤감이 문제다=416,416,3
5) 부동산투기의 원인-투기원인 모르는 억제책은 실효없다=419,419,4
6) 부동산 투기억제의 방법-우선 토지의 공급을 증대해야 한다=423,423,4
7) 아파트 가격의 현실화-그 이득은 무주택자(無住宅者)에게 줘야한다=427,427,3
8) 토지공개념의 시행착오-건축의 집중현상을 조정해야 한다=430,430,3
9) 재벌이 사들인 부동산-비업무용 땅은 모두 처분 하도록=433,433,3
10) 신도시건설의 문제점-수도권인구를 증가시킬 뿐이다=436,436,3
11) 스포츠 과열은 지양돼야 한다=439,439,3
12) 지하 고속화도로의 건설-완벽한 조사 연구 준비를 해야 한다=442,442,3
13) 한국무역협회의 책무-정치자금마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445,445,4
14) 이창호 세계제패의 뜻=449,449,3
판권지=45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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