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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정장현
목차
제1부 지방재정의 서론 13
제1장 지방재정의 일반론 14
1. 지방재정의 의의 14
지방재정의 개념 14
지방재정 성립의 전제조건 15
지방재정의 관련법 16
2. 지방재정의 특징 18
시경제(민간부분)와 대비한 특징 18
중앙재정과 대비한 특징 19
3. 지방재정의 기능 27
자원배분의 기능 28
소득재배분의 기능 30
경기조정의 기능 31
4.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32
관계의 성격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32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34
국가와 지방간의 행정사무와 경비부담 38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비교 43
5.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45
수지균형의 원칙 46
재정구조·탄력성 확보의 원칙 47
행정수준의 확보, 향상의 원칙 48
재정운영의 효율화의 원칙 49
장기적 재원운영의 원칙 5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52
1. 지방재정력의 의의 52
지방재정력의 개념 52
재정력 측정의 필요성 53
2.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54
지방재정자립도 의의 54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 54
3. 지방재정자립도의 추이 58
전국적 추이 58
단체별 추이 58
4.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 60
새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의 필요성 60
새로운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의 개발 60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72
1. 중·장기 재정계획의 의의 72
2. 중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73
3. 지방중·장기 재정계획의 기능 및 기대효과 74
4.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정 75
5. 중·장기 재정계획의 한계 77
6. 외국의 재정계획제도 80
제2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론 82
제4장 지방재정수입 개관 84
1. 지방수입의 의의 84
지방수입의 개념 84
지방수입의 체계 84
2. 지방수입의 특정 85
지방수입의 다원성(다핵성) 85
지방수입의 불균형성 86
지방수입의 의존성 87
지방수입의 응익성 87
3. 지방수입의 분류 88
지주재원과 의존재원(자체수입과 의존수입) 88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89
경상수입과 임시수입 90
보통재원과 목적재원 91
4. 지방수입의 현황 91
지방수입의 회계별 구성 9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수입의 구성 92
지방수입의 지방자치단체별 분포 94
기타 지방수입(세입)의 예산상 통계자료 96
제5장 지방세 98
1. 지방세의 의의 98
2. 지방세의 원칙 99
안정성의 원칙 100
보편성의 원칙 100
응익성의 원칙 101
부담분임의 원칙 102
정착성의 원칙 103
과세 지주성의 원칙 104
신장성의 원칙 104
3. 지방세의 분류 105
독립세와 부가세 105
법정세와 법정외세 106
의무세와 임의세 106
인세와 물세 107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107
정액세와 정률세 108
보통세와 목적세 108
직접세와 간접세 108
4.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변천 109
1950년대의 변화 109
1960년대의 변화 110
1970년대의 변화 112
1960년대의 변화 115
1990년대의 변화 117
5. 지방세의 구조와 지방세수입의 현황 121
지방세의 구조 121
지방세수입의 현황 121
6. 지방세법상의 지방세 130
취득세 130
등록세 133
경주·마권세 138
면허세 140
주민세 144
재산세 148
자동차세 153
농지세 158
담배소비세 162
도축세 166
종합토지세 168
도시계획세 173
공동시설세 175
사업소세 177
지역개발세 180
7. 지방세제의 문제점 182
지방세원의 빈약 182
지방세원의 지역적 편재 183
지방세 신장성의 둔화 183
과세 지주권의 결여 184
제6장 지방세외수입 186
1. 세외수입의 의의 186
세외수입의 개념 186
세외수입의 종류 189
2. 세외수입의 특질 190
3. 세외수입의 구성 192
사용료와 수수료 192
분담금과 부담금 197
기타 세외수입 201
경영수익사업 204
4. 세외수입제도의 변천 205
1950년대 이전 205
1950년대 205
1960년대 206
1970년대 206
1980년대 207
1990년 이후 207
5. 세외수입의 현황 208
세외수입 구성비 208
세외수입의 신장 210
세외수입 세입상 구성비 추이 212
회계별 세외수입의 신장 212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구성비 213
기타 세외수입의 예산상 통계자료 215
6. 세외수입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15
세외수입의 문제점 215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219
제7장 지방교부세 222
1. 지방재정 조정의 의의 222
2.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연혁 224
임시지방분여세제도 224
지방분여세제도 224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제도 225
지방교부세제도 226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228
지방교부세의 의의 228
지방교부세의 기능 230
4.지방교부세의 종류 232
보통교부세 233
특별교부세 234
5.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 235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 235
특별교부세의 산정방법 270
6. 지방교부세의 운영현황 276
7. 지방교부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278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278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기반인 측정단위의 개선 279
역교부금제도의 도입 280
지방교부세의 보조금화 방지 281
특별교부세 배분율의 재고 282
지방교부세 협의기구의 필요성 282
지방교부세 운영·절차상의 문제점 283
제8장 국고보조금 284
1. 국고보조금제의 연혁 284
2. 국고보조금의 의의 286
국고보조금의 개념 286
국고보조금의 특성 288
3. 국고보조금의 형태 294
'부담금' 형태의 국고보조금 294
'교부금' 형태의 국고보조금 295
'보조금' 형태의 국고보조금 296
4. 국고보조금의 종류 296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 296
세목적 보조금 포괄적 보조금 297
일률보조금 차등보조금 297
5.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집행절차 298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298
국고보조금 예산의 집행절차 300
6. 국고보조금의 운영현황 302
연도별 지방재정수입 중 국고보조금의 비중 302
국고보조금과 지방부담금의 추이 306
시·도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 306
부처별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 308
7.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08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308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311
제9장 지방양여금 314
1. 지방양여금제도의 의의 314
지방양여금제도의 개념 314
지방양여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314
2. 지방양여금의 성격 315
지방세와의 차이 316
지방교부세와의 차이 316
국고보조금과의 차이 317
3. 지방양여금의·재원과 대상사업 317
지방양여금 재원 317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318
지방양여금의 양여기준과 배분율 319
4. 지방양여금의 양여절차 320
지방양여금의 산정자료 제출 및 통보 320
양여금의 시정 323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32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지도·감독 323
5. 지방양여금제도의 운영실태 323
지방양여금의 구성비 추이 323
지방양여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분포 326
6. 지방양여금제도의 문제점 326
지방양여금의 재정규모 327
지방양여금의 대상세목 327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선정 328
지방양여금의 잉여기준 328
지방재정 조정을 위한 다른 제도와의 연계 329
지방양여금의 보조금화의 방지 329
제10장 지방채 330
1. 지방채의 의의 330
지방채의 개념 330
지방채의 특색 333
2. 지방채의 종류 335
일반(회계)채와 공기업채 335
정부자금채와 민간자금채 336
증권발행채와 증서차입채 336
강제공채와 입의공채 336
단기채와 장기채 337
일시상환채와 분할상환채 337
교부공채 338
3. 지방채의 기능 339
재원조달 기능 339
부담의 공평화 가능 340
자원배분 기능 340
재정정책의 조정기능 341
4. 지방채 발행절차 341
지방채의 발행계획 및 승인 342
지방채의 발행과 소화(消化) 343
지방채의 집행 및 상환 345
5. 지방채의 운영실태 346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채의 비중 346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계획 347
시·도별 회계별 지방채 승인내역 349
6. 지방채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안 349
지방채 운영상 문제점 349
지방채 운영의 개선안 350
제11장 지방공기업 352
1. 지방공기업의 의의 352
지방공기업의 개념 352
지방공기업과 공공시설 353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 353
2. 지방공기업의 특성 354
경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355
복리증진의 목적 355
사업의 기업성 355
3. 지방공기업의 범위 356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사업 357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사업 359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사업과 제2항 사업의 차이점 359
4. 지방공기업의 필요성 360
주민의 복지증진 360
민간자본의 부족 360
지역독점사업 360
종합적 경영의 필요성 361
5.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361
직접경영(정부기업) 방식 361
간접경영(법인체) 방식 363
민관 공동출자방식(제3섹터) 364
위탁경영(민간위탁) 방식 365
6.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과 경영이념 366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366
독립채산제 368
7. 공기업 정비의 부담구분 370
경비부담구분의 의의 370
경비부담의 대상 371
부담의 방법 372
8. 지방공기업의 요금 373
요금의 의의 373
요금의 결정기준 374
9. 지방공기업의 운영현황 376
지방공기업의 발전과정 376
지방공기업의 현황 376
10.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제3섹터 381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의의 381
제3섹터의 의의 383
지방공사·공단 및 제3섹터의 등장배경 384
제3섹터 설립의 법적 근거 385
지방공사와 제3섹터의 차이 386
11. 지방공기업의 운영상 개선방안 387
지방공기업 체계의 통일화 387
간접경영 방식의 확대 387
전문성의 제고 388
요금의 적시적정화 388
제3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및 예산 390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392
1. 지방경비의 의의 392
지방경비의 개념 392
지방경비의 중요성 392
2. 지방경비의 특정 393
지방경비의 다양성 393
지방경비의 지역성 393
지방경비의 중앙 의존성 394
3. 지방경비의 분류 395
목적별 분류 395
성질별 분류 395
경제적 성질에 의한 분류 396
4. 지방경비의 현황 398
회계별 경비의 추이 398
기능(목적)별 경비의 추이 399
품목성질별 경비의 추이 404
제13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438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의의 438
지방예산의 개념 438
2. 지방예산의 일반원칙 439
예산총계주의 원칙 439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439
수입금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440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440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441
3. 지방예산의 종류 44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4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443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443
예산의 편성 444
지방예산의 심의·의결 445
지방예산의 집행 447
결산의 검사·승인 448
5.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0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0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1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3
결산검사·승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3
판권기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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