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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협동조합 백서 : 의정보고서 / 이길재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발행처불명], [1995]
청구기호
334.6 ㅇ618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5 p. :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199602553
주기사항
제14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위원 국정감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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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나는 왜 협동조합을 중시하는가? -머리말을 대신하여- / 이길재 8

I. 농협의 문제점 12

1. 95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농협의 문제점 - 농협개혁,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나? 12

(1) 영농지도사가 없는 농협, 2백24개나 돼 12

(2) 급증하는 영농조합법인, 농협은 대책이 있는가? 14

(3) 품목별 전국협의회, 전문농협연합회 설립저지를 위한 사전 예방용인가? 15

(4) 농산물 유통·가공사업 손실보전자금의 파행적 운영, 여전해 16

(5) 농협중앙회 공판장, 외국농산물 취급 94년 대비 299% 증가, '신토불이' 구호 무색 18

(6) 무리한 주식투자 운용으로 올해 2백93억원 손실 초래 19

(7) 농협각종사고는 증대하는데 회원농협 이·감사교육은 중단 20

(8) 농협중앙회 직원과 회원농협 직원 차별대우, 계통간 하나로운동, 구호에 그쳐 23

(9) 농협중앙회는 쌀생산농가의 소득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24

2. 94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농협의 문제점 - 농협중앙회의 사업과 운영, 회원농협 중심으로 전면 개혁되어야 - 25

(1) 단위농협 도산위기, 대책은 있는가? 25

(2) 농협계통사업, 중앙회는 흑자, 단위농협은 적자 26

(3) 농산물유통·가공사업손실보전자금의 파행운용, 회원농협 지원은 뒷전 27

(4) 손금처리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지출의 만성화 31

(5) 농협중앙회 비업무용자산 해마다 늘고 관리비용까지 늘어 32

(6) 농협 산지유통시설 운영실적 저조 33

(7) 회장의 지점에 대한 감사권은 법과 정관의 위배사항이다. 35

(8)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35

(9)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연합회로 거듭나야 38

(10) WTO에 대응해서 농협은 무슨 준비를 하였는가? 39

3. 93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농협의 문제점 - 농협의 각종사업, 농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구조로 개혁되어야! - 42

(1) 농협지도사업, 원칙에 맞게 혁신·강화되어야! 42

(2) 농협의 농자재 가격, 일반대리점보다 왜 낮지 않은가? 44

(3) 농협의 판매사업, 산지로부터 혁신되어야! 44

(4)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제역할 못하고 있다. 46

(5) 문제투성이의 영농자금 대출업무 51

(6) 중앙회는 회원조합가공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로 거듭나야! 52

(7) 농협공제사업, 농민건강·복지향상 기여도 낮다! 52

(8) 농협은 재무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53

(9) 농림수산물 수입 주도하는 재벌기업에 거액대출 54

4. 92년 농협 국감 주요 질의·답변 내용 - 농협이 바로서야 농민도 살고 농업도 회생된다! - 57

II. 축협의 문제점 68

1. 95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축협의 문제점 - 풍전등화에 처한 한우산업, 외면하는 축협중앙회 - 68

(1) 축협 육가공공장은 수입쇠고기 가공공장인가? 68

(2) 냉장육류 유통기한 자율화에 대한 축협의 대책은 무엇인가? 70

(3) 조합원의 중앙회 항의농성사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73

(4) 축발기금의 사업시행상 고질적 문제점 10가지 75

(5) 업종별 전문축협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81

2. 94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축협의 문제점 - 축산발전기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82

(1) 축산발전기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수입쇠고기판매수익금, 한우농가에 환원 안돼 - 82

(2) 국고지원받아 건설한 축협중앙회 공판장 가동률 낮아! 87

(3) 축협중앙회의 분유수입실적, 계획치보다 100% 초과 달성! 88

(4) 축협중앙회, 적자 금융점포 해마다 늘어 89

(5)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지출의 만성화 89

3. 93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축협의 문제점 - 축협은 수입쇠고기 판매중심의 경영구조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 92

(1) 축협중앙회, 경영악화되자 수입쇠고기판매마진인상 건의! 92

(2) 축발기금으로 건설한 축산물판매장, 수입쇠고기 팔아서야! 94

(3) 축협은 기준치 1백32배 농약 검출된 미국밀의 사료전환을 거부해야 한다! 95

(4) 재벌에 대한 대출취급을 지양해야 한다! 97

(5) 회원조합의 무분별한 고정투자, 중단되어야 한다! 98

4. 92년 축협국감 주요 질의·답변 내용 - 국정감사 받지 않게 될 때 협동조합이 정상궤도에 올라! - 99

III. 수협의 문제점 108

1. 95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수협의 문제점 - 책임경영 부재와 기강 해이, 각종 사업 부실화 초래 - 108

(1) 수협, 환차손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 108

(2) 수협공판장, 매취판매사업 저조로 손실 발생 109

(3) 멸치 수급안정을 위해 수협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110

(4) 수협중앙회 공판장, 중도매인 관리 부실 드러나 112

(5) 수협공제, 어민복지환원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112

2. 94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수협의 문제점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의존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114

(1) 수협의 가공사업 확대해야 한다 114

(2) 수협중앙회, 만성적 부실경영의 위험 안고 있어 115

(3)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대형금융사고,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116

(4) 안강망수협 및 보성수협의 금융사고는 수협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 117

3. 93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수협의 문제점 - 밀수업체 대출, 영어자금 사장, 수협은 누굴 위해 존재하나? - 120

(1) 수협, 30대 수산물 수입업자에 1천94억원이나 대출 120

(2) 수협중앙회, 저리자금 부당지원 - 복지조합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비율을 낮추고 적자조합에 우선 배정하라! 122

(3) 확보된 영어자금도 지원않고 반납 124

(4) (주)미원, 추자도수협 상표권을 도용했다! 125

4. 92년 수협국감 질의·답변내용 -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와 조합원을 위한 수협으로 거듭나야! - 127

부록 : 통계로 본 농·수·축협의 현황 132

[뒷표지]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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