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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개혁 총서'를 발간하며
머리말 / 유승민
목차
I. 서론 11
II. 재벌과 경제력집중, 왜 문제인가? 17
1. 재벌정책의 혼란상 17
2. 재벌과 경제력집중 : 겉으로 드러난 현상 21
(1) 재벌집중도의 추이 21
(2) 업종전문화 혹은 업종다각화 23
(3) 소유·지배·경영 구조 25
3. 효율성 차원의 이해 27
(1) 생산성,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29
(2) 업종다각화 대 업종전문화 33
(3) 소유·지배·경영 45
4.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차원의 이해 55
(1) 분배적 형평성 56
(2) 공정성 59
(3) 정당성 72
5. 정부-재벌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74
(1) 개발연대의 유산 : 정부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재량주의 74
(2) 정부-재벌관계의 핵심적 문제 : 보험역할과 도덕적 이완 76
III. 현정부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87
1.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87
2.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실적과 평가 100
(1) 여신관리제도 : 한국적 현실과 한국적 제도 100
(2) 현정부의 여신관리제도 개편 : 배경과 주요 조치 105
(3) 여신관리제도 개편실적의 평가와 과제 110
3. 업종전문화 시책의 실적과 평가 114
(1) 업종전문화 시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114
(2) 업종전문화 시책의 평가 : 실상과 허상 121
4.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136
(1) 공정거래법과 재벌정책의 관계에 대한 이해 136
(2) 출자규제제도의 개편과 평가 143
(3) 상호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적과 평가 151
(4) 기타 공정거래법상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161
5. 진입규제, 민영화, 민자유치 등 산업정책 : 재벌정책 관점의 평가 169
(1) 진입규제 : 재벌정책 관점의 평가 170
(2) 공기업 민영화와 SOC 민자유치 : 재벌정책 관점의 평가 178
6. 정부-재벌관계의 새로운 변화 188
IV. 향후 재벌정책의 과제 197
1. 최근 지배구조 논의의 중요성 197
(1) 대기업 지배구조 논의의 세계적 추세 197
(2) 한국 재벌의 특수성과 그룹재편의 허와 실 200
(3) 지배구조 논의의 중요성 202
2. 재벌문제의 본질 변화와 재벌정책의 과제 207
(1) 21세기 초의 산업조직 207
(2) 재벌이슈의 본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211
(3) 재벌정책의 방향과 과제 214
참고문헌 222
판권기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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