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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ⅰ,5,3
표목차=ⅳ,8,2
그림목차=ⅵ,10,1
I. 서론=1,11,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1,11,1
1.1. 연구의 목적=1,11,1
1.2. 연구의 필요성=1,11,2
2. 연구 과제 및 방법=3,13,1
2.1. 연구 과제=3,13,1
2.2. 연구의 방법=4,14,1
II. 쓰레기종량제의 운영 현황=5,15,1
1. 적용 대상 쓰레기 및 배출·수거 방법=5,15,1
1.1. 적용 대상=5,15,1
1.2.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방법=5,15,2
1.3.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서비스 현황=6,16,2
2. 봉투 가격의 수준 및 체계=7,17,3
3. 불법 배출 억제 정책=9,19,2
III. 쓰레기종량제의 환경적 효과=11,21,1
1. 쓰레기에 대한 효과=11,21,1
1.1.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효과=11,21,3
1.2.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효과=14,24,2
2. 재활용품에 대한 효과=15,25,1
2.1. 재활용품 수거량에 대한 효과=15,25,3
2.2. 재활용품 판매량에 대한 효과=17,27,2
3.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효과=18,28,1
3.1.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 제고 효과=19,29,1
3.2. 쓰레기 수거·운반서비스에 대한 효과=19,29,2
4. 매립지 수명에 대한 효과=21,31,1
5. 2차 오염 유발 효과=22,32,1
6. 쓰레기억제형 사회경제체제의 기반 조성 효과=22,32,2
IV. 쓰레기종량제의 경제적 효과=24,34,1
1. 분석 범위 및 방법=24,34,1
2. 기본 모형=25,35,1
2.1. 가정=25,35,2
2.2. 용어=26,36,1
3. 배출원에 대한 효과=27,37,1
3.1. 배출원의 유인에 대한 효과=27,37,5
3.2. 배출원의 후생에 대한 효과=31,41,4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과=35,45,1
4.1. 지방자치단체의 유인에 대한 효과=36,46,3
4.2.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에 대한 효과=38,48,10
5. 재생산업에 대한 효과=47,57,2
5.1. 재생산업의 유인에 대한 효과=48,58,2
5.2. 재생산업의 후생에 대한 효과=49,59,5
6. 요약=53,63,3
V. 쓰레기종량제의 개선 방안=56,66,1
1. 개선 방향=56,66,1
1.1. 기본 방향=56,66,1
1.2. 정책 방향=57,67,1
2. 정책 대안=58,68,1
2.1. 쓰레기종량제의 개선 과제 및 정책 대안=58,68,12
2.2. 관련 정책 분야에서의 개선 과제 및 정책 대안=69,79,17
VI. 결론=86,96,2
참고문헌=88,98,6
부록=94,104,20
판권지=114,124,1
(표II-1) 지역별 평균 봉투가격 현황=8,18,1
(표III-1) 쓰레기수수료 징수현황=19,29,1
(표III-2) 쓰레기수거방법의 개선 현황=20,30,1
(표III-3)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지역별 매립지 용적 절감효과(예시)=21,31,1
(표IV-1) 배출원의 수수료 납부액 증가(1월-6월)=35,45,1
(표IV-2) 재활용품의 잠재적 시장가치 변화(1월-6월)=42,52,1
(표IV-3) '95 지방자치단체 수거분 재활용품 판매수입(1월-6월)=43,53,1
(표IV-4) 전국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중간처리 비용(1994)=44,54,1
(표IV-5) 재활용품 회수 및 중간처리 비용 증가(1월-6월)=45,55,1
(표IV-6) 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운반·처리비용 감소(1월-6월)=46,56,1
(표IV-7) 재생제품 품목별 판매이익=52,62,1
(표IV-8) 재생산업의 잠재적 이윤 증가(1월-6월)=53,63,1
(표IV-9) 종량제가 경제주체의 유인에 미치는 효과=54,64,1
(표IV-10) 종량제로 인한 경제주체의 후생 증가(1월-6월)=55,65,1
(표V-1) 봉투가격 100% 인상시 자치단체 쓰레기처리서비스편익(예시)=62,72,1
(표V-2) 현행 제도와 누진제 적용 대안간 장·단점 비교=66,76,1
(표V-3) 현행 제도와 선택형 종량제 적용 대안간 장·단점 비교=67,77,1
(표V-4) 재활용품 품질강화에 따른 시장가치 증가(예시)=73,83,1
(표V-5) 종이류 재활용산업 중점추진과제=76,86,1
(표V-6) 고철류 재활용산업 중점추진과제=76,86,1
(표V-7) 플라스틱류 재활용산업 중점추진과제=77,87,1
(표V-8) 유리병류 재활용산업 중점추진과제=77,87,1
(별표1)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94,104,1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95,105,1
(별표3) 지역별 쓰레기봉투 재질=96,106,1
(별표4) 품목별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97,107,2
(별표5) 지역별 쓰레기 수거방식 현황=98,108,1
(별표6) 지역별 쓰레기 수거 주기 현황=99,109,1
(별표7) 지역별 청소대행업체 현황=100,110,1
(별표8) 지역별 재활용품 분류기준(단독·상가지역에 한함)=101,111,1
(별표9) 지역별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제작 현황(단독·상가지역에 한함)=102,112,1
(별표10) 지역별 재활용품 수거주기=103,113,1
(별표11) 지역별 불법 배출 유형=104,114,1
(별표12) 지역별 불법 배출 단속 방안=105,115,1
(별표13) '95 월별／지역별 쓰레기 배출량 추이=106,116,1
(별표14) 월별／지역별 쓰레기 배출량 감량율 추이=107,117,1
(별표15) '95 쓰레기 발생량(쓰레기+재활용품) 월별·지역별 추이=108,118,1
(별표16) 쓰레기 발생량(쓰레기+재활용품) 감량율 월별·지역별 추이=109,119,1
(별표17) '95 쓰레기 발생량(쓰레기+재활용품+불법배출) 월별·지역별 추이=110,120,1
(별표18) 쓰레기 발생량(쓰레기+재활용품+불법배출) 감량율 월별·지역별 추이=111,121,1
(별표19) '95 월별·지역별 재활용품 수거량 추이=112,122,1
(별표20) 월별·지역별·품목별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율 추이=113,123,1
(그림II-1) 서울시 종로구 가정용 리터당 봉투가격=9,19,1
(그림III-1) 월별 쓰레기 배출량 감량율 추이=12,22,1
(그림III-2)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추이=13,23,1
(그림III-3) 지역별 쓰레기 배출량 추이=13,23,1
(그림III-4) 쓰레기 배출량 및 발생량 감량율 월별 추이=14,24,1
(그림III-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량=16,26,1
(그림III-6) 1인당 재활용품 배출량 추이=17,27,1
(그림III-7) 자치단체 수거분 재활용품 처리 비율=18,28,1
(그림V-1) 봉투가격과 쓰레기 배출량 감량율=60,70,1
(그림V-2) 봉투가격과 1인당 쓰레기 배출량=61,71,1
(그림V-3) 재활용품수거량 증가율과 재활용품 품목수=70,80,1
(그림V-4) 쓰레기 배출량 감량율과 재활용품 품목수=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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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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