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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언 / 金鍾基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2
II. 경제적 유인제도의 이론적 고찰 13
1. 환경정책의 종류 13
2. 경제적 유인제도 14
2.1. 부과금(charge) 16
2.2. 배출권거래제도(tradable permit system) 20
2.3.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23
2.4. 이행유인책(Enforcement Incentive) 24
III. 우리나라의 경제적 유인제도 25
1. 환경개선부담금제도 25
1.1. 목적과 기본성격 25
1.2. 부과대상 25
1.3. 산정기준 31
1.4. 정수실적 및 용도 43
1.5. 문제점 44
2. 배출부과금제도 47
2.1. 목적과 근거법령 47
2.2. 개정된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52
3. 폐기물 예치금·부담금제도 54
3.1. 목적 및 근거 법령 54
3.2. 대상품목 및 산정기준 56
3.3. 징수 및 운영체계 61
3.4. 문제점 62
IV. 외국의 경제적 유인제도 76
1. 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 77
2. 제품부과금(Product Charge) 80
2.1. 자동차관련 제품부담금 82
2.2. 화석연료에 대한 제품부담금 85
2.3. 농업부분의 제품부담금 87
2.4. 기타 제품부담금 89
3.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91
4. 사용료(User Charge) 97
V. 개선방향 101
1. 체계적 환경 정책의 필요성 101
2. 간접환경세 개선 및 도입방안 103
2.1. 최종소비재에 대한 간접환경세 106
2.2. 오염원인물질에 대한 간접환경세도입 111
3. 직접환경세의 개선방향 112
3.1. 기본방향 112
3.2. 대기부분의 개선방향 114
3.3. 수질부분 개선방향 116
VI. 요약 및 결론 120
참고문헌 125
〈표 III-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27
〈표 III-2〉 환경개선부담금감대상시설 30
〈표 III-3〉 수질오염 배출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 33
〈표 III-4〉 시설물별 수질오염 계수 34
〈표 III-5〉 수질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 36
〈표 III-6〉 대기오염 배출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 39
〈표 III-7〉 액체연료 산정계수 및 열량환산지수 40
〈표 III-8〉 대기오염유발계수 40
〈표 III-9〉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의 연료계수 40
〈표 III-10〉 대기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 41
〈표 III-11〉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 42
〈표 III-12〉 차종별 오염유발계수 42
〈표 III-13〉 자동차부담금의 차령계수 43
〈표 III-14〉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 43
〈표 III-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44
〈표 III-16〉 개정된 방류수 수질기준 53
〈표 III-17〉 강화되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53
〈표 III-18〉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 및 요율 59
〈표 III-19〉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및 요율 60
〈표 III-20〉 연도별 폐기물예치금 납부·반환 실적 62
〈표 III-21〉 품목별 폐기물예치금 납부반환실적 63
〈표 III-22〉 대상품목 처리시 환경영향 67
〈표 III-23〉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의 단계별 처리비용 및 적정예치금 71
〈표 III-24〉 폐기물부담금의 대상품목의 단계별 처리비용 73
〈표 IV-1〉 OECD 국가들의 배출부과금 현황 80
〈표 IV-2〉 OECD 국가들의 제품부담금제도 현황 81
〈표 IV-3〉 자동차와 가솔린의 세금 차별화 83
〈표 IV-4〉 자동차 판매세 차등율 84
〈표 IV-5〉 자동차세의 차등화 84
〈표 IV-6〉 납함유/탈납 석유의 세금차등화 85
〈표 IV-7〉 OECD 국가들의 탄소세 현황(명시적/묵시적) 86
〈표 IV-8〉 OECD 국가들의 비료부담금 현황 88
〈표 IV-9〉 OECD 국가들의 살충제부담금 현황 88
〈표 IV-10〉 OECD 국가들의 배터리 제품부담금 현황 90
〈표 IV-11〉 OECD 국가들의 윤활유 제품부담금 현황 90
〈표 IV-12〉 오존층 파괴물질 제품부담금 91
〈표 IV-13〉 OECD 예치금제도의 현황 93
〈표 IV-14〉 OECD 국가들의 폐자동차 예치금제도 현황 93
〈표 IV-15〉 OECD 국가들의 금속캔 예치금제도 현황 94
〈표 IV-16〉 OECD 국가들의 플래스틱 음료용기 예치금제도 현황 94
〈표 IV-17〉 OECD 국가들의 유리병예치금제도 현황 95
〈표 IV-18〉 OECD 국가들의 기타예치금제도 현황 97
〈표 IV-19〉 OECD 국가들의 쓰레기 수거료 현황 99
〈표 IV-20〉 OECD 국가들의 하수도료 현황 100
〈그림 II-1〉 [제목없음] 16
〈그림 II-2〉 [제목없음] 17
〈그림 II-3〉 [제목없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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