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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5
표목차=vi,10,3
그림목차=ix,13,1
I. 세계적 여건 변화와 환경ㆍ무역 논의 동향=1,14,1
1. 세계적 여건 변화=1,14,3
2. 환경ㆍ무역 연계 논의 동향=3,16,1
2.1. WTO/CTE의 논의 동향=3,16,10
2.2. OECD의 무역환경전문가합동회의의 논의동향=12,25,6
2.3. 국제환경협약의 논의동향=17,30,8
II. 경제적 수단을 통한 무역장벽과 파급효과=25,38,1
1. 환경정책수단의 구분과 형태=25,38,5
2. 세계의 경제적 환경장벽 시행 현황=29,42,5
3. 부과금(Charges)=33,46,1
3.1. 배출부과금(Emission Charges)=33,46,3
3.2. 제품부과금(Product Charges)=36,49,3
4. 오염배출권거래제도(Marketable Permits)=38,51,1
4.1. 오염배출권의 개요=38,51,2
4.2. 오염배출권의 시행 현황 및 무역효과=39,52,2
5.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40,53,1
5.1. 예치금제도의 개요=40,53,1
5.2. 예치금제도의 적용 실태와 파급 효과=40,53,2
6. 환경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or Eco-Duties)=42,55,1
6.1. 환경상계관세의 개요=42,55,1
6.2. 환경상계관세의 적용 실태=43,56,1
7. 환경보조금(Environmental Subsidy)과 세제인센(세)티브(Fiscal Incentive)=43,56,1
7.1. 개요=43,56,3
7.2. 시행 현황 및 무역효과=45,58,5
8.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50,63,1
8.1. 국경세조정의 개요=50,63,2
8.2. GATT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해석과 환경세에 미치는 영향=51,64,5
9. 경제적 정책수단의 파급효과=55,68,1
9.1. 이론적 고찰=55,68,3
9.2. 단기적 영향=57,70,4
9.3. 대응 방향=60,73,5
III. PPMs관련 환경 및 무역조치 논의와 대응방안=65,78,1
1. PPMs의 개념 및 구분=65,78,1
1.1. 개념=65,78,1
1.2. PPMs 구분=66,79,2
1.3. PPMs 규제와 국제무역(GATT규정)의 관계=67,80,2
2. PPMs에 대한 환경 및 무역규제 논의동향=69,82,1
2.1. PPMs관련 무역조치의 배경=69,82,2
2.2. PPMs 논의의 주요 주체 및 쟁점=70,83,7
2.3. PPMs관련 국제협약=76,89,2
2.4. PPMs규제와 관련한 국제분쟁 사례=78,91,2
3. PPMs 쟁점에 관한 논의 전망=80,93,1
3.1. GATT/WTO로부터의 논의 전망=80,93,5
3.2. OECD의 PPMs논의 전망=84,97,2
3.3. 기타의 PPMs 논의 전망=85,98,2
3.4. PPMs관련 국제환경협약의 전망=86,99,3
3.5. PPMs관련 예상되는 무역조치의 수단 및 환경유효성=88,101,2
4. PPMs 무역규제의 국내 영향 및 정책과제=90,103,1
4.1. PPMs 무역조치의 합리성 및 문제점=90,103,3
4.2. 사용규제물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92,105,3
4.3. 국내 주요 업종별 파급효과 및 PPMs 대응과제=94,107,11
5. 국내 정책대응 방안=105,118,1
5.1. 대내적 정책대응=105,118,5
5.2. 국제적인 정책 대응=110,123,3
IV. ISO와 상품관련 표준화의 국제추세와 대응방안=113,126,1
1. ISO와 국제환경규격 표준화=113,126,1
1.1. ISO의 역할=113,126,3
1.2.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 개요=115,128,2
1.3.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개요=116,129,3
2. 관련규격의 표준화 및 논의동향=118,131,1
2.1.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규격제정 전망=118,131,12
2.2. OECD에서의 논의동향=130,143,2
2.3. WTO/CTE에서의 논의동향=131,144,2
2.4. UN에서의 논의동향=132,145,2
3. 파급효과=133,146,1
3.1. 환경라벨링=133,146,3
3.2. 전과정평가=135,148,2
3.3. 장ㆍ단기적 무역영향=136,149,3
4. 정책대응방안=139,152,1
4.1. 환경라벨링=139,152,7
4.2. 전과정평가=145,158,2
5. 결론=146,159,3
V. 폐기물 관리정책 동향과 대응방안=149,162,1
1. 포장폐기물 관리 정책=149,162,1
1.1. 포장폐기물 최소화 정책=149,162,9
1.2. 포장폐기물 감량목표의 강화=157,170,5
1.3. 포괄적인 생산자 책임(EPR) 프로그램=162,175,2
2. 전기ㆍ전자폐기물 관리정책=164,177,1
2.1. 전기ㆍ전자폐기물 관리 원칙=165,178,1
2.2. 전기ㆍ전자폐기물 관리정책 도입 현황=166,179,3
3. 폐기물 관리정책의 전망과 파급효과=169,182,1
3.1. 제품무역에 대한 파급효과=169,182,3
3.2. 2차원료의 무역에 대한 파급효과=171,184,11
4. 폐기물 관리정책의 대응방안=181,194,1
4.1. 산업부문의 폐기물 재활용능력 강화 유도=181,194,2
4.2. 업종별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의 강화=182,195,1
4.3. 폐기물의 무역에 대한 관리 강화=182,195,1
5. 결론=182,195,2
VI. 향후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184,197,1
1. 향후의 전망=184,197,1
1.1. 국제협약의 구체화와 환경ㆍ무역연계 강화=184,197,1
1.2. 환경마크 및 환경인증제도 확산과 국제적 조화=184,197,1
1.3. LCA와 PPMs에 근거한 환경 정책과 무역규제의 도입=185,198,1
1.4.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의 강화=185,198,1
1.5. 경제적 환경정책수단의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개혁=185,198,1
2. 우리의 대응과 정책권고=186,199,1
2.1. 환경외교의 강화를 통한 무역장벽의 극복=186,199,1
2.2.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형태 구축=186,199,2
2.3.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의 강화=187,200,2
2.4. 경제와 환경정책의 조화와 통합=188,201,2
2.5.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체질 변화 유도=189,202,2
2.6. 환경외교의 전문화=190,203,1
2.7. 환경기술 및 관련 기초과학 연구 촉진=191,204,1
2.8. 대민ㆍ대기업 홍보의 강화와 환경정보의 신속한 전달=191,204,2
2.9. 환경전문기관의 확대와 환경전문인력의 양성=192,205,1
3. 결론=192,205,4
참고문헌=196,209,4
VII. 부록=200,213,1
Al. OECD의 환경과 무역 정책의 통합을 위한 절차적 지침(Procedural Guidelines on Integrading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ies)의 개요=200,213,2
A2. UR협정상의 허용(Non-Actionable)보조금규정 및 특정성의 정의=202,215,44
[판권지 등]=246,259,2
(표I-1) WTO의 논의쟁점 및 향후 토의일정=9,22,3
(표I-2) 주요 재활용폐기물 수입량=20,33,1
(표I-3) CITES 규제 품목별 수입ㆍ생산 현황(1992년 기준)=21,34,1
(표I-4)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있는 국제환경협약=22,35,3
(표II-1) 환경정책수단의 종류=25,38,1
(표II-2) 각국의 GATT/TBT 위원회 기술규정 통보 현황(1980 - 1994)=26,39,1
(표II-3) 각국별 경제적 수단의 사용 추이(1992)=27,40,1
(표II-4) 북유럽 국가의 환경세수 추이=29,42,1
(표II-5) OECD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세 및 부과금(1995년 1월 현재)=31,44,2
(표II-6)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 현황=39,52,1
(표II-7)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국가별 시행현황=41,54,1
(표II-8) UR협정상의 분류방식에 따른 국내의 보조금제도 현황=46,59,2
(표II-9) 국내 환경관련 보조금 현황=48,61,2
(표II-10)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에너지 집중도 비교=52,65,1
(표II-11)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총세금이 최종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53,66,2
(표II-12) 지구환경규제로 인해 영향받는 업종=58,71,1
(표II-13) 세계 25대 공해상품수출국(1988년 기준)=59,72,1
(표III-1) 제품관련 및 제품무관련 PPMs 규제=68,81,1
(표III-2) PPMs 관련 규제물질 및 내용=77,90,1
(표III-3) PPMs규제 관련 주요 국제분쟁 사례=79,92,1
(표III-4) PPMs관련 예상되는 무역조치의 수단 및 환경유효성=89,102,1
(표III-5) CFCs관련 주요산업의 국내시장규모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93,106,1
(표III-6) 국제환경규제가 국내기업의 원료조달단계에 미치는 영향 정도(%)=95,108,1
(표III-7) 외국의 환경규제가 국내 기업의 생산단계에 미치는 영향 정도=96,109,1
(표III-8) 주요 업종별 PPMs관련 주요 환경부하, 현재의 환경대응 및 정책 대응과제: 섬유제품 제조업 및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98,111,1
(표III-9) 주요 업종별 PPMs관련 주요 환경부하, 현재의 환경대응 및 정책대응 과제: 조립금속, 1차금속산업,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100,113,1
(표III-10) 주요 업종별 PPMs관련 주요 환경부하, 현재의 환경대응 및 정책대응 과제: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103,116,1
(표III-11) 주요업종별 PPMs관련 주요 환경부하, 현재의 환경대응 및 정책과제: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ㆍ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비금속광물제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104,117,1
(표IV-1) 전과정평가 제분야별 표준안 규격제정일정=129,142,1
(표IV-2) 환경마크가 기업이 매출증진에 미치는 영향=137,150,1
(표IV-3) 각국의 환경마크제도=140,153,1
(표IV-4) 폐플라스틱 재생제품의 각국별 환경마크 부여기준 비교=144,157,1
(표V-1) 포장체인 관련 당사자별 포장 감량 조치=150,163,1
(표V-2) 듀얼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거할당량=158,171,1
(표V-3) 포장의 분류 할당량=158,171,1
(표V-4) 물질 재활용 할당량(최소)=159,172,1
(표V-5) 재활용 할당량 달성 기한의 연장 계획(포장법 수정안)=159,172,1
(표V-6) 수송포장의 수거 할당량=161,174,1
(표V-7) 음료포장 회수 목표율=161,174,1
(표V-8) 전기ㆍ전자제품 체인관련 주체=164,177,1
(표V-9) 주요 국가별 전기기기ㆍ부분품ㆍ냉장고류 수출현황=171,184,1
(표V-10) 폐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1994)=173,186,5
(표V-11) 국가별 폐기물 수출 현황=178,191,4
(표VI-1) 세계환경시장예측 (단위 : 억불)=193,206,1
(표VI-2) 지역별 환경시장예측 (단위 : 억불)=193,206,1
(표VI-3) 독일내 100개 기업들의 환경투자 효과에 대한 반응=194,207,1
(표A-1) TBT에 통보된 환경관련 기술규정 현황(1980-1994)=204,217,1
(표A-2) 폐기물관리 및 처리부과금=205,218,1
(표A-3) 에너지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일반소비세율 (OECD, 1994)=210,223,1
(표A-4) 자동차 연료를 제외한 모든 연료에 부과되는 비부가가치세=211,224,1
(표A-5) 각종 제품부과금 실시 현황=217,230,6
(표A-6) 환경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제도=223,236,6
(표A-7) 각국의 환경마크 대상 그룹=229,242,6
(표A-8) 폐기물 수출품목-일본=235,248,1
(표A-9) 국가별 폐기물 수출품목-호주=235,248,1
(표A-10) 폐기물 수출품목-중국=236,249,1
(표A-11) 폐기물 수출품목-필리핀=236,249,1
(표A-12) 폐기물 수출품목-인도네시아=237,250,1
(표A-13) 폐기물 수출품목-대만=237,250,1
(표A-14) 국가별 폐기물 수출품목-홍콩=238,251,1
(표A-15) 폐기물 수출품목-미국=238,251,1
(표A-16) 국가별 폐기물 수출품목-기타국가=239,252,7
(그림I-1)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15,28,1
(그림II-1) 경제적수단과 직접규제수단의 비교=28,41,1
(그림II-2) 배출부과금=34,47,1
(그림II-3) 제품부과금=36,49,1
(그림II-4) 경제적 정책수단의 파급효과=56,69,1
(그림III-1) PPMs 규제를 위한 환경ㆍ무역주체 및 주요 논의 내용=72,85,1
(그림III-2) CFCs의 용도별 사용비율의 추이=93,106,1
(그림IV-1) 국제표준화규격(ISO 14000시리즈)=115,128,1
(그림IV-2) 상품생산과정 흐름도=117,130,1
(그림IV-3) 기업의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삼요소=118,131,1
(그림IV-4) 전과정평가의 4구성요소와 상호관계=127,140,1
(그림IV-5) LCA 단계별 실행 절차도=12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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