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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언 / 金鍾基
목차
I. 계획의 개요 11
1. 목적 및 필요성 11
2. 국토환경종합계획의 개념 11
3. 계획의 기본골격 12
4. 계획수립절차 13
II. 계획수립 14
1. 국토환경진단 14
1.1. 자연환경 14
1.2. 대기환경 44
1.3. 수질·수자원[내용없음] 5
1.4. 폐기물[내용없음] 5
1.5. 종합진단[내용없음] 5
2.2. 선진국의 환경연구개발 투자현황 46
IV. 국내 환경산업체 현황과 문제점 50
1. 환경산업의 범위와 특성 50
2. 국내·외 환경시장 현황 54
2.1. 국내 환경시장 54
2.2. 국제 환경시장 65
3. 환경기술 도입현황 69
4. 환경산업체의 문제점 72
V. 환경기술개발 중·장기 발전방향 74
1. 국가 환경기술개발 발전계획 74
1.1. 환경기술개발의 목표 74
1.2.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 75
2. 전망 77
2.1. 자연환경 77
2.2. 대기환경 87
2.3. 수질·수자원 97
2.4. 폐기물 99
2.5. 종합전망 106
3. 목표설정 109
3.1. 자연환경 109
3.2. 대기환경 111
3.3. 수질·수자원 113
3.4. 폐기물 118
3.5. 국토의 바람직한 목표상(종합목표) 119
4. 관리방안 121
4.1. 자연환경 121
4.2. 대기환경 137
4.3. 수질·수자원 147
4.4. 폐기물 150
4.5. 종합관리방안 154
참고문헌 156
부록 160
부록 I. 생태도시에 대한 제안 160
부록 II. 참고표 및 그림 167
〈표 1.1.1〉 전국토의 지역구분 15
〈표 1.1.2〉 녹색식생지수를 이용한 지역설정기준 16
〈표 1.1.3〉 녹생식생지수 등급별 면적 17
〈표 1.1.4〉 공원지정현황 17
〈표 1.1.5〉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18
〈표 1.1.6〉 조수보호구역 18
〈표 1.1.7〉 자연환경보전지역 19
〈표 1.1.8〉 토양측정망의 토지용도별 측정지역 및 측정지점현황(1987년~1994년) 24
〈표 1.1.9〉 토양오염기준 25
〈표 1.1.10〉 측정지점당 토양오염점수의 산출방법 25
〈표 1.1.11〉 점수에 따른 토양등급 26
〈표 1.1.12〉 중금속별 토양오염기준의 초과지점(1987년~1994년) 27
〈표 1.1.13〉 토양측정망 측정지점의 토지이용 용도별 분류에 따른 토양오염점수±... 28
〈표 1.1.14〉 토양측정망 측정지점의 설치용도별 분류에 따른 토양오염점수±SE... 30
〈표 1.1.15〉 토양측정망 측정지점의 지역별 분류에 따른 오염점수±SE 현황... 32
〈표 1.1.16〉 토양등급별 현황(1987년~1994년) 34
〈표 1.1.17〉 토양 4등급이상 토지용도별, 오염원별, 지역별 현황(1987년~1994년) 36
〈표 1.1.18〉 한국연안의해양오염지수 40
〈표 1.1.19〉 해양오염지수(PI₁)에 의한 해역 평가 41
〈표 1.2.1〉 대기절 목표 44
〈표 1.2.2〉 대기질 등급 44
〈표 1.2.3〉 대기배출업소의 업종별 가중치[표없음] 6
〈표 1.2.4〉 시·도별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1993년)[표없음] 6
〈표 1.2.5〉 지역별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표없음] 6
〈표 1.2.6〉 지역별 부문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표없음] 6
〈표 1.2.7〉 가축과 벼논에서의 지역별 메탄가스 발생량[표없음] 6
〈표 1.3.1〉 우리나라의 용수이용량 비교[표없음] 6
〈표 1.3.2〉 우리나라의 상수취수장 원수등급[표없음] 6
〈표 1.3.3〉 하천구간별 등급구분[표없음] 6
〈표 1.3.4〉 연도별 한강 수계 오염도(BOD)[표없음] 6
〈표 1.3.5〉 연도별 낙동강 수계 오염도(BOD)[표없음] 7
〈표 1.3.6〉 연도별 금강 수계 오염도(BOD)[표없음] 7
〈표 1.3.7〉 연도별 영산강 수계 오염도(BOD)[표없음] 7
〈표 1.4.1〉 전국 1인당 폐기물 발생량('93년)[표없음] 7
〈표 1.4.2〉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93년)[표없음] 7
〈표 1.4.3〉 시·도별 1인당 폐기물 발생량 현황('93년)[표없음] 7
〈표 1.4.4〉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93년)[표없음] 7
〈표 2.1.1〉 산림면적 장기전망 77
〈표 2.1.2〉 주요 용도별 산림의 전용실태 77
〈표 2.1.3〉 녹지면적의 변화추이 78
〈표 2.1.4〉 용도별 토지면적 변화 78
〈표 2.1.5〉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의한 국토면적의 변화 79
〈표 2.1.7〉 토양 4등급이상에 대한 향후 전망 82
〈표 2.1.8〉 년도별 등급별 해역수의 전망 86
〈표 2.2.1〉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87
〈표 2.2.2〉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 87
〈표 2.2.3〉 난방(가정+상업)부문 에너지 수요 87
〈표 2.2.4〉 발전부문 에너지 수요 88
〈표 2.2.5〉 부문별 총 에너지 수요 88
〈표 2.2.6〉 EPA의 오염물질 배출계수 89
〈표 2.2.7〉 각 부문별 오염물질별 총예상배출량 90
〈표 2.2.8〉 벼논에서의 메탄가스 배출량 전망 96
〈표 2.2.9〉 벼논에서의 메탄가스 배출량 전망 96
〈표 2.3.1〉 우리나라의 오염발생부하 전망 97
〈표 2.3.2〉 년차별 하폐수 발생량 전망 97
〈표 2.3.3〉 총인 발생량 전망 98
〈표 2.3.4〉 4대 유역권별 오염부하량 배출전망 98
〈표 2.4.1〉 폐기물 발생량 전망 99
〈표 2.4.2〉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 101
〈표 2.4.3〉 시·도별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 전망 101
〈표 3.1.1〉 자연생태보전지역 관리계획 109
〈표 3.1.2〉 야생동물이동통로 확충계획 110
〈표 3.2.1〉 사례별 목표 111
〈표 3.3.1〉 하천수질개선목표 114
〈표 3.4.1〉 생활폐기물 처리목표 설정에 따른 현황진단 118
〈표 4.1.1〉 토양측정망 오염원별 분류에 따른 토양 4등급의 누적개소 현황... 126
〈표 4.1.2〉 토양측정망 지역별 분류에 따른 토양 4등급의 누적개소 현황... 127
〈표 4.1.3〉 우리나라의 연안이용과 잠재력(1992년말 현재) 127
〈표 4.1.4〉 경제사회의 여건과 연안활동의 변화 128
〈표 4.1.5〉 연안어장 정화사업 현황 및 계획 130
〈표 4.1.6〉 해양오염측정망 조정·확대계획 131
〈표 4.1.7〉 년차별 해양환경조사선 구입계획 132
〈표 4.1.8〉 년차별 오염우심해역 퇴적오니 준설 현황 및 계획 133
〈표 4.1.9〉 여러 생태계의 1차 순생산량 134
〈표 4.1.10〉 우리나라의 간척개발현황 135
〈표 4.2.1〉 청정원료 공급 장기계획 138
〈표 4.2.2〉 연료의 황함량 강화 계획 139
〈표 4.2.3〉 대형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계획 140
〈표 4.3.1〉 계획의 주요지표 147
〈표 4.3.2〉 수질기준의 강화 147
〈부표 I-1〉 생태도시 조성시 고려할 내용 164
〈부표 I-2〉 토지이용 배분과정(대안 1) 165
〈부표 I-3〉 토지이용 배분과정(대안 2) 166
〈부표 I-4〉 토지이용 배분 166
〈부표 II-1〉 녹지자연도 등급별 면적 167
〈부표 II-2〉 토양측정망의 오염경로별 분류에 따른 측정지역 및 측정지점의 수... 168
〈부표 II-3〉 토양측정망의 측정지점 및 측정지역의 지역별... 170
〈부표 II-4〉 1993년 광역시·도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71
〈부표 II-5〉 모델 입력자료 172
〈부표 II-6〉 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180
〈부표 II-7〉 폐기물 종류별 처리현황 180
〈부표 II-8〉 주체별 폐기물 처리현황 180
〈부표 II-9〉 품목별 재활용 현황 181
〈부표 II-10〉 시·도별 생활폐기물 1인당 발생량 및 처리현황('93) 181
〈부표 II-11〉 시·도별 사업장 일반폐기물 1인당 발생량 및 처리현황('93) 182
〈부표 II-12〉 지역별 소각시설 현황('93) 183
〈부표 II-13〉 지역별 매립시설 현황('93) 184
〈부표 II-14〉 지역별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현황('93) 185
〈부표 II-15〉 종류별, 지역별 재활용시설 현황 186
〈그림 1.1〉 국토환경종합계획과 여타 계획과의 관계 12
〈그림 1.2〉 계획수립절차의 흐름도 13
〈그림 1.1.1〉 우리나라의 자연보전지역 20
〈그림 1.1.2〉 자연환경지역 구분도 21
〈그림 1.1.3〉 토양측정망 측정지역의 중금속(As, Cd, Cu, Hg,Pb, Zn)... 27
〈그림 1.1.4〉 토양측정망 측정지점의 토지이용 용도별 분류에 따른... 28
〈그림 1.1.5〉 토양측정망 측정지점의 설치용도(오염경로)별 분류에 따른... 31
〈그림 1.1.6〉 토양측정망의 측정지점의 지역(시·도)별 분류에 따른 오염점수±SE... 33
〈그림 1.1.7〉 토양측정망의 특정지점의 지역별 분류에 따른 오염점수±SE... 34
〈그림 1.1.8〉 연안해역 구분도 38
〈그림 1.1.9〉 권역 구분도 39
〈그림 1.1.10〉 해양환경진단(1993) 42
〈그림 1.2.1〉 1993년 이산화황 관측값 45
〈그림 1.2.2〉 연평균 혼합고[그림없음] 9
〈그림 1.2.3〉 연평균 풍속과 풍향[그림없음] 9
〈그림 1.2.4〉 1993년의 이산화황 추정값[그림없음] 9
〈그림 1.3.1〉 수질현황[그림없음] 9
〈그림 1.4.1〉 시·도별 생활폐기물 1인당 발생량[그림없음] 9
〈그림 1.4.2〉 GRP대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그림없음] 9
〈그림 1.5.1〉 국토환경종합지도(1993)[그림없음] 9
〈그림 2.1.1〉 토양측정망 측정지점의 토양등급별 현황(1987년-1994년) 81
〈그림 2.1.2〉 토양측정망 측정지점의 토양 4등급 현황(1987년-1994년) 82
〈그림 2.1.3〉 해역별 오염도 추정 85
〈그림 2.2.1〉 2001년의 시군별 이산화황 추정값 92
〈그림 2.2.2〉 2006년의 이산화황 추정값 93
〈그림 2.2.3〉 2011년의 이산화황 추정값 94
〈그림 2.2.4〉 우리나라 전체의 이산화탄소배출량예측 95
〈그림 2.4.1〉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 102
〈그림 2.4.2〉 GRP대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전망 103
〈그림 2.5.1〉 국토환경종합지도(2011년) 108
〈그림 3.2.1〉 시·군별로 설정한 목표 112
〈그림 4.1.1〉 생태환상축 개념도 122
〈그림 4.1.2〉 자연보전지역현황 및 생태계연결축 124
〈그림 4.1.3〉 해역이용 전망도 132
〈그림 4.2.1〉 전망값과 목표값의 차이 142
〈그림 4.2.2〉 우리나라 가정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삭감가능량 예측 145
〈그림 4.2.3〉 우리나라 운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삭감가능량 예측 146
〈부그림 I-1〉 생태도시 개념도 160
〈부그림 I-2〉 대안 1[그림없음] 10
〈부그림 I-3〉 대안 2[그림없음] 10
〈부그림 II-1〉 토양측정망 측정지역의 위치 169
〈부그림 II-2〉 생활폐기물 발생량('93) 179
〈부그림 II-3〉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93) 179
〈부그림 II-4〉 특정폐기물 발생량('93)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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