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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 김석준
목차
여는 장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 17
제3절 연구의 중요성 및 공헌점 19
제4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이 책의 구성 21
제5절 이 책의 분석 시각과 연구 방법 25
1. 문제를 보는 시각 25
2. 연구 방법 25
제1부 이론적 접근과 분석틀 27
제1장 미군정의 국가와 행정에 관한 기존 연구 29
제1절 서론 29
제2절 정통 이론의 시각 30
1. 정통 정치 이론 : 그랜트 미드의 미군정 지방 정부 연구 31
2. 정통 정치 행정 이론 : 김운태의 정치 발전론 33
3. '소용돌이의 정치' 이론 : 그레고리 핸더슨의 한국 정치 연구 35
제3절 수정주의적 시각 36
1. 과대 성장 국가 이론 37
2. 세계 체제론 41
3. 사회 구성체 이론과 대리 통치 체제 이론, 신식민지 파시즘론 43
4. 사회 계급론 48
5. 커밍스의 연구 49
제4절 통합주의적 시각 51
1. 외삽 국가론 51
2. 저자의 세계 체제, 국가 및 사회 계급의 상호 활동 모형 57
제5절 종합 및 평가 57
제2장 이 책의 이론적 분석틀 61
제1절 분단 국가의 형성과 미군정의 성격을 보는 시각 61
제2절 새로운 이론 모형의 구성 64
1. 사회 중심적 관점에서의 국가 이해 64
2. 국가 중심적 관점에서의 국가 이해 66
3. 사회와 국가의 통합적 상호 활동 모형 68
제3절 국가의 성격 분석 모형 : 계급성과 자율성 69
1. 국가 성격 분석 모형 69
2. 정치적 안보 국가의 성격 69
3. 정치적 복지 국가의 성격 71
4. 신중상주의 안보 국가의 성격 72
5. 신중상주의 복지 국가의 성격 73
6. 국가 유형별 성격 비교 73
제4절 상호 활동 모형과 국가 능력의 이론 모형 개요 75
1. 국가의 성격 변화와 변수의 상호 활동 모형 75
2. 국가의 제도화와 국가 능력 모형 75
제5절 분단 국가 형성과 국가 체제 정비의 분석틀 : 이 책의 분석틀 80
제2부 미군정의 성립과 분단 국가의 형성 83
제3장 세계 체제의 개편과 미군정의 성립 85
제1절 전후 세계 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85
제2절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 신탁 통치안의 구상과 성격 88
제3절 남북 분할 점령의 배경 94
1. 군사 편의주의설 95
2. 밀약설 98
3. 정치적 고려설 99
4. 종합 평가 100
제4절 미군의 남한 진주와 미군정의 수립 101
1. 미군의 남한 진주 101
2. 미군정의 성립 107
3. 미군정과 세계 체제와의 관계 110
제5절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소군정의 수립 115
1. 인민위원회의 결성 117
2. 5도 행정국의 수립 121
제6절 남과 북의 분단 국가 형성 과정 비교 122
제4장 미군정의 성립과 사회 계급의 성쇠 124
제1절 미군정과 사회 계급 간의 관계 124
제2절 국내 사회 세력과 미군정 125
1. 건국준비위원회 및 인민공화국과 미군정 125
2. 한국민주당과 미군정 135
3. 임시정부와 미군정 142
제3절 분단 국가 형성과 정치 지도자들의 활동 148
1. 미군정 사령관 하지 149
2. 이승만 151
3. 김구 153
4. 상호 관계와 비교 156
제4절 사회 계급의 대립 157
1. 좌익의 활동과 좌우익의 대립 157
2. 좌익 세력의 제거와 지배 세력의 정비 168
3. 미군정과 노동자 및 농민 조직과의 관계 175
제5절 결론 : 미군정과 사회 세력과의 관계 189
제5장 분단 국가의 형성과 미군정 국가의 성격 : 정치적 안보 국가의 등장 191
제1절 세계 체제, 사회 계급, 미군정 간의 상호 활동 191
1. 세계 체제 주도의 상호 활동 191
2. 세계 체제와 미군정 192
3. 미군정과 사회 계급 193
제2절 미군정 국가의 성격 : 정치적 안보 국가의 등장 194
1. 국가 이념 194
2. 지배 연합 195
3. 국가 관료제 196
4. 국가 리더십 197
5. 정치적 안보 국가의 등장 197
제3절 국가 기구의 성격 198
1. 안보 지향 국가 기구의 국가 중심 기구화 198
2. 현상 유지적 이념(반공)과 국가 엘리트 203
3. 국가 기관 간의 관계 203
4. 국가 관료제의 합리성 204
제4절 국가의 역할 205
1. 정치적 정당성 확보 205
2. 사회적 질서 유지 206
3. 경제적 재생산 207
제5절 국가 역할과 국가 정책 208
제6절 미군정의 정책 결정 과정과 통치의 기본 목표 210
1. 미군정의 정책 결정 과정 : 미군정 점령 정책의 전개 과정 210
2. 미군정 통치의 기본 목표 : 자본주의, 민주주의 및 반공 213
제3부 미군정과 국가 기구의 정비 217
제6장 행정 기구의 개편 219
제1절 행정 기구의 개편 과정 219
제2절 중앙 행정 기구 조직 221
제3절 지방 행정 기구 조직 228
1. 보통 지방 행정 기관 230
2. 특별 지방 행정 기관 234
제4절 관료 충원과 그 특징 236
제7장 미군정의 입법 기구의 창설과 사법 기구의 개편 241
제1절 입법 기구의 창설 241
1.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 241
2.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244
제2절 사법 기구의 개편 246
제8장 미군정 억압 기구의 개편 및 강화 253
제1절 일제 식민지하의 억압 기구 정비 253
1. 통감부 시기 253
2. 총독부 시기 254
제2절 경찰 기구의 개편 및 강화 257
1. 미군정의 경찰 조직의 개편 257
2. 미군정 경찰의 충원 261
제3절 군(조선국방경비대)의 창설과 성격 265
1. 해방 직후 사설 군사 단체의 현황 265
2. 조선국방경비대의 창설 과정 270
3. 국방경비대의 충원 275
4. 조선국방경비대의 성격 290
제9장 미군정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 관리 체제 정비 : 인사 행정 및 예산 행정 제도 293
제1절 미군정 국가의 인적 자원 관리 체제 : 인사 행정 제도 293
1. 인사 행정 기관 294
2. 임용(任用) 296
3. 직위 분류제 300
4. 보수 303
5. 복무 및 근무 성적 사정(査定) 306
6. 훈련 309
제2절 미군정 국가의 물적 자원 관리 체제 : 예산 행정 제도 311
1. 세입·세출 예산의 변화 311
2. 세입 세출 예산의 내역 312
3. 미군정 예산 행정의 특징 318
제4부 미군정의 부문별 주요 국가 정책 321
제10장 미군정의 정치 행정에 관한 정책 323
제1절 자유 민주주의 정치 이념의 소개 323
제2절 의회 제도의 도입과 운영 325
1. 입법의원의 설립 배경 325
2. 입법의원의 구성 327
3. 입법의원의 조직 332
4. 입법의원의 활동 335
제3절 선거 제도의 도입 338
제4절 정당 제도의 도입 340
제5절 행정위원회의 도입 및 역할 343
제11장 미군정의 경제 정책 345
제1절 경제 정책의 기본 목표 345
제2절 미군정의 귀속 재산 처리 정책 348
1. 미군정의 귀속 재산 처리 정책의 내용 349
2. 미군정의 귀속 재산 관리와 불하 353
3. 미군정의 귀속 재산 불하 정책에 대한 평가 360
제3절 원조 관리 정책 360
1. 미군정하의 원조 내용과 군정 당국의 역할 361
2. 미군정의 원조 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 362
제4절 토지 정책 364
1. 토지 개혁의 배경 365
2. 미군정의 3단계 토지 개혁 과정 372
3. 미군정의 토지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 389
제12장 미군정의 사회 정책 391
제1절 미군정의 노동 정책 : 노조 활동에 대한 통제 392
1. 제정된 노동 관계법의 내용 392
2. 법과 실제의 괴리 :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394
3. 미군정의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 408
제2절 미군정의 언론 정책 410
1. 미군정의 언론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 410
2. 언론의 자유 보장 412
3. 좌익 언론에 대한 탄압 413
4. 미군정의 언론 정책에 대한 평가 421
제3절 미군정의 교육 정책 422
1. 미군정 교육 정책의 기본적 성격 422
2. 미군정 교육 정책의 결정 세력 : 학무국과 교육 정책 관련 세력 424
3. 미군정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434
제5부 미군정 통치의 유산 437
제13장 미군정 통치의 유산 : 정치적 안보 국가의 구축 439
제1절 세계 체제와의 관계 :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의존 강화 440
제2절 분단·안보 국가의 형성과 안보 기구 중심의 국가 관료제 441
제3절 친일파, 친미파 등 우익 세력 중심의 지배 연합의 형성 및 국가 엘리트 충원 443
제4절 반공 이데올로기 형성 및 분단 고착화 444
제5절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기반 구축 445
제6절 민주주의적인 정치·행정 제도의 도입 446
제7절 교육 기회의 확대 447
제8절 불완전한 토지 개혁과 농촌 발전의 지연 447
[부록] 미군정의 주요 활동과 사건에 관한 연표(1945~1949) 450
참고 문헌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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