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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2
표차례=iii,7,2
그림 차례=v,9,1
I. 서론=1,10,6
II. 우리나라 수질환경정책의 현황=7,16,2
1. 수도권 환경의 현황=8,17,4
2. 수도권 용수공급정책의 현황=11,20,15
3. 한강 생태계 보전 환경정책의 현황=25,34,4
4. 결어=28,37,3
III. 자치단체간 환경규제 조정방안=31,40,1
1. 중앙정부의 환경정책 방향=31,40,5
2.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규제의 수단=35,44,13
3. 환경규제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47,56,7
4. 도시와 지방에 대한 환경보조금제도의 효과=53,62,5
5. 자치단체의 환경오염책임=57,66,4
IV. 자치단체 중심의 환경 정책=61,70,1
1. 지역 환경정책의 필요성=61,70,6
2. 보조금의 형태: 조건부와 무조건부보조금=67,76,6
3.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72,81,4
1) 지방교부금=76,85,3
2) 국고보조금=79,88,3
3) 지방양여금=81,90,3
4) 결어=83,92,2
4. 현행 자치단체 환경사업 재원조달 방법=85,94,1
1) 중앙과 자치단체의 환경재정=85,94,5
2) 중앙의 자치단체 환경재정 지원=89,98,4
5. 결어=92,101,1
V. 자치단체간 환경개선 지원제도=93,102,3
1. 현행 수질오염억제제도의 지역적 의의=95,104,5
2. 자치단체간 환경개선 보조금의 적용방향: 한강수계의 경우=100,109,2
1) 자치단체 예산과 수질관련 재정=101,110,2
2) 환경보전에 있어서 수혜자 부담의 의의=102,111,8
3. 지역적 형평성을 통한 자치단체간 보조금제도=109,118,1
1) 보조의 원리=109,118,4
2) 보조금 결정의 기본모델=112,121,6
3) 자치단체간 보조금 조정의 방향=117,126,4
VI. 결론=121,130,4
참고문헌=125,134,4
부록 V. 자치단체별 수질관련 통계=129,138,10
[판권지 등]=139,148,2
(표II-1) 환경오염 원인의 수도권집중현황 (1993.12.31기준)=9,18,1
(표II-2) 수질오염발생의 수도권 집중현황 (1994)=10,19,1
(표II-3) 한강수계권역의 용수 수요증가 추계=12,21,1
(표II-4) 한강상수원의 취수량 및 수질등급=13,22,1
(표II-5) 한강수계별 오폐수 발생량 현황 (1991)=17,26,1
(표II-6) 수도권 권역별 정비 대상지역=17,26,1
(표II-7) 개정 수도권 권역별 정비 대상지역=18,27,1
(표II-7) 한강 수계별 오염 부하량 현황 (1991)=22,31,1
(표II-8) 한강수계 폐수배출량 현황 (1995.4.1-6.30)=22,31,1
(표II-9) 특별대책지역 지정 현황=26,35,1
(표III-1) 선진국의 배출부과금 부과방법=53,62,1
(표III-2)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환경정책설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56,65,1
(표IV-1) 중앙과 지방재정 규모의 추이=73,82,1
(표IV-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조세부담률=74,83,1
(표IV-3) 자치단체별 세입구조=75,84,1
(표IV-4) 자치단체 세입구조 추이=83,92,1
(표IV-5) 환경부문예산의 규모와 추이=86,95,1
(표IV-6) 수질 및 폐기물 관련 예산 추이=87,96,1
(표IV-7) 환경투자 재원조달 현황=88,97,1
(표IV-8) 정부형태별 공공부문환경지출 규모 순계=89,98,1
(표IV-9)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분담추이=90,99,1
(표IV-10) 환경관련 지방양여금의 지방비 분담추이=91,100,1
(표IV-11) 징수교부금 교부추이=91,100,1
(표V-1) GRP와 자치단체 예산 점유율 비교=101,110,1
(표V-2) 자치단체 수자원 관련예산의 비율 (1994)=102,111,1
(표V-3) 상수도사업의 영업비 중 원수취수비 및 정수비 비율=103,112,1
(표V-4) 한강 수계 자치단체 상수도사업 수입구조=105,114,1
(표V-5) 하수도사업의 재원조달 구성비 추이=107,116,1
(표V-6) 하수도 재정의 규모 (1993)=108,117,1
(표V-7) 자치단체별 하수도사업 수입구조 (1993)=108,117,1
(표V-8) 델라웨어만 수질관리 비용추정=117,126,1
(그림II-1) 수도물 가격과 소비자 잉여=15,24,1
(그림III-1) 오염규제하의 오염량 결정=34,43,1
(그림III-2) 환경부담금의 전가=40,49,1
(그림III-3) 피구부담금과 환경개선보조금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45,54,1
(그림III-4) 수요증가에 따른 오염부담금제도의 한계=49,58,1
(그림III-5) 환경정책효과의 도시와 지방간의 차이=54,63,1
(그림IV-1) 자치단체의 최적환경지출의 결정=62,71,1
(그림IV-2) 환경지출에 대한 결합보조금과 비결합 보조금의 효과=69,78,1
(그림V-1) 미국의 정부단위별 하수처리시설 투자 추이=94,103,1
(그림V-2) 경제활동 관계별 오염물질과 부담금제도=95,104,1
(그림V-3) 환경과 재정간 영향 요약도=99,108,1
(그림V-4)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수자원 관리재원 확보 개요=1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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