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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9
제1절 여성정책의 의의 9
1. 여성정책의 개념 9
2. 여성정책의 특성 11
제2절 여성정책 담당 행정기구의 현황과 문제 13
1. 여성정책 관련 행정기구의 발전과정 13
2. 여성정책 담당 행정기구의 현황 14
3. 여성정책 담당 행정기구의 문제 15
제3절 여성정책과 국회의 역할 17
1. 여성정책과 국회의 기능 17
2. 입법과정에서의 제약 18
3. 국회의 운영구조와 상임위원회의 역할 20
4. 여성 국회의원의 특성 21
제3장 국회의 여성정책 관련 입법활동 25
제1절 여성정책 관련 의안 처리 25
1. 법률안 처리 25
2. 청원소개 및 처리 28
3. 선거와 여성정책 32
제2절 주요법률의 입법과정 34
1. 가족법(민법중 친족·상속편) 34
2. 남여고용평등법 36
3. 영·유아 보육법(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 38
4. 모자복지법 39
5. 윤락행위등 방지법 39
6. 성폭력특별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40
제3절 입법활동에서의 문제점 42
제4장 여성정책심의특별위원회의 설치 44
제1절 설치의 필요성 44
1. 여성정책의 복합성 44
2. 입법 기능의 강화 45
3. 전문인력의 확보 45
제2절 특별위원회의 구성 46
1. 특별위원회의 성격 46
2. 특별위원회의 소관업무 47
3. 외국의 여성위원회 49
제3절 특별위원회의 기능 51
제5장 요약 및 결론 53
〈참고문헌〉 57
〈표 1〉 역대 국회 여성의원의 비율 22
〈표 2〉 여성정책 관련 법률안 26
〈표 3〉 여성정책 관련 청원 29
〈표 4〉 대통령 선거 여성정책 공약과 관련 법률 제정·개정 비교 33
〈표 5〉 각 부처별 여성관련 업무 48
제1장 서론 66
제1절 연구목적 66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68
1. 연구범위 68
2. 연구방법 68
제2장 여성정책관련 예산심의의 예비적 고찰 71
제1절 국회와 예산심의 71
1. 예산심의와 정치적 기능성 71
2. 연구의 분석틀 74
제2절 여성정책관련 예산의 실태와 문제점 76
1. 국가정책목표와 예산 76
가. 국가정책목표와 예산의 관계 76
나. 국가정책목표와 여성정책관련 예산의 위상 77
2. 여성정책관련 예산의 실태 82
가. 여성복지예산의 실태 82
나. 여성노동예산의 실태 86
제3장 여성정책관련 예산과 국회의 예산심의기능 92
제1절 여성정책관련 예산과 예산심의행태 92
1. 여성정책관련 예산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의 92
가. 여성복지예산과 보건사회위원회 예비조사 92
나. 여성노동예산과 노동위원회 예비조사 96
2. 여성정책관련 예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 100
가. 정책질의 특성 101
나. 여성정책관련 예산결정의 특성 107
제2절 여성정책관련 예산심의와 정치적 기능성 평가 117
1. 여성정책형성과 정치적 기능성 117
2. 여성예산통제와 정치적 기능성 120
3. 여성지지확보수단과 정치적 기능성 122
제4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8
〈표 1〉 연구의 분석틀 76
〈표 2〉 국가총예산 대 여성정책관련 예산비율 78
〈표 3〉 사회복지서비스예산 분배 추이 79
〈표 4〉 요보호여성복지예산 분배 추이 83
〈표 5〉 여성단체예산 보조비율 86
〈표 6〉 여성노동예산의 사업별 내역 88
〈표 7〉 보건복지정책질의 항목 분류 93
〈표 8〉 보건사회위원회 증액·삭감 수정액 94
〈표 9〉 여성복지질의 예산반영 투입정도 96
〈표 10〉 노동정책질의 항목 분류 97
〈표 11〉 노동위원회의 증액·삭감 수정액 98
〈표 12〉 여성노동질의 예산반영 투입정도 99
〈표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내용 분류 101
〈표 14〉 보건복지분야 부별심의 질의내용 분류 105
〈표 15〉 노동분야 부별심의 질의내용 분류 105
〈표 16〉 여성정책분야 부별심의의 예산반영 투입도 106
〈표 17〉 보건사회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반영액 108
〈표 18〉 노동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반영액 109
〈표 19〉 보건사회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영예산 사업내용 111
〈표 20〉 노동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영예산 사업내용 114
〈표 21〉 여성복지예산관련 정책질의 흐름도 117
〈표 22〉 여성노동예산관련 정책질의 흐름도 118
〈표 23〉 여성복지예산의 통제수준 120
〈표 24〉 여성노동예산의 통제수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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