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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第3섹터方式에 의한 韓國土地公社의 事業參與方案 硏究 / 韓國土地公社 土地硏究院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토지공사, 1996
청구기호
338.62 ㅎ155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85 p. ; 27 cm
총서사항
硏究 ; 95-7
제어번호
MONO11996067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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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서문=0,3,2

연구진=0,5,1

목차=i,6,2

표목차=iii,8,3

그림목차=vi,11,1

제1장 서론=0,12,2

1. 연구배경 및 목적=1,13,3

2. 연구범위=3,15,1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개념 틀=4,16,3

제2장 제3섹터의 등장배경과 제3섹터의 의의=7,19,3

1. 제3섹터의 등장배경=9,21,9

2. 제3섹터의 개념과 유형=17,29,10

제3장 제3섹터 관련제도 및 운영실태=27,39,3

1. 우리나라 제3섹터 관련제도=29,41,7

2. 우리나라 제3섹터 운영실태=35,47,30

3. 제3섹터 제도 및 운영의 향후 전망=64,76,5

제4장 제3섹터 대상사업 및 범위=69,81,3

1. 제3섹터 대상사업 및 범위의 확정기준=71,83,9

2. 현행 제도상 제3섹터의 대상사업=79,91,5

3. 한국적 현실에서의 제3섹터 대상사업 및 범위=83,95,10

제5장 한국토지공사의 제3섹터방식의 활용 및 관리운영방안=93,105,3

1. 제3섹터방식의 필요성 검토=95,107,1

1) 제3섹터기업의 필요성=95,107,16

2) 제3섹터기업의 유용성과 문제점=111,123,5

2. 기본구상=115,127,2

1) 형태=116,128,12

2) 대상사업=127,139,5

3) 대상지역=132,144,20

4) 참여방법=151,163,12

제6장 요약 및 결론=163,175,3

1. 연구의 요약=165,177,5

2. 정책건의 및 후속조치=170,182,3

참고문헌=173,185,8

ABSTRACT=181,193,5

연구자=186,198,1

(표 2-1) 관-민파트너십의 목적=16,28,1

(표 2-2) 제3섹터의 개념=18,30,1

(표 2-3) 제3섹터의 유형=21,33,1

(표 3-1) 제3섹터 근거법의 주요내용=32,44,1

(표 3-2) 민자유치법상의 대상사업=33,45,1

(표 3-3) 지역균형개발법에서의 지역개발사업의 지정요건=34,46,1

(표 3-4) 우리나라 제3섹터 운영현황=36,48,2

(표 3-5) 지방공사형 제3섹터기업=39,51,1

(표 3-6) 주식회사형 제3섹터기업=42,54,1

(표 3-7) 1993년도 경영수지현황=46,58,1

(표 3-8) 1994년도 경영수지현황=47,59,1

(표 3-9) 지방공사의 내역 (회사수)=51,63,1

(표 3-10) 제3섹터의 자치단체별 현황 (회사수)=51,63,1

(표 3-11) 제3섹터의 공공부문 출자비율별상황 (회사수)=52,64,1

(표 3-12) 제3섹터의 자본금규모별상황 (회사수)=53,65,1

(표 3-13) 제3섹터의 업종별상황 (회사수)=54,66,1

(표 3-14) 년차별 제3섹터 설립상황 (회사수)=55,67,1

(표 3-15) 주ㆍ도공단의 제3섹터 설립현황=60,72,1

(표 4-1) 현행 주요간선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법적 규정=76,88,1

(표 4-2) 외부효과 최적화 수단별 이해관련자의 편익-비용관계=79,91,1

(표 4-3) 현행제도상 제3섹터법인의 참여가능사업=80,92,1

(표 4-4) 제3섹터 유형별 대상사업분야(설립목적)=81,93,1

(표 4-5) 제3섹터 유형별 대상사업분야(수익성 기준)=82,94,1

(표 4-6) 제3섹터 유형별 대상사업분야(경영주도성)=83,95,1

(표 4-7) 제3섹터 기업의 유용성과 한계=87,99,1

(표 4-8) 지역별 미분양 현황=89,101,1

(표 4-9) 지방선거후보자별 공약사항(광역자치단체장)=92,104,1

(표 5-1) 외국건설사 국내진출 현황=97,109,1

(표 5-2) 택지개발 관련법상 유인과 규제=101,113,1

(표 5-3) 공단개발 관련법상 유인과 규제=104,116,1

(표 5-4) 지가지수와 물가지수의 년도별 변화과정=106,118,1

(표 5-5) 토공의 택지의 년도별 개발 및 공급=107,119,1

(표 5-6) 토공의 공단의 년도별 개발 및 공급=107,119,1

(표 5-7) 토공입장에서 제3섹터기업의 유용성과 문제=113,125,1

(표 5-8) 제3섹터방식의 기본구상=116,128,1

(표 5-9) 주요대기업그룹 SOC 사업참여계획=119,131,1

(표 5-10) 민자유치 대상사업=120,132,1

(표 5-11) 각 지자체의 유치희망 산업=121,133,1

(표 5-12) 주요그룹의 지자제대비 전략=122,134,1

(표 5-13) 주요 대기업그룹별 지역분권 경영 사례=123,135,1

(표 5-14) 지방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의 대표적 외국사례=124,136,1

(표 5-15) 주요 대기업그룹의 지역밀착경영사례=125,137,1

(표 5-16) 주요 그룹의 지자체 교육ㆍ문화시설 건립현황 및 계획=126,138,1

(표 5-17) 일본의 NTT무이자융자제도=128,140,1

(표 5-18)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자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131,143,1

(표 5-19) 용도별 토지소요전망(1996-2011)=132,144,1

(표 5-20) 지역별 택지소요면적=133,145,1

(표 5-21) 시ㆍ도지사후보자 택지개발사업공약=134,146,1

(표 5-22) 공장용지 소요면적 증감율=135,147,1

(표 5-23) 토지이용현황(1993년)=136,148,1

(표 5-24) 시ㆍ도지사 후보자 공업단지개발 공약=137,149,1

(표 5-25) 관광시설용지 추가소요 전망=138,150,1

(표 5-26) 관광단지개발사업 시ㆍ도지사 공약=140,152,1

(표 5-27) 국가별 화물유통비=140,152,1

(표 5-28) 물류ㆍ유통시설용지 추가소요전망=142,154,1

(표 5-29) 시ㆍ도지사후보자의 물류단지조성사업 공약=142,154,1

(표 5-30)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유형=144,156,1

(표 5-31)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147,159,1

(표 5-32) 시도별 토지수급 상황 분석(1996-2011)=149,161,1

(표 5-33) 대상사업별 시ㆍ도의 투자환경평가=150,162,1

(표 5-34) 제3섹터기업의 유용성과 한계(토공의 파트너 입장)=157,169,1

(표 5-35) 제3섹터기업의 유용성과 한계(토공의 입장)=158,170,1

(그림 1-1) 연구의 개념틀=5,17,1

(그림 2-1) '시민사회-국가-시장'관계=9,21,1

(그림 2-2) 복지주의적 국가개입양식=10,22,1

(그림 4-1) 재화의 특성=72,84,1

(그림 4-2) 편익적 외부효과모형=73,85,1

(그림 4-3) 피해적 외부효과모형=78,90,1

(그림 5-1) 지가지수와 물가지수의 년도별 변화=108,120,1

(그림 5-2) 토공의 년도별 택지의 개발 및 공급=109,121,1

(그림 5-3) 토공의 년도별 공단의 개발 및 공급=1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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