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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박우병의원 약력
책 머리에
목차
제1장 대정부 정책질문 14
건전한 풍토, 건강한 사회의 정착 16
병리 현상의 팽배 16
정부의 무정견·무소신, 무책임 17
총리의 경세철학, 정부운영 구상은? 18
한·미통상압력 극복방안 제시를 19
근시안적 시책, 농업위기 '부채질' 20
선진국 경제와 우리 경제 21
수출전략 대폭 수정해야 23
농업정책 개선, 이렇게 24
북방경협, 종합적인 청사진을 25
통제·규제 일변도의 발상 버려야 25
분노를 자아내는 '에너지정책' 26
걸프전 장기화 될 경우의 대책은? 27
전원시설, 북방국가와 공동개발 용의는? 28
석탄산업, 이것만은 지키자 29
전환기의 국가의식 30
오늘의 정치 상황 30
6공 경제정책에 깊은 회의 31
흐트러진 사회기강 바로잡을 대책은? 32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경위 밝혀야 33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34
당면현안에 대한 대처방안 34
정부의 물가 지수보다 피부물가가 중요 35
동아시아를 축으로한 경제협력체제의 구축 36
한·중 교역 및 경협에 대한 문제의식 37
무분별한 농수산물수입, 비판소리 높아 38
중소기업 부도율 작년의 3배 38
농업을 자유시장경제에 맡긴 나라는 없다 39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도입을 39
에너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40
효율적인 에너지정책 방안 41
전력예비율 부족, 원인과 대책 42
대안없는 폐광, 배신감 팽배 42
탄광지역 회생과 활력화의 길 43
국가경쟁력 강화와 대응전략 45
UR태풍, 협상력 한계 드러내 45
총체적 국가경영전략 수립을 46
생활개혁의 선행 조건 46
외무부를 외무통상부로 확대 개편해야 47
금융실명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48
국가경쟁력 강화 5가지 방안 49
굳어진 농심 달랠 대책은? 51
우리 경제의 현주소 52
경공업의 수출촉진책 제시를 52
공기업의 민영화 「규모의 경제」에 입각해야 54
에너지 관련 시설의 안전대책 시급 54
UR대비 선진국 수준의 행정체계 갖춰야 55
통상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시급 56
자급도 도외시한 에너지자원정책 57
에너지정책의 수립은 이렇게 57
석탄정책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58
내실있는 광공단지 조기조성을 58
동자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을 60
현행법 미비점 대폭 보완 60
출장소의 등기 의무화 61
제2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62
과학기술주의의 시대 64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 확대 64
정부의 실천의지 긴요 65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와의 역할분담 66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성과와 방향 67
기술혁신을 위한 기초과학 육성시책 68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대책 69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처우개선 대책 70
에너지정책과 경제성장 72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 절실 72
농어촌 및 저소득층 복지시책의 확충 73
석탄산업, 경쟁력 이미 상실 74
비경제탄광의 도산방지책 시급 75
석탄산업 정책적으로 육성돼야 76
무연탄전용 발전소의 필요성 77
광산근로자의 직업병 대책 세워야 78
석유사업기금의 목적외 사용 79
석유기금으로 석탄산업지원 검토해야 80
석유사업기금의 복지사업 활용 불합리 81
환경투자 확대해야 82
불합리한 석탄산업의 산재보험 요율 82
지방 국립대의 도립대 전환 필요 83
환경처 예산, 대폭 감액된 이유는? 84
경제·사회적 일대 혁신을 85
안정정책기조의 퇴색 85
냉엄한 현실진단 새로운 좌표설정 필요 86
일관성없는 정책, 대응능력에 한계 드러내 87
오늘의 경제사회적 갈등 원인 88
범국민적인 신뢰회복시책 펴야 89
발상의 대전환 필요 90
질서와 규범의 확립 90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완전고용에 91
교육제도의 재정립과 정신혁명 92
과학기술입국으로의 대전환 시급 93
저소득층 복지향상 긴요 95
석탄산업, 존폐 기로에 96
광산지역 종합개발계획 마련 시급 97
장기에너지 안정수급은 이렇게 98
대체에너지 개발비 증액을 99
석탄산업의 어제와 오늘 101
탄가안정재원, 예산에 반영돼야 10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비 삭감, 웬말인가 102
연탄공장 분진공해 방지책 103
제3장 상임위원회 정책질문 106
석탄산업 사양화 대책 108
주유종탄→주탄종유 정책, 되풀이 108
석탄, 사양화아닌 합리화산업 109
연탄등급 하한선을 4,500cal로 조정해야 110
기름값 예측, 누구도 불가능 111
석탄조절용 무연탄발전소 건립 바람직 111
광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를 112
석공, 공공성 지녀야 113
원전 3·4호기 발주에 의혹 114
주변지역 지원강화로 전력안정 공급 116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처 116
전력의 안정적 공급 위한 조처 117
법안의 주요 골자 118
'8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120
영세 기자재납품업자 보호돼야 122
전윤철 외 30인의 청원 122
석탄산업에 이바지한 공로 참작을…… 123
북방정책과 해외자원개발 124
한전 방만한 운영, 책임소재는? 124
원자력연구소와 발전사업 125
전원입지 확보 문제 126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127
석탄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129
무정견, 무계획의 표본 129
유연탄과 무연탄 혼용, 추진방안은? 130
함백탄광 폐광과 지역경제 131
실효성 있는 탄광지역 진흥책 제시를 132
말뿐인 석탄 적정수요 유지 132
업종전문화계획, 타당한 것인가 133
무역발전 전략의 성과는? 134
국제시장에 내놓을 주력 상품은? 135
전문성 무시한 인사정책 137
자원정책, 실종 우려된다 137
기획관리실장이 에너지정책국을 관장하다니 138
과학적인 인사관리방식 도입을 139
에너지자원부서의 공진청 이관 획책 140
기구 통·폐합의 타당성에 의문 141
국내에너지 자급도 향상 방안은? 142
에너지 절약사업, 시급하다 143
에너지기금 통합관리의 문제점 144
무책임 행정의 표본 145
에너지 사용증가율, 세계 1위 146
석탄하청업체 지원대책 세워야 147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절감 실적 147
가스시공업체 난립, 부작용 우려된다 148
수출부진 원인과 대책 149
국가경쟁력 강화와 제도개혁 150
환경투자와 환경 인증제 150
GR관련 정부시책의 적정성 151
경제력 집중 완화시책의 허실 153
공기업 민영화, 재벌의 전쟁 154
수도권 공장증설의 문제점 155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법과 제도의 개편 156
기업경영 활성화 위한 조치 158
행정의 투명성 신속성 제고 158
불합리한 행정규제 대폭 완화 159
가스폭발사고 원인과 대책 161
사고발생 경위 161
41분이 지나서야 가스공급 차단 162
가스배관 100km가 노후 163
제4장 국정감사 질의 166
종소기업의 공기업 인수 참여 168
대기업의 중소업종 잠식 168
대북 경협사업 진출 전망은? 169
3D업종 기피현상과 인력수입 170
시급한 석유기술인력 확보 171
석유류 비축문제 171
해외 석유개발사업 촉진책 171
기술자립의 조기 달성 방안은? 172
특허업무의 국제화 174
특허 전문인력 확보대책 174
인사난맥으로 전문성 실종 175
대체에너지 개발의 시급성 176
보일러 검사권, 민간 단체에 이양을 176
소수력발전 사업의 현황과 대책 177
개·보수 명령제도 마련을 178
예산만 낭비한 열량계 부착 179
가스사고 안전대책 방안 180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180
야쿠트가스전 개발사업 현황은? 181
영세기업 지원 및 회생대책 183
중소기업 자금난해소 지원대책 183
농공단지 지정 현황 및 문제점 184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확충 미미 185
한전의 경영정상화 방안 186
한전, 경영분할 필요 186
기술연구원의 전문화 시급 188
유연탄 수요물량 확보 가능한가 189
국산무연탄발전소 증설해야 190
에너지정책, 긴 눈으로 봐야 192
에너지정책 수립의 관건 192
유연탄의 안정적 공급대책 세워야 193
동자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제시해야 194
석탄산업 합리화와 석공 경영개선 문제 195
석공, 능률화·기계화로 승부해야 196
석공산하 9개 탄광, 심부화 속도는? 196
기계화율의 향상이 곧 능률향상인가 197
가스공사의 민영화 199
가스공사의 민영화, 졸속행정의 소산 199
공급차질, 가격폭등 우려 200
가스공사의 위기관리 능력 201
시화방조제 공사의 실패 201
강원도지역 도시가스공급 계획은? 202
민자발전소 건설, 개방해야 203
원자력기술개발 지원의 형평성 203
원전사업 한전이관에 따른 문제점 204
한전의 전력기술 수출전망은? 205
민자발전소 사업추진 방향 206
평균 이용률 3%의 전원계획 무모 207
설비국산화와 품질저하 207
전력예비율 제고방안 208
한국형 경수로 정의는? 208
한전·석공 통합의 경우 209
제5장 내일을 위한 대화 212
국산 무연탄의 어제와 오늘 214
I. 에너지정책과 무연탄의 위상 214
II. 고한 사북의 사태발전 217
III. 새로운 시작 221
국감으로 본 동자정책 224
I. 동력자원정책의 특성과 평가기준 224
II. 동력자원정책의 이상적 구도 226
1. 동력자원분야와 거시경제체계와의 상관성 평가정책 228
2. 정부의 시장개입제도에 관한 정책 229
3. 수요관리정책(需要管理政策) 230
4. 공급정책 232
III. 우리나라의 동력자원정책 현황과 과제 234
IV. 현행 동력자원정책의 개선방향 238
동력자원행정체계 개편에 붙여 242
동력자원정책 방향 전환을 위한 제언 250
I. 문제의 제기 250
II. 국내외 자원환경의 변화 251
1. 국내환경 변화 251
2. 국제환경 변화 256
III. 새로운 대책방향 258
국내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과제 262
I. 서론 262
1. 문제의 제기 262
II.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현황과 전망 264
1. 최근의 에너지 수급현황 264
2. 에너지수요증가 요인분석 266
3. 에너지 수급전망 268
4. 최근 에너지수급여건이 제시하는 정책적 해결과제 270
III. 청정에너지 도입과 대체에너지 개발 271
1. 청정에너지의 개념 및 필요성 271
2. 대체에너지 개발현황 273
IV. 국내 무연탄산업의 역할과 과제 276
1. 현황과 과제 276
2. 총에너지공급비용 적정화와 무연탄 생산규모 결정의 새로운 시각 279
V. 결론 281
신경제계획과 에너지부문 개혁방향 설정 284
I. 에너지 수급구조의 평가 284
II. 신경제계획하에서의 에너지부문 주요 개혁문제 289
내고장 자랑 -강원, 정선편 293
미래의 고장, 약속의 땅 293
향토문화와 정선아리랑 293
무진장의 지하자원 295
천혜의 관광자원 295
2,000년대 과학입국에 헌신 298
블루라운드에 대한 시각과 대응방안 300
의견차이를 기다릴 수 없어 300
국제화를 위한 마지막 도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301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302
가스안전은 국민적 과제 304
대형사고, 안전시스템 미흡에서 304
가스 전문대학 설립추진 305
가스공사 민영화 시기상조 306
삼풍붕괴 사고의 교훈 308
1. 국정조사에 즈음하여 308
2. 이번 국정조사의 주안점 309
3. 국정조사에서의 어려움 310
4. 붕괴원인의 규명 311
5. 부패의 발본과 안전사고의 추방 312
6. 재난구조체계의 문제점 313
7. 효율적 구조와 위기관리능력 제고방안 315
8. 우리에게 주는 교훈 316
[판권기 등] 319
[뒷표지]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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