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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199608492"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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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排出權 去來制度의 設計 및 環境問題에 대한 適用方案에 관한 硏究 / 安柄勳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서울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 청구기호 363.7 ㅎ155ㅂ
  • 자료실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175 p. : 도표, 표 ; 26 cm
  • 총서사항(연구보고서 ; 1996/RE-02 )
  • UCI G901:A-0008465902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19960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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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80636 363.7 ㅎ155ㅂ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680637 363.7 ㅎ155ㅂ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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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3

표목차=iv,8,2

그림목차=vi,10,1

I. 서론=1,11,2

II.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3,13,1

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적 틀=3,13,1

1.1. 배출권 거래제도란 무엇인가?=3,13,3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5,15,9

2.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13,23,1

2.1. 비용개선에 대한 실증연구=13,23,5

2.2. 기술혁신 유인과 동태적 효율성=18,28,3

3. 배출권시장의 형성과 운영=20,30,1

3.1. 배출권의 초기분배=20,30,5

3.2. 배출권시장의 왜곡=25,35,7

3.3. 감시 및 강제=31,41,4

III.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사례와 문제점=35,45,1

1.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35,45,1

1.1. 개요=35,45,2

1.2. 현행 배출권 거래의 유형=36,46,2

1.3. 산성우 방지를 위한 황산화물 거래제도=37,47,5

1.4. 캘리포니아의 저공해 자동차 프로그램=41,51,2

1.5. 정유업체의 납 사용권 거래제도=42,52,2

1.6. 대기오염 배출권 거래제도=43,53,10

2. 미국 이외의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 사례 및 계획=52,62,1

2.1. 독일의 대기오염규제=52,62,2

2.2.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53,63,2

2.3. 유럽연합(EU)의 황 거래안=55,65,1

2.4. 뉴질랜드의 어획량 쿼터제도=55,65,3

3.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57,67,1

3.1.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실행과정상의 특징=57,67,2

3.2. 외국의 경험적 사례를 통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58,68,6

IV.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원칙 및 고려사항=64,74,1

1.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의 기본원칙=64,74,1

1.1. 재산권의 보장=64,74,2

1.2. 경제성의 원칙: 거래비용의 고려=65,75,2

1.3.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66,76,4

2. 오염문제의 특성과 배출권의 설계=69,79,1

2.1. 오염물질 배출원의 특성과 배출권의 설계=69,79,2

2.2. 오염물질의 시간적, 공간적 확산과 배출권의 설계=70,80,3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변수=72,82,1

3.1. 적용범위의 선정과 배출권의 정의=72,82,3

3.2. 배출권의 발행과 차별화=74,84,4

3.3. 배출권의 분배=77,87,4

3.4. 배출권 거래의 허용범위와 거래제한=80,90,2

3.5. 감시 및 통제시스템=82,92,2

3.6. 초기 실행단계의 주의사항=83,93,2

3.7. 기타=84,94,2

V. 국내외 환경문제의 현황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방안=86,96,1

1. 국내 환경문제의 현황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방안=86,96,1

1.1. 일반현황=86,96,2

1.2. 대기오염=87,97,11

1.3. 수질오염=97,107,5

1.4. 폐기물=101,111,4

2. 국제환경문제의 현황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방안=104,114,1

2.1. 지구온난화=104,114,6

2.2. 산성우=109,119,3

VI.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효과 분석=112,122,1

1. 울산지역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112,122,1

1.1. 울산지역 아황산가스 배출현황 및 저감대책=112,122,3

1.2. 배출저감 비용함수의 추정=114,124,5

1.3. 모의실험 및 결과분석=118,128,5

1.4. 배출권 거래제도의 감시 및 강제 비용=123,133,2

2. 이산화탄소 배출안정화를 위한 기명식 배출권 거래제도=124,134,2

2.1. 기명식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125,135,2

2.2. 국가별 게임모형의 수립=127,137,3

2.3. 시뮬레이션 분석=129,139,7

2.4. 요약 및 결론=135,145,2

VII. 결론 및 정책건의사항=137,147,3

참고 문헌=140,150,7

부록: 미국 황산화물 거래제도의 배출권 분배규칙=147,157,1

1.2. 단계(Phase II) 배출권의 분배=147,157,5

2.2. 단계 배출권의 할당량 계산방법=151,161,25

[판권지 등]=176,186,2

(표II-1) 배출권 거래제도의 비용개선효과에 대한 실증연구=14,24,2

(표II-2) 기후변화문제에서의 비용개선효과=16,26,1

(표II-3) 불완전 배출권시장에서의 비용개선효과=17,27,1

(표II-4) 오염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효과의 비교=19,29,1

(표II-5) 오염저감 기술개발 및 확산에 대한 유인효과의 상대적 순위=19,29,1

(표II-6) 배출권 시장의 왜곡과 오염원의 재정부담에 대한 실증연구=28,38,1

(표III-1) 대표적인 배출권 거래제도(미국)=36,46,1

(표III-2) 1992년 이후의 주요 황산화물 거래실적(만 단위 이상)=39,49,1

(표III-3) 미국 환경청 경매실적: 1993, 1994 년=40,50,1

(표III-4) 산성비 프로그램에 따른 연간 비용효과 예측(단위: 10억 달러)=41,51,1

(표III-5) 미국의 대기오염 배출권 거래제도=46,56,1

(표III-6) 거래형태별 거래회수 및 거래량(단위: 연간 톤)=48,58,1

(표III-7) 로스엔젤레스만 지역의 배출권 거래실적(거래 회수)=49,59,1

(표III-8) 로스엔젤레스만 지역의 오염물질별 거래실적: 1985-92=49,59,2

(표IV-1) 경매 및 직접판매에 할당된 배출권량 규모=79,89,1

(표V-1) 주요도시의 저황연료유 공급전후 아황산가스 농도변화=90,100,1

(표V-2) 연도별 발전부문 연료사용비중 변화량=91,101,1

(표V-3) 1994년도 주요도시의 계절별 먼지오염도=94,104,1

(표V-4) 1994 년도 대기오염물질별 자동차 배출가스량=96,106,1

(표V-5) 연도별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변화추이=98,108,1

(표V-6) 업종별 폐수발생량, 방류량, 부하량(BOD) 현황=99,109,1

(표V-7) 종별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현황=99,109,1

(표V-8) 폐기물 종류별, 발생원별 발생현황=101,111,1

(표V-9) 시.도별 자체 쓰레기매립량 및 매립장 현황=102,112,1

(표V-10) 폐기물처리시설(환경부 주관) 추진현황=102,112,1

(표V-11) 주요국제협약 동향=105,115,1

(표V-12) 동북아 지역 산성물질 침적량의 배출원별 기여도=110,120,1

(표VI-1) 울산지역 업체수 및 SO₂배출량=113,123,1

(표VI-2) 연료가격 입력자료(원/리터)=116,126,1

(표VI-3) 설비용량 규모에 따른 배연탈황시설의 투자 및 운영비용(연간 억원)=116,126,1

(표VI-4) 저감비용함수 회귀분석결과(산업용)=117,127,1

(표VI-5) 저감비용함수 회귀분석결과(발전용)=117,127,1

(표VI-6) 모의실험대상 배출시설 및 굴뚝=118,128,1

(표VI-7) 시나리오별 총삭감비용=120,130,1

(표VI-8) 업체간 거래시 비용절감=121,131,1

(표VI-9) 업체간 거래시 총거래량 및 배출권 가격=121,131,1

(표VI-10) 업소별 배출권구입량(판매량) 및 비용절감액(80% 삭감시)=122,132,1

(표VI-11) 굴뚝자동측정기 설치현황=123,133,1

(표VI-12) 국가별 자료(1991년)=128,138,1

(표VI-13) 안전상태에서의 국가별 배출량 및 이익=130,140,1

(표VI-14) 기명식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의 초기분배=133,143,1

(표VI-15) 시나리오별 이익의 현가 비교=133,143,1

(표A-1) 조항별 2단계 배출권 배분량=148,158,1

(그림II-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요=4,14,1

(그림II-2) 비용최소화와 배출권 거래제도=8,18,1

(그림II-3) 수익경매와 보조금제도에서의 기업의 재정부담=22,32,1

(그림II-4) 배출권 시장에서의 가격조작=26,36,1

(그림V-1)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추이(환경백서, 1995)=88,98,1

(그림V-2) 아황산가스배출원의 연도별 변화추이(환경백서, 1995)=89,99,1

(그림VI-1) 연도별 아황산가스 오염도변화추이(환경백서, 1995)=113,123,1

(그림VI-2)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추이=132,142,1

(그림VI-3)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추이=132,142,1

(그림VI-4) 자유방임상태 대비 이익증가분=134,144,1

(그림A-1) 2000-2009년 2단계 배출권의 연간 배분량=149,159,1

(그림A-2) 2010부터의 2단계 배출권 연간 배분량=150,160,1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101 건
1 21C 환경윤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韓國環境技術開發院
1997
2 21C 환경윤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韓國環境技術開發院
1997
3 21세기 환경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 : 환경산업의 전망 및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7
4 環境影響評價業務 擔當要員班
韓國環境技術開發院
1997
5 기업 환경경영 지침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7
6 수질개선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 1997년 4월 4일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7
7 울산지역 총량규제 시범실시계획(안) 수립
국립환경연구원
1997
8 종합환경정보망 개발사업. Ⅴ
정은화 저
1997
9 중소기업에서의 청정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차년도
환경부
1997
10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1997
노상환 편
1997
11 환경친화 기술개발과 산업정책
강광규, 김지홍,김종석 공저
1997
12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
韓國環境技術開發院
1997
13 21세기를 대비한 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崔智龍 著
1996
14 排出權 去來制度의 設計 및 環境問題에 대한 適用方案에 관한 硏究
安柄勳 著
1996
15 環境問題에 대한 國民意識
韓國環境技術開發院
1996
16 環境汚染 低減을 위한 稅制 및 關聯制度 改善方向
孫元翼 外著
1996
17 環境汚染 低減을 위한 稅制 및 關聯制度 改善方向
金鴻均 外著
1996
18 韓國의 環境 五十年史
韓國環境技術開發院
1996
19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향 :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20 공단폐수 무방류 시스템의 국내외 적용사례
낙동강수질개선대책연구회, 한국환경기술개발원 [공편]
1996
21 국제환경·무역 연계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 WTO/CTE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Ⅲ
임종수 저
1996
22 금호강유역에서의 수질총량규제 실시방안 연구
김승우, 김회성 공저
1996
23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민병승 저
1996
24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오염관리방안
정회성 저
1996
25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방향
정회성, 강광규,강철구 공저
1996
26 산성비 원인물질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 아황산가스 저감모형개발을 중심으로. Ⅲ
이동근, 전성우, 한화진 저
1996
27 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민간부문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Ⅱ
문현주 저
1996
28 상수도 수요 모형 개발 : 상수도 수요 예측을 반영한 공급정책 방향 연구
김광임 저
1996
29 소각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김승도, 김태희 공저
1996
30 연안역에서의 오염물질유입저감을 위한 총량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박원규, 김성준 공저
1996
31 유전자 변형된 생물(LMOs)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방법연구
박용하 저
1996
32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김강석 저
1996
33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한화진 저
1996
34 종합수질지표의 개발
최지용 저
1996
35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경쟁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연구 :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 :▼b폐기물처리시설 중심으로
김홍균, 이만우 공저
1996
36 지방자치와 환경기술인력의 수급에 관한 연구
김지수 외저
1996
37 지방화에 따른 환경비용 분담체계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간 물분쟁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김용건 저
1996
3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박삼옥, 박태윤 공저
1996
39 지역대기질 보전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연구
한화진, 조억수 공저
1996
40 지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남영숙 저
1996
41 폐자원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 폐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장기복 저
1996
42 환경예산의 관리·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홍균 저
1996
43 환경오염예방기술개발의 국제동향과 국내개발촉진 방안
민병승 著
1996
44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에 관한 연구. 1
임창호, 박태윤 공저
1996
45 환경친화적 상품의 개발 및 생산촉진 방안 연구 : 내구성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신명교, 조영희 공저
1996
46 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방안
정회성 저
1996
47 환경친화적 유류 가격체계 구축방안
강광규 저
1996
48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제도의 구축방안
박태윤 저
1996
49 환경통계개발에 관한 연구
강광규 외저
1996
50 環境政策 시뮬레이션을 위한 CGE 模型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1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자료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 점오염원 배출원자료 조사방법 개발. Ⅱ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2 국내·외 환경지출 분류기준 및 규모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3 국토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4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위한 협력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5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위한 협력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6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7 산성비 원인물질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 저감기술선택모형개발을 중심으로. Ⅰ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8 산업별 공업용수의 수요·수량·수질현황파악 및 재이용에 따른 제반문제 검토에 관한 연구 : 염색산업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9 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중심으로. Ⅰ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0 쓰레기 종량제 100일 평가 대토론회 : 1995년 4월 20일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환경부 [공편]
1995
61 쓰레기종량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제성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2 우리나라 환경관련 예산정책의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3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국내관리기준 설정방안 연구
환경기술개발원
1995
64 유해물질 환경위해성평가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5 종합환경정보망 개발사업. Ⅲ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6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작성지침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7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자치단체간 오염규제보조금제도 연구
金元植 著
1995
68 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9 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70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오염방지기준 및 관리대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71 특정지역에서의 수질총량규제 시행방안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72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모델개발
한국자원재생공사
1995
73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한 폐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74 폐기물매립장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75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개선과 관리운영에 따른 기술지침의 설정 : 소각장 편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76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변천에 관한 학술세미나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77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업무의 정부간 분담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78 환경보전의 국제화와 정책대응. Ⅱ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79 환경비젼 21(시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80 환경세의 도입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81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82 2個國 一般均衡模型에서 본 環境汚染과 投資의 厚生 및 波及效果分析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83 ISO 환경관리규격 제정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84 OECD 가입과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85 下·廢水의 統合毒性 排出基準 設定에 관한 基礎硏究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86 廢棄物의 效率的 管理를 위한 經濟的 手段 導入方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87 環境計定體系 構築方案 硏究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88 飮食物 쓰레기 減量化 規制에 대한 硏究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89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자료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Ⅰ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90 낙동강수계에서의 총량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지정항목 및 지정지역의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91 대기중 유해물질 관리 대책
韓和眞, 尹貞任 共著
1994
92 런던協約의 改正에 對한 對應方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93 유전자 재조합된 생물(GMOs)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박용하 저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편]
1994
94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관한 국내 대응방안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95 종합환경정보망 개발사업. Ⅱ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96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폐기물 처리의 민영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97 환경기술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98 환경청정기술 개발의 국제적 동향파악 및 종합추진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99 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의 개선 및 활용방안연구 : 별책부록1: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자료집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3
100 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의 개선 및 활용방안연구 : 별책부록2: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자료집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3
101 地球環境問題에 對한 國內 電力事業의 對處方案 樹立에 關한 硏究
한국전력공사 전원계획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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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1996
  • 자료명/저자사항 [_TI] :排出權 去來制度의 設計 및 環境問題에 대한 適用方案에 관한 硏究 / 安柄勳
  • 자료명/저자사항 [TI] :排出權 去來制度의 設計 및 環境問題에 대한 適用方案에 관한 硏究 / 安柄勳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 청구기호 [CC] :363.7 ㅎ155ㅂ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175 p. : 도표, 표 ; 26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연구보고서 ; 1996/RE-02 )
  • UCI [UCI] :G901:A-0008465902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19960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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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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