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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3
표목차=iv,8,2
그림목차=vi,10,1
I. 서론=1,11,2
II.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3,13,1
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적 틀=3,13,1
1.1. 배출권 거래제도란 무엇인가?=3,13,3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5,15,9
2.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13,23,1
2.1. 비용개선에 대한 실증연구=13,23,5
2.2. 기술혁신 유인과 동태적 효율성=18,28,3
3. 배출권시장의 형성과 운영=20,30,1
3.1. 배출권의 초기분배=20,30,5
3.2. 배출권시장의 왜곡=25,35,7
3.3. 감시 및 강제=31,41,4
III.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사례와 문제점=35,45,1
1.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35,45,1
1.1. 개요=35,45,2
1.2. 현행 배출권 거래의 유형=36,46,2
1.3. 산성우 방지를 위한 황산화물 거래제도=37,47,5
1.4. 캘리포니아의 저공해 자동차 프로그램=41,51,2
1.5. 정유업체의 납 사용권 거래제도=42,52,2
1.6. 대기오염 배출권 거래제도=43,53,10
2. 미국 이외의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 사례 및 계획=52,62,1
2.1. 독일의 대기오염규제=52,62,2
2.2.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53,63,2
2.3. 유럽연합(EU)의 황 거래안=55,65,1
2.4. 뉴질랜드의 어획량 쿼터제도=55,65,3
3.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57,67,1
3.1.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실행과정상의 특징=57,67,2
3.2. 외국의 경험적 사례를 통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58,68,6
IV.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원칙 및 고려사항=64,74,1
1.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의 기본원칙=64,74,1
1.1. 재산권의 보장=64,74,2
1.2. 경제성의 원칙: 거래비용의 고려=65,75,2
1.3.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66,76,4
2. 오염문제의 특성과 배출권의 설계=69,79,1
2.1. 오염물질 배출원의 특성과 배출권의 설계=69,79,2
2.2. 오염물질의 시간적, 공간적 확산과 배출권의 설계=70,80,3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변수=72,82,1
3.1. 적용범위의 선정과 배출권의 정의=72,82,3
3.2. 배출권의 발행과 차별화=74,84,4
3.3. 배출권의 분배=77,87,4
3.4. 배출권 거래의 허용범위와 거래제한=80,90,2
3.5. 감시 및 통제시스템=82,92,2
3.6. 초기 실행단계의 주의사항=83,93,2
3.7. 기타=84,94,2
V. 국내외 환경문제의 현황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방안=86,96,1
1. 국내 환경문제의 현황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방안=86,96,1
1.1. 일반현황=86,96,2
1.2. 대기오염=87,97,11
1.3. 수질오염=97,107,5
1.4. 폐기물=101,111,4
2. 국제환경문제의 현황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방안=104,114,1
2.1. 지구온난화=104,114,6
2.2. 산성우=109,119,3
VI.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효과 분석=112,122,1
1. 울산지역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112,122,1
1.1. 울산지역 아황산가스 배출현황 및 저감대책=112,122,3
1.2. 배출저감 비용함수의 추정=114,124,5
1.3. 모의실험 및 결과분석=118,128,5
1.4. 배출권 거래제도의 감시 및 강제 비용=123,133,2
2. 이산화탄소 배출안정화를 위한 기명식 배출권 거래제도=124,134,2
2.1. 기명식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125,135,2
2.2. 국가별 게임모형의 수립=127,137,3
2.3. 시뮬레이션 분석=129,139,7
2.4. 요약 및 결론=135,145,2
VII. 결론 및 정책건의사항=137,147,3
참고 문헌=140,150,7
부록: 미국 황산화물 거래제도의 배출권 분배규칙=147,157,1
1.2. 단계(Phase II) 배출권의 분배=147,157,5
2.2. 단계 배출권의 할당량 계산방법=151,161,25
[판권지 등]=176,186,2
(표II-1) 배출권 거래제도의 비용개선효과에 대한 실증연구=14,24,2
(표II-2) 기후변화문제에서의 비용개선효과=16,26,1
(표II-3) 불완전 배출권시장에서의 비용개선효과=17,27,1
(표II-4) 오염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효과의 비교=19,29,1
(표II-5) 오염저감 기술개발 및 확산에 대한 유인효과의 상대적 순위=19,29,1
(표II-6) 배출권 시장의 왜곡과 오염원의 재정부담에 대한 실증연구=28,38,1
(표III-1) 대표적인 배출권 거래제도(미국)=36,46,1
(표III-2) 1992년 이후의 주요 황산화물 거래실적(만 단위 이상)=39,49,1
(표III-3) 미국 환경청 경매실적: 1993, 1994 년=40,50,1
(표III-4) 산성비 프로그램에 따른 연간 비용효과 예측(단위: 10억 달러)=41,51,1
(표III-5) 미국의 대기오염 배출권 거래제도=46,56,1
(표III-6) 거래형태별 거래회수 및 거래량(단위: 연간 톤)=48,58,1
(표III-7) 로스엔젤레스만 지역의 배출권 거래실적(거래 회수)=49,59,1
(표III-8) 로스엔젤레스만 지역의 오염물질별 거래실적: 1985-92=49,59,2
(표IV-1) 경매 및 직접판매에 할당된 배출권량 규모=79,89,1
(표V-1) 주요도시의 저황연료유 공급전후 아황산가스 농도변화=90,100,1
(표V-2) 연도별 발전부문 연료사용비중 변화량=91,101,1
(표V-3) 1994년도 주요도시의 계절별 먼지오염도=94,104,1
(표V-4) 1994 년도 대기오염물질별 자동차 배출가스량=96,106,1
(표V-5) 연도별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변화추이=98,108,1
(표V-6) 업종별 폐수발생량, 방류량, 부하량(BOD) 현황=99,109,1
(표V-7) 종별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현황=99,109,1
(표V-8) 폐기물 종류별, 발생원별 발생현황=101,111,1
(표V-9) 시.도별 자체 쓰레기매립량 및 매립장 현황=102,112,1
(표V-10) 폐기물처리시설(환경부 주관) 추진현황=102,112,1
(표V-11) 주요국제협약 동향=105,115,1
(표V-12) 동북아 지역 산성물질 침적량의 배출원별 기여도=110,120,1
(표VI-1) 울산지역 업체수 및 SO₂배출량=113,123,1
(표VI-2) 연료가격 입력자료(원/리터)=116,126,1
(표VI-3) 설비용량 규모에 따른 배연탈황시설의 투자 및 운영비용(연간 억원)=116,126,1
(표VI-4) 저감비용함수 회귀분석결과(산업용)=117,127,1
(표VI-5) 저감비용함수 회귀분석결과(발전용)=117,127,1
(표VI-6) 모의실험대상 배출시설 및 굴뚝=118,128,1
(표VI-7) 시나리오별 총삭감비용=120,130,1
(표VI-8) 업체간 거래시 비용절감=121,131,1
(표VI-9) 업체간 거래시 총거래량 및 배출권 가격=121,131,1
(표VI-10) 업소별 배출권구입량(판매량) 및 비용절감액(80% 삭감시)=122,132,1
(표VI-11) 굴뚝자동측정기 설치현황=123,133,1
(표VI-12) 국가별 자료(1991년)=128,138,1
(표VI-13) 안전상태에서의 국가별 배출량 및 이익=130,140,1
(표VI-14) 기명식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의 초기분배=133,143,1
(표VI-15) 시나리오별 이익의 현가 비교=133,143,1
(표A-1) 조항별 2단계 배출권 배분량=148,158,1
(그림II-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요=4,14,1
(그림II-2) 비용최소화와 배출권 거래제도=8,18,1
(그림II-3) 수익경매와 보조금제도에서의 기업의 재정부담=22,32,1
(그림II-4) 배출권 시장에서의 가격조작=26,36,1
(그림V-1)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추이(환경백서, 1995)=88,98,1
(그림V-2) 아황산가스배출원의 연도별 변화추이(환경백서, 1995)=89,99,1
(그림VI-1) 연도별 아황산가스 오염도변화추이(환경백서, 1995)=113,123,1
(그림VI-2)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추이=132,142,1
(그림VI-3)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추이=132,142,1
(그림VI-4) 자유방임상태 대비 이익증가분=134,144,1
(그림A-1) 2000-2009년 2단계 배출권의 연간 배분량=149,159,1
(그림A-2) 2010부터의 2단계 배출권 연간 배분량=15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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