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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혈맥과 1인지배 / 이건재
목차
제1장 대통령의 고뇌와 고독 -동굴 대통령의 길인가- 28
제2장 플라톤의 이야기들 -1인지배시대 청산의 이유들, 해방 반세기 동안 지속된 1인권력집중의 대통령중심제가 개혁되어야 할 30대 요소- 36
1. 아무리 영특한 대통령도 인간이다 37
2. 권력집중의 대통령중심제와 구속특별지시 39
3. 직업공무원체제 확립 차원의 필요성 51
4. 정보기능의 첫 번째 대상 53
5.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성 문제 55
6. 국가와 국가원수가 상식과 거리가 생길 우려의 문제 56
7. 통제 및 장악 범위 밖의 문제 -동일 건(件)에 대한 이중으로 정반대의 결정을 하는 경우- 58
8. 독단적인 사물 평가 61
9. 사법권의 독립 문제와 인권침해 63
10. 국가원수의 비자금과 부패 64
11. 행정부처 업무 중 보사부·노동부·교통부의 업무가 낙후되고 뒤떨어지는 이유 65
12. 국가원수와 언론 문제 67
13. 역대 대통령의 비극적 말로가 입증 68
14. 시민운동가들의 불신 70
15. 감사권 및 수사공권력의 적정 한계 행사 71
16. 한국의 민족성과 국민성의 문제 76
17. 국가운영체제의 경직화 78
18. 역대 정권에 반복되는 똑같은 유형의 비판 79
19. 민족통일 사명 수행 80
20. 창의력과 의욕 상실의 문제 81
21. 구호를 위한 보고용 정책 82
22. 업무 효율성 문제 83
23. 위기 관리와 대통령중심제 84
24. 국민의 헌법의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통령중심제의 방향 84
25. 역대 대통령의 모순된 정책 86
26. 정책 결정이 신속히 되지 않는 문제 87
27. 법률집행부서의 기능의 본질적 효율화의 필요성 88
28. 국가기능 프리미엄 장악에 의한 병폐 89
29. 대통령중심제하의 안보 문제 90
30. 사회윤리와 대통령중심제의 병폐 91
제3장 역사 체험의 출발 92
1. 총탄 속의 사선을 넘고 92
2. 불운의 부친과의 만남과 전선 사수 94
3. 열녀로서의 부친 생명 보호 100
4. 주검의 의미들 102
5. 전쟁 중 동심(童心)의 후방 전투 106
6. 부친의 불운 107
7. 하우스만의 증언 120
8. 역사의 힘은 사상과 정신 121
9. 바쁜 국사(國事) 중 이장 125
10. 사법고시 합격과 새로운 출발 131
11. 청와대 파견 133
12. '민족적 직분사명주의' 건의 139
13. 육영수 여사님과의 숙명적 관계 142
14. 사정실(司正室) 창설 145
15. 수도경찰총수 발령 150
제4장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체험적 근거 162
제5장 새로운 이론 제시를 위한 인간과 국가의 본질 174
1. 국가의 본질 -국가제도의 결정 요인 및 변천 개관- 175
(1) 사물의 본성 175
(2) 국가이론 변천의 개관 176
2. 국민주권론의 역사적 배경 180
(1) 절대왕정의 성립과 의회제도 181
(2) 명예혁명과 국민주권론 183
(3) 로크의 권력분립론(국민주권론) 187
(4) 동양의 국민주권론의 역사적 고찰 189
1) 공화정치의 유래 189
2) 전통 유가에서 주창하는 국민주권의식 191
3)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립 193
4) 보장된 언로(言路) 197
5) 공정을 꾀하는 3심제도 198
3. 인간의 본질과 3권분립이 필요한 논거 199
(1) 인간의 본질 199
1) 동양의 학자들이 보는 인간의 본질 200
2) 동서양 정치이론의 만남 203
(2) 3권분립론의 근거 213
1) 3권분립론의 역사적 배경 213
2) 몽테스키외와 3권분립론 215
4. 국가권력구조에 관한 이론 -통치제도의 변천 과정- 222
(1) 원시적 통치구조(족장시대 : 장로제) 222
(2) 초기 군왕시대 224
(3) 후기 군주제도 226
1) 절대주의적 군주제 227
2) 입헌군주제 230
3) 동양적 입헌군주제 234
4) 공화정 238
제6장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244
1. 의원내각제 244
(1) 의원내각제의 특징 244
(2) 의원내각제의 유형 247
1) 고전적 의원내각제 248
2) 통제된 의원내각제 248
3) 내각책임제 249
2. 대통령중심제 249
(1) 역사적 배경 250
(2) 대통령중심제의 특질 263
(3) 대통령제의 유형 265
1) 고전적 대통령제 265
2) 라틴 아메리카 식 대통령제 266
3) 후진국형 신대통령제 267
(4) 우리 나라에서의 대통령중심제 267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68
① 국민의 대표로서의 대통령 269
②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269
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269
나)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270
다) 국법 수호자로서의 지위 271
라) 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 271
③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271
2)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272
①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272
가) 긴급입법권과 긴급처분권 273
나) 계엄선포권 278
다) 국민투표부의권 283
②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284
가) 대법원 구성권 284
나) 헌법재판소 구성권 285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권 285
라) 감사원 구성권 285
③ 행정권에 대한 권한 285
가) 법률집행권 286
나)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최고지휘권 286
다)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286
라) 공무원 임면권 287
마) 국군통수권 287
바) 재정에 관한 권한 289
사) 영전수여권 289
④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289
가) 국회에 관한 권한 289
나)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헌법 제128조~130조) 290
다)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290
라)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292
⑤ 사법에 관한 권한 294
가) 위헌정당해산제소권 294
나) 사면권 294
(5) 국무총리 295
1) 국무총리제의 의의 296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297
①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297
②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297
③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297
④ 국무회의부의장으로서의 지위 298
⑤ 국무총리의 권한 298
⑥ 국무총리의 책임 299
가) 대통령에 대한 책임 299
나) 국회에 대한 책임 300
3. 두 제도에 대한 평가 분석 301
(1)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301
1) 책임정치의 실현 302
2) 정책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302
3) 독재 가능성 302
4) 정국의 안정성 303
5) 행정의 전문화 303
6) 정국 대립시의 해소 가능성 303
7) 국가위기시의 대처 능력 304
8) 정책의 일관성 304
9) 다수당의 횡포 방지 304
10) 정책의 현실성 304
(2) 의원내각제에 대한 평가 305
1) 책임정치의 실현 305
2) 정책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305
3) 독재 가능성 305
4) 정국의 안정성 306
5) 행정의 전문화 306
6) 정국 대립시의 해소 가능성 306
7) 국가위기시의 대처 능력 306
8) 정책의 일관성 307
9) 다수당의 횡포 방지 307
10) 정책의 현실성 307
제7장 새로운 제시 -권력구조의 새로운 이론- -내각제적 대통령제, 주원대통령제- 314
1. 내각제의 범주 314
2. 주원본질민주주의 320
3. 내각제적 대통령제 324
(1) 대통령의 권한 및 선출 324
1) 대통령의 권한 및 헌법상 지위 324
2) 선출 325
3) 대통령의 당적 이탈 325
(2) 국무총리의 권한 및 임명 326
1) 권한 326
① 국무위원의 임명권 326
② 의회해산권 326
③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326
④ 부서권(副署權) 326
⑤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 326
2) 임명 326
(3) 국무위원의 권한 및 책임 327
1) 권한 327
2) 책임 327
(4) 국무회의 327
1) 국무회의의 의장과 부의장 327
2) 임명 328
(5) 내각불신임권 328
(6) 상하 양원제의 도입 328
(7) 부통령제의 신설 329
(8) 대법원장의 선출 330
제8장 미래로 가는 길의 결단-국가운영의 핵심- 332
1. 법치민주주의 운영의 과제 332
2. 헌법개정권력자(憲法改正權力者) 335
3. 미래로 가는 길의 결단 336
부록-주요국가 헌법 요지 비교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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