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정책자료집 발간에 부쳐:21세기 정보통신정책, 정립이 시급하다.=1,3,2

목차=3,5,5

표목차=8,10,4

그림목차=11,13,2

제1장 21세기 정보통신 환경변화=13,15,2

I. 21세기 정보사회와 정보화 선진국=15,17,1

1. 정보사회의 도래, 21세기=15,17,3

2. 정보통신의 힘과 정보화 선진국=17,19,3

II. 정보통신산업의 특성=19,21,1

1. 공공성-보편적서비스 개념=19,21,2

2. 경제학적 특성=20,22,1

3. 기술적 특성=20,22,2

III.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분석=21,23,1

1. 기술환경 분석=21,23,2

2. 수요환경 분석=22,24,2

3. 국제환경 분석=23,25,1

1) 세계경제의 변화=23,25,2

2)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변화추세=24,26,1

3) 해외통신사업자의 세계화전략에 따른 패권경쟁=25,27,2

제2장 21세기 정보통신정책 기본��향=27,29,2

I. 정보통신정책, 원칙이 서야 한다.=29,31,1

1. 정보통신정책의 의의=29,31,1

2. 정보통신정책의 원칙 정립=29,31,1

1) 국민복지적 관점:정보통신의 공공성 확립=29,31,2

2) 자주적 정보화 추진:정보·통신 주권확립=30,32,4

3) 재벌위주 통신정책의 시정:국가경쟁력 강화=33,35,8

4) 지역정보화 추진 강화:정보화의 전국적 균형·확산=40,42,3

II. 통신시장 개방일정, 재조정되야 한다.=42,44,1

1.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42,44,2

2. 통신시장 개방압력의 전개와 영향=43,45,1

1) 통신시장 개방의 의미=43,45,3

2) 통신시장 개방의 전개과정=45,47,2

가. 한미통신협상=46,48,4

나. UR 통신협상 타결과 향후 전망=49,51,4

3) 통신시장 개방의 영향=53,55,4

3. 통신시장 개방의 문제점=56,58,1

1) 미국의 부당한 개방압력=56,58,2

2) 일관성 없는 정부대응=57,59,5

4.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분석=61,63,3

1) 정보통신산업 경제여건의 전반적 변화=63,65,2

가. 시장환경의 변화=64,66,3

나. 산업환경 변화=66,68,2

2) 국내외 정보통신산업 현황=67,69,1

가. 세계시장 동향=67,69,5

나. 한국 정보통신산업 현황:통신기기산업을 중심으로=71,73,2

(1) 유선통신기기=73,75,1

(2) 무선통신기기=73,75,3

(3) 통신부품=75,77,2

다. 한국통신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비중=76,78,1

(1) 세계 시장 점유율=76,78,5

(2) 기술수준=80,82,3

(3) 해외시장 진출=82,84,1

3) 정보통신산업 국제경쟁력 평가=82,84,1

가. 총괄적 경쟁력=82,84,4

나. 기술경쟁력=85,87,13

다. 주요 품목별 경쟁력 평가=97,99,1

(1) 유·무선 전화기=97,99,2

(2) 국·사설 교환기=99,101,2

(3) 휴대용 전화기=101,103,1

(4) 유선 통신기기=102,104,1

5.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대응방향=102,104,3

III. 재벌위주 통신정책, 시정해야 한다.=104,106,1

1.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벌특혜=104,106,4

2. PCS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107,109,3

1) 선정 이전의 문제점=109,111,3

2) 선정 방식의 문제점=111,113,6

3) 심사 절차의 문제점=116,118,1

4) 심사 항목의 문제점=116,118,5

3. 소유집중·경제력집중은 경쟁력 약화의 요인=120,122,4

IV. 한국통신 민영화, 재검토가 필요하다.=123,125,1

1.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의 문제점:재벌위주의 주식매각과 사업불하 방안=123,125,3

2. 한국통신 민영화, 재고되어야 하는 이유=126,128,3

3. 한국통신 발전방향에 대하여: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129,131,1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비판적 검토=129,131,1

가. 공기업 경영관리 제도와 실재=129,131,4

나. 공기업 내부 쇄신정책의 한계=132,134,1

다. 공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132,134,3

4. 공기업 민영화방안의 문제점=134,136,2

2) 한국통신 경영 비효율의 원인 진단:정부 과잉간섭에 따른 불합리한 경영체제=135,137,2

3) 한국통신 경영혁신의 방향과 과제=136,138,2

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137,139,2

나. 공기업 관리정책 혁신방안=138,140,1

(1) 정투관리법의 합리적 정비=138,140,2

(2) 법·제도의 합리적 운용=139,141,2

다. 민영화 재정비 방안=140,142,1

(1) 공기업 부문의 합리적 조정계획 수립=140,142,2

(2) 국민주 방식의 주식매각=141,143,2

제3장 정보통신법·제도 현황과 발전방향=143,145,2

I. 정보통신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145,147,2

II. 정보통신 규제 및 법제도 현황=146,148,1

1. 관련법률=146,148,3

2. 규제기관=148,150,1

1) 정보통신부=148,150,2

2) 통신위원회=149,151,2

III. 현행 정보통신 법제도의 문제점=151,153,1

1. 체계상의 문제=151,153,1

1) 이원화·중복 문제: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151,153,2

2) 분리·구분 문제: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152,154,1

2. 법조항상의 문제=152,154,1

1) 전기통신과 정보통신의 개념상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152,154,2

2) 사업자 분류와 허가절차의 난립=153,155,1

3) 자가통신설비에 관한 법률상의 불일치=153,155,2

4) 초고속정보통신망 효과적 구축 지장 초래=154,156,1

5) 연구비 출연에 관한 규정의 모호성=154,156,2

6) 통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문제=155,157,1

7) 무선국 허가 절차의 중복=155,157,2

8) 제정절차 공식화의 필요성=156,158,3

IV. 21세기 정보통신 법제도의 발전방향=158,160,1

1. 법제도 개편의 기본방향=158,160,4

2. 주요 규제제도 개선방향=161,163,1

1) 전기통신 설비제공에 관한 규정=161,163,1

2)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관련 규정=161,163,2

3) 전기통신 요금규제 규정=162,164,2

3. 소관부처별 관련법률 개선방향=163,165,1

1) 정보통신부=163,165,3

2) 통상산업부=166,168,2

3) 과학기술처=167,169,2

4) 문화체육부=168,170,2

5) 총무처=169,171,3

6) 공보처=171,173,1

4. 정보통신 관련기구 정비방향=172,174,1

1)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조정=172,174,3

2)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의 분리:통신위원회 위상 정립=174,176,1

가. 규제체제 정비의 필요성=174,176,2

나. 규제체제의 개선방향=175,177,1

(1) 통신위원회 위상 정립:독립규제기관화=175,177,2

(2)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정립=176,178,2

(3)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177,179,1

다. 참고:미국 정보통신 규제 및 법제도=177,179,3

(1) 연방통신위원회(FCC)=179,181,3

(2) 의회=181,183,1

(3) 전기통신정보청(NTIA)=181,183,2

3) 통신·방송관련 정부부처 통합=182,184,1

가. 통신과 방송 융합의 추세=182,184,3

나. 방송규제 제도 현황과 문제점=184,186,1

(1) 규제기관별 업무영역 및 관련법제=184,186,5

(2) 관련부처간 업무중복과 행정낭비=188,190,2

(3) 방송업무, 정보통신부로 일원화 필요=189,191,4

제4장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현황과 추진방향=193,195,2

I.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의의=195,197,5

II.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과 외국동향=200,202,1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종합추진계획=200,202,4

1) 초고속국가 정보통신망=203,205,1

2)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204,206,1

3) 선도시험망=205,207,1

4) 응용서비스 및 기술개발=205,207,1

5) 시범사업=206,208,3

2. 외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동향=209,211,1

1) 미국:NII, GII=209,211,4

2) 일본:신사회자본, AII=212,214,3

3) 유럽의 초고속정보통신망=214,216,1

4) 캐나다의 초고속정보통신망=214,216,2

5) 호주의 초고속정보통신망=215,217,1

III.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정 현황과 문제점=215,217,1

1.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상의 문제점=215,217,3

2. 문제발생의 원인=217,219,1

1) 정책의 일관성 결여=217,219,1

2) 민간부문의 유인노력 미흡=217,219,2

3) 인력의 부족=218,220,1

4) 정보통신산업 구조의 취약=218,220,1

5) 정보마인드의 부족=219,221,1

IV.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추진방향=219,221,1

1. 기본방향=219,221,4

2. 정책적 과제=222,224,1

1) 민간과 정부의 상호보완적 협력체계의 구축=222,224,1

가. 추진체계 설정:민간과 정부의 조화=222,224,4

나.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의 기능정립=225,227,2

2) 법제도 및 규제체제의 체계적 정비=226,228,3

가. 표준화와 연계·연동성의 확보=228,230,2

나. 지적재산권의 정비=229,231,4

다. 개인정보의 보호=232,234,2

3) 교육 및 홍보에 의한 기반확대=233,235,1

가. 정보화 교육체계와 전문인력양성=233,235,3

나. 사회문화적 홍보=235,237,2

4) 지역정보화 확대추진과 지자체의 역할강화=236,238,2

5) 공공부문의 정보화 기반 강화=238,240,3

(표1-1)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비교=17,19,1

(표1-2) 정보화 입국을 향한 주요국의 동향=18,20,1

(표1-3) 통신서비스의 변화=22,24,1

(표2-1) 정보통신산업 주요정책의 흐름=33,35,2

(표2-2) 각국별 중소기업의 비중=40,42,1

(표2-3) 통신시장의 분야별 개방과정=45,47,2

(표2-4) 한·미 통신 쌍무협상 이행실태=49,51,1

(표2-5) 기본통신협상(NGBT) 관련 WTO 서비스무역 자유화 체계=50,52,1

(표2-6) UR협상-주요국의 양허내용=51,53,1

(표2-7) 외국의 개방요구수준(I):허가제도 및 외국인지분=54,56,1

(표2-8) 외국의 개방요구 수준(II):경쟁 방식=55,57,1

(표2-9) 정보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수준(종합)-현재수준=61,63,1

(표2-10) 향후 5년후 경쟁력 예측=61,63,1

(표2-11) 단기적 국제경쟁력 변화 전망=62,64,1

(표2-12)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62,64,1

(표2-13) 정자정보산업 국제경쟁력 향상의 애로요인(1):환경요인=62,64,1

(표2-14) 정자정보산업 국제경쟁력 향상의 애로요인(2):기술요인=63,65,1

(표2-15) 정자정보산업 국제경쟁력 향상의 애로요인(3):제도요인=63,65,1

(표2-16) 정보통신산업의 매출액 증가율=64,66,1

(표2-17) 통신기기산업구조 평가와 방향=67,69,1

(표2-18) 세계 통신기기업체 매출액 상위15개사=68,70,1

(표2-19) 세계정보통신서비스시장 현황(지역별)=69,71,1

(표2-20) 셀룰라 전화 및 PCS 가입자수 전망=69,71,1

(표2-21) 세계정보통신기기산업의 시장전망(내수기준)=70,72,1

(표2-22) 세계 정보통신기기의 생산규모=70,72,1

(표2-23) 국내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현황=71,73,1

(표2-24) 국내 통신기기 및 부품산업의 시장규모=71,73,1

(표2-25) 통신기기 품목별 수출·입 추이=72,74,1

(표2-26) 국내 통신기기 산업의 시장규모=72,74,1

(표2-26) 우리나라 무선통신기기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95년도)=74,76,1

(표2-27) 연도별 무선 통신기기 수급시장 추이=74,76,1

(표2-28) 우리나라 무선통신기기 부분품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95년도)=75,77,1

(표2-29) 국내 통신부품산업의 시장규모=75,77,1

(표2-30) 핵심부품의 수급현황=75,77,2

(표2-31) 주요산업의 주도국변화=76,78,1

(표2-32) 세계 정보통신기기산업 생산국별 순위(95년 추정)=77,79,1

(표2-33) 한국과 미국과의 정보통신기기 내수시장 비교(92년기준)=77,79,1

(표2-34) 세계통신기기 내수시장 성장률 비교(92년도)=78,80,1

(표2-35) 수출점유율에 의한 국별 평가=78,80,1

(표2-36) 개인용 컴퓨터 국내시장 점유율=79,81,1

(표2-37) 세계소프트웨어시장에서의 주요국별 시장점유율=79,81,1

(표2-38) 세계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생산규모 비교(92년도)=80,82,1

(표2-39) 정보통신기기 부문별 계수 현황(94년도)=80,82,1

(표2-40) 국내 정보통신산업 세계생산점유율 현황과 전망=81,83,1

(표2-41) 주요기술의 경제적 중요성 비교=81,83,1

(표2-42)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계수 추이=82,84,1

(표2-43) 정보통신산업의 지역별 경쟁률 계수(94년)=83,85,1

(표2-44) 주요 정보통신기기의 경쟁력=84,86,1

(표2-45) 유선통신기기의 부문별 수출·입 현황=85,87,1

(표2-46) 선진업체와의 설계기술비교=85,87,1

(표2-47) 미국,일본,유럽,한국의 기초·기반기술 수준=86,88,1

(표2-48)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87,89,1

(표2-49) 정보통신산업 분야별 기술도입건수 추이=87,89,1

(표2-50) 정보통신산업 분야별 기술수출건수 추이=87,89,1

(표2-51) 교환기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88,90,1

(표2-52) 정보통신산업의 기술분류별 기술격차 비교=88,90,1

(표2-53)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기술수준=89,91,1

(표2-54) 한국·대만·일본·미국의 컴퓨터 기술분야 비교=90,92,1

(표2-55)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국산화율=90,92,1

(표2-56) PC생산·수출 동향=90,92,1

(표2-57) 선진국과의 PC기술수준 비교=91,93,1

(표2-58) 정보통신산업 품목별 기술수준 격차=91,93,2

(표2-59) 정보통신산업의 선진국 대비 개방경쟁력 평가=93,95,1

(표2-60)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수준 비교=94,96,1

(표2-61)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수준=95,97,1

(표2-62) 주요국별 전자·정보·통신기기 산업생산 비중 추세, 특징종합(85~95)=96,98,1

(표2-63) ASIC기술경쟁력 비교=97,99,1

(표2-64) 유·무선 전화기 생산·수출 현황=98,100,1

(표2-65) 유·무선 전화기 기술수준 비교=98,100,1

(표2-66) 교환기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96)=99,101,1

(표2-67) 사설교환기 생산·수출 현황=99,101,1

(표2-68) 선진국과의 교환기 기술수준 비교=100,102,1

(표2-69) 선진국과의 휴대형 전화기 기술수준 비교=101,103,1

(표2-70) 유선통신기기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95년도)=102,104,1

(표2-71) 1차 통신사업 구조조정 경쟁도입 내용(92)=104,106,1

(표2-72) 2차 통신사업 구조조정 경쟁도입 내용(95)=104,106,1

(표2-73) 3차 통신사업 구조조정 경쟁도입 내용(96)=104,106,1

(표2-74) 통신사업자 분류제도의 채택(90~95.4):90년 1차 구조개편=105,107,1

(표2-75) 통신사업자 분류제도(95.4~현재):94년 2차 구조개편=105,107,1

(표2-76) 1996년 신규통신 사업건 허가신청 컨소시엄 현황=108,110,1

(표2-77) PCS사업자 선정의 문제점=109,111,1

(표2-78) 신규통신 사업자 선정 주요 심사기준 변경일지=112,114,1

(표2-79) 한국의 비경쟁적 시장=116,118,1

(표2-80) LG그룹 데이콤 주식보유 상세 내역=121,123,1

(표2-81) 30대 대기업의 지분소유 형태=122,124,1

(표2-82) 정부의 기존 주식 매각방안=124,126,1

(표2-83) 경영진단반이 제안한 항후 한국통신 주식매각 계획(일정)=124,126,1

(표2-84) 한국통신 3%주식가의 산정표=124,126,1

(표2-85) 우리나라 공기업의 존재형태=130,132,1

(표2-86)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실적(96.8 현재)=132,134,1

(표2-87) 1993년도 발표된 연도별 민영화추진계획=133,135,1

(표3-1) 정보통신 관련 주요법률=146,148,2

(표3-2) 정보통신 관련법령의 제·개정 현황=148,150,1

(표3-3) 통신위원회의 권한=150,152,1

(표3-4) 정보통신 관련 법조항상의 문제점=157,159,2

(표3-5) 한국통신과 타사업자간 상호접속 현황=162,164,1

(표3-6) 미국의 통신정책 및 규제관련 기구=178,180,1

(표3-7) 미국의 규제기관별 규제사항 및 서비스=178,180,1

(표3-8)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규제구조=181,183,1

(표3-9) 방송·통신 융합과 각국의 규제기관 현황=190,192,1

(표3-1) 주요국의 통신·방송 융합화 정책동향=191,193,2

(표4-1) 사회적 오청과 사회자본 내용의 변화=196,198,1

(표4-2) 각국의 정보통신기반 구축 추진계획=197,199,2

(표4-3) 한·미·일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비교=198,200,2

(표4-4) 초고속 분야별 사업의 단계별 투자소요=201,203,1

(표4-5) 초고속 투자주체별 투자소요=201,203,1

(표4-6)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단계별 추진계획=203,205,1

(표4-7)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단계별 추진계획=204,206,1

(표4-8) 선도시험망 단계별 추진계획=205,207,1

(표4-9)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205,207,1

(표4-10) 한국의 초고속정책과 정보화정책 연표=208,210,1

(표4-11) NII계획의 목표와 추진계획=210,212,2

(표4-12) 일본 신사회자본 계획의 추진내용=212,214,1

(표4-13)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모형=223,225,1

(표4-14) 정보통신 표준화관련 국내 현황=228,230,1

(표4-15) 지역별 정보처리업체=240,242,1

(표4-16) 지역별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240,242,1

(표4-17) 이동전화 시설 및 가입자 현황=240,242,1

(표4-18) 무선호출시설 및 가입자, 수용률, 보급률 현황=240,242,1

(그림1-1) 산업사회 단계별 국가기간정책과 그 기축요소=16,18,1

(그림2-1) 통신시장 개방정책과 통신산업 재편 흐름도=32,34,1

(그림2-2) 통신시장 개방과 민영화정책 흐름도=35,37,2

(그림2-3) 지역간 융합을 위한 광역 텔레포트화=41,43,1

(그림2-4) 세계정보통신시장 예상 성장율=67,69,1

(그림2-5) 통신기기사업의 분류=71,73,1

(그림2-6) 유·무선 통신기기 품목별 수출·입 추이=72,74,1

(그림3-1) 미국의 통신정책·규제기관 연계도=179,181,1

(그림3-2) 미국의 통신정책 수립 및 규제시행 관련기관=180,182,1

(그림3-3) 통신과 방송융합의 구체적 형태=182,184,1

(그림3-4) 통신과 방송이 융합화 되고있는 정보통신 시스템=183,185,1

(그림4-1)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비젼=196,198,1

(그림4-2) 초고속 정보통신망 정비정책 목표=200,202,1

(그림4-3)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201,203,1

(그림4-4) 초고속 정보통신투자의 산업별 파급효과=202,204,1

(그림4-5)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 시장구조 개관=221,223,1

(그림4-6) 초고속 정보통신 환경하에서의 새로운 법제과제와 방향=227,229,1

(그림4-7) 교육거점을 통한 정보화 확산체제=234,236,1

(그림4-8) 범국민 정보화 확산운동의 단계별 추진방안=236,238,1

(그림4-9)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사업=238,240,1

(그림4-10) 국가행정의 융합을 위한 정보화=239,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