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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경제정책론 서설 16
제1장 경제정책론의 연구대상과 의의 18
제2장 경제정책사상의 전개 22
1. 중상주의 23
2. 중농주의 24
3. 고전파 자유주의 25
4. 공리주의(신고전파 경제학) 27
5. 공산주의 27
6. 사회민주주의 28
7. 케인스주의 29
8. 신자유주의 32
9.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사상 33
9-1. 실학사상 33
9-2. 개발연대의 정책이념과 사상 34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38
1. 경제체제의 유형 38
2.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정책 40
2-1.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소련의 예 43
2-2.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46
2-3. 사회주의 체제 경제정책의 문제점 48
3. 현대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정책 49
3-1. 현대자본주의의 공헌과 문제점 49
3-2. 현대자본주의의 정책과제 51
제2부 경제정책의 이론과 운용 60
제4장 경제정책의 순수이론 62
1. 경제정책의 체계 62
2. 이석이조의 원리 65
제5장 경제정책의 목표 69
1. 완전고용 70
2. 물가안정 72
3. 국제수지의 균형 74
4. 지속적 경제성장 76
5. 소득과 부의 분배개선 77
6. 삶의 질 78
7. 정책목표간의 상호관계 79
제6장 경제정책의 평가기준 83
1. 효율 83
2. 형평 86
3. 안정 88
4. 성장 90
5. 삶의 질 92
제7장 경제정책의 운용방식 93
1.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소극적인 경제정책 94
2. 준칙에 의한 경제정책과 자유재량적 경제정책 96
2-1. 정책수립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불신과 시간비일치성 96
2-2. 바람직한 정책운용방식 98
제8장 경제정책의 결정여건 및 정책주체의 유형 100
1. 경제정책 결정의 여건 100
2. 경제정책주체의 유형과 행동특성 104
3. 정책결정과정의 실제 106
제3부 대내경제정책(1) -수단으로서의 경제정책- 110
제9장 거시재정정책 112
1. 재정지출의 의의 113
2. 총수요조절정책으로서의 거시재정정책 114
2-1. 자동안정장치 115
2-2. 보정적 재정정책 117
3. 우리 나라의 재정과 재정정책 130
3-1. 예산의 결정과 집행과정 130
3-2. 우리 나라의 재정운영 131
제10장 미시재정정책 134
1. 조세정책 134
1-1. 조세의 원칙 135
1-2. 조세의 경제적 효과 137
1-3. 조세의 전가와 귀착 143
1-4. 조세의 유형 146
1-5. 우리 나라의 조세구조와 조세정책 148
2. 세출정책 157
2-1. 세출정책의 의의 157
2-2. 공공재와 공공선택이론 159
2-3. 비용-편익분석 168
2-4. 우리 나라의 세출정책 170
제11장 통화·금융정책 174
1. 통화·금융정책의 의의 174
2. 금융제도 175
3. 통화·금융정책의 체계 177
4. 통화·금융정책의 수단 179
4-1. 공개시장조작 180
4-2. 중앙은행대출정책 181
4-3. 법정지불준비율정책 183
4-4. 대출통제정책 184
4-5. 이자율규제정책 185
5. 중간목표 186
6. 통화·금융정책의 한계 190
7. 세계화시대의 금융정책 192
7-1. 고정환율제 아래서의 자본시장의 개방 193
7-2. 변동환율제 아래서의 자본시장의 개방 194
7-3. 개방화와 주식시장 194
7-4. 정책의 혼합(policy-mix) 196
8. 우리 나라의 통화·금융정책 198
8-1. 개관 198
8-2. 통화·금융정책의 개선방향 202
제12장 산업정책 207
1. 산업구조정책 207
1-1. 산업구조정책의 의의 207
1-2. 산업구조정책의 목적과 기준 209
1-3. 산업구조정책의 분류와 그 수단 211
2. 산업조직정책 212
2-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 212
2-2. 산업조직정책의 목표 214
2-3. 산업조직정책의 분류 216
3.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 217
3-1.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정책 217
3-2. 우리 나라의 산업조직정책 223
제13장 노동정책 230
1. 노동의 특성 230
2. 노동시장정책 232
2-1. 임금 232
3. 노사관계정책 236
3-1. 노사관계의 의의 236
3-2. 노사관계의 주체 237
4. 우리 나라의 노동정책 239
4-1. 우리 나라의 임금 239
4-2.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정책 247
제14장 농업정책 252
1. 농업의 특수성 253
2. 농업정책의 여러 유형 255
2-1. 농업생산정책 255
2-2. 농업가격정책 258
2-3. 그 외의 농가소득정책 260
3.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 261
3-1. 1960년대 이전의 농업정책 261
3-2. 1960~1970년대의 농업정책 261
3-3. 1980년대의 개방농정 262
4. 우리 나라 농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263
5. 농산물교역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267
5-1. 농산물교역의 특수성 267
5-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전개과정 268
제15장 토지·주택정책 273
1. 토지시장의 특수성 273
2. 정부의 개입형태 277
2-1. 간접개입 278
2-2. 직접개입 284
2-3. 토지이용규제 287
3. 우리 나라의 토지소유실태와 토지정책 288
3-1. 토지소유현황 288
3-2. 우리 나라의 토지관련세제 290
3-3. 토지개발과 이용제도 292
4.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 293
4-1. 주택문제를 보는 기본시각 293
4-2. 주택보급 현황 294
4-3.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295
제4부 대내경제정책(2) -목표별로 분류한 경제정책- 298
제16장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300
1. 경제개발정책 300
1-1. 경제개발의 의의 300
1-2. 경제발전의 조건 302
1-3. 경제개발이론과 전략 309
1-4. 사회간접자본 316
1-5.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계획 320
2. 과학기술정책 324
2-1.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324
2-2. 과학기술의 현대적 과제 326
2-3. 과학기술교육의 방향 327
2-4.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정책 329
제17장 경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333
1.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333
1-1.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원인 333
1-2. 소득정책 335
1-3. 우리 나라 물가의 추이와 물가정책 340
2.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343
2-1. 실업의 원인 344
2-2. 실업의 대책 345
2-3. 우리 나라의 고용정책 347
제18장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354
1. 공정거래정책 354
1-1. 시장의 구조 355
1-2. 기업의 시장행동 361
1-3.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정책 366
2. 유통구조개선정책 371
2-1. 유통산업 371
2-2. 유통구조 372
2-3. 우리 나라의 유통구조개선정책 373
제19장 시장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377
1. 소득분배정책 377
1-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377
1-2. 소득분배의 기준과 재분배정책 379
1-3.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현황 385
2. 사회복지정책 386
2-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기능 386
2-2. 사회보험 388
2-3. 의료서비스 389
2-4. 교육서비스 390
2-5. 노인복지정책 391
2-6.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392
제20장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397
1. 환경정책 397
1-1.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동향397 398
1-2. 환경보전정책 403
1-3. 우리 나라의 환경실태와 보전정책 405
2. 지역정책 409
2-1. 대도시의 인구집중 411
2-2. 인구집중의 원인 411
2-3. 우리 나라의 지역문제현황 412
2-4. 우리 나라의 지역정책 414
3. 교통정책 416
3-1. 교통서비스의 특성 416
3-2. 도로교통혼잡과 그 대책 417
3-3.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418
3-4. 우리 나라의 교통현황과 교통정책 419
제5부 대외경제정책 424
제21장 무역정책 426
1. 무역의 이익 426
2. 무역정책 431
2-1. 무역정책의 수단 432
2-2. 관세 432
2-3. 비관세장벽 435
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438
3-1. 설립배경 438
3-2. 기본목적과 원칙 439
3-3. 전개과정 440
3-4.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협상 441
4. WTO체제의 출범 445
5. 우리 나라의 무역정책 446
5-1. 관세 및 수입자유화정책 447
5-2. 수출지원정책 449
6. 서비스 교역정책 451
6-1. 서비스 교역 452
6-2.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 협상 454
6-3. 우리 나라의 서비스 교역정책 455
제22장 환율정책 459
1. 환율과 국제수지 459
1-1. 환율의 결정요인 및 역할 459
1-2. 국제수지 466
1-3. 국제수지조정정책 467
2. 환율제도 468
2-1. 고정환율제도 468
2-2. 변동환율제도 470
2-3. 환율제도의 현황 471
3. 국제통화기금 IMF 472
3-1. 설립배경 472
3-2. 변천과정 473
4.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478
제23장 대외협력정책 482
1. 경제협력의 이념과 현실 482
2. 경제협력의 수단과 문제점 483
3. 쌍무적 경제협력 484
3-1. 미국과의 경제협력 484
3-2. 일본과의 경제협력 486
3-3. EU와의 경제협력 487
3-4. 대북방 경제협력 489
4. 지역간 경제협력 492
4-1. 경제통합 492
4-2. 유럽연합(EU) 495
4-3.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499
4-4. 동남아국가연합(ASEAN) 500
4-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503
4-6. 동북아경제협력 505
5. 다자간 경제협력 507
5-1.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507
5-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08
5-3. 그 밖의 경제협력기구 509
제6부 21세기를 향한 경제정책 510
제24장 지방화시대의 경제정책 512
1. 지방자치의 장단점과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512
1-1. 지방분권화의 장점 513
1-2. 지방분권화의 단점 515
1-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 517
2.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520
2-1. 재산세의 역할 520
2-2.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523
2-3. 중앙정부의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원 526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527
3-1.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527
3-2. 지방재정 합리화의 기본방향 531
3-3. 우리 나라 지방세제의 개선방향 533
3-4. 우리 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536
제25장 통일시대의 경제정책 542
1. 통일의 두 가지 유형 542
1-1. 독일의 통일 543
1-2. 베트남의 통일 549
2. 시장경제체제와 통일방법 554
2-1. 급진적 방법 : 독일식 흡수통일 접근법 554
2-2. 점진적 방법 : 경제통합론적 접근법 558
3. 한반도통일과 경제정책 559
3-1. 남북한경제의 비교 559
3-2.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합의 방안 563
3-3. 통일준비의 경제정책 568
참고문헌 573
색인 581
저자 약력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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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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