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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이수인
진행순서
목차
1. 서설 -교수 재임용제의 허(虛)와 실(實)- 6
2. 교수 재임용제도의 연혁 및 운영 실태 / 박동희 9
I. 교수 재임용제도의 연혁 9
1. 서론 9
2. 1975년도의 입법 과정 9
3. 법의 개정 내용 10
II. 교수 재임용제도의 운영실태 11
1. 각 기관의 관행 11
2. 구체적인 운영 실태 18
3. 교수재임용제의 법적 문제점 / 성낙인 22
I. 문제의 소재 22
II.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연구와 교수의 자유 23
1. 학문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 23
2. 대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23
III. 교수재임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24
1. 제도의 현황 24
2. 사법부의 판단 25
3. 교수 재임명제도의 기간제 임명제도로의 운용의 비판 28
IV. 결론 및 정책적 대안 34
4. 외국의 교수 임용제도 / 김석호 36
I. 서론 36
II. 세계 주요 국가의 교수 임용제도 36
1. 프랑스 36
2. 독일 39
3. 미국 40
4. 영국 42
5. 일본 44
III. 한국의 교수 임용제도와의 비교 44
IV. 결론 47
5.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개정 법안의 제시 - : - 『교수 재임용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 건의 - 49
I. 총설 49
II. 관련 법률의 개정시안 50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50
2. 현행 법률 규정의 개정 방향 51
3. 개정 시안의 예(기간별 심사제) 52
4. 현행 국·공립 대학의 모델을 따를 경우의 문제점 53
III. 해직교수 복직을 위한 특별조치의 필요 54
〈자료〉 55
1. 제93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제1호, 1975. 7. 4 55
2. 대법원 판례 : (판결92누9722) 81
3.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 84
4. 교육부 공문 : 대학 12100-2017 92
5. 각 대학 별 교수 재임용 기간 95
6. 대학의 재임용 탈락 교수 명단 및 탈락 사유(1993년 1월 이후 1996년 3월까지) 99
7. 전문대학의 재임용 탈락 교수 명단 및 탈락 사유(1993년 1월 이후 1996년 3월까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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