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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자치의 개념 26
I. 문제의 제기 26
II. 자치개념에 관한 논쟁 27
1. 정치적인 의미의 자치개념(시민자치) 28
2. 법적인 의미의 자치개념(단체자치) 32
3. 정치적인 자치개념과 법적인 자치개념에 대한 평가 37
III. 자치행정과 간접적 국가행정의 관계 38
1. 양자의 관계에 관한 학설 38
2. 간접적 국가행정과 자치행정이 대립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견해에 대한 비판 40
3. 간접적 국가행정과 자치행정의 관계 42
4. 간접적 국가행정으로서의 자치행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치개념 44
IV. 자치개념의 요소 46
1. 조직상의 법적인 형태(공법상의 사단법인) 46
2. 자치의 대상 47
3. 내부적인 정당성의 원천(참여의 원칙) 47
4. 국가관여의 제한(자기책임성의 원칙) 47
참고문헌 48
제2장 지방분권의 의의와 기능 52
I. 지방분권의 의의 52
1. 법적인 관점에서의 분권화 및 집권화 52
2. 정치학적인 집권화와 분권화 60
II. 지방분권의 형태 64
1. 연방국가 64
2. 연방국가와 분권화된 단일국가 65
III. 지방분권의 기능 66
1. 권력분립적인 기능 66
2. 합리화기능 70
3. 민주적인 기능 76
참고문헌 81
제3장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84
I. 문제의 제기 84
II. 주민통제와 참여의 의의 85
1. 통제의 개념에 관한 견해 85
2. 통제의 기능과 개념 87
3. 주민통제와 참여 88
III.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89
1. 쉬타인의 개혁사상과 주민참여 89
2. 주민참여권의 근거 93
3. 주민참여의 필요성 96
4. 주민참여의 형태 98
5. 주민참여에 대한 학설 101
6. 주민참여의 여건 103
7.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그 한계 105
8. 주민참여의 법제화의 필요성 107
IV. 직접 민주적인 주민참여 108
1. 주민투표제도 108
2. 주민소환 117
3. 주민총회 120
V. 부진정 직접민주적 주민참여 120
1. 주민발안제도 120
2. 주민회합 124
3. 주민의견조사 127
4. 전문가의 참여 129
VI.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132
1. 명예직공무원으로서 주민의 참여 133
2. 명예직활동을 통한 주민참여 136
3.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주민의 참여 137
VII. 맺는말 137
참고문헌 138
제4장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142
I. 서론 142
II. 전통적인 제도적 보장이론 143
1. 전통적 해석론의 연혁 143
2.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내용 146
3. 지방자치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152
III. 전통적인 제도적 보장이론에 대한 비판 156
1.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157
2. 자치모델의 변화 158
3. 지역적인 업무의 감소 158
IV.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대안적인 견해 160
1. 보상모델 160
2. 기능적 지방자치론 161
3. 특정한 행정유형론 162
V.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헌법상 보장에 대한 재해석 164
1. 지방자치행정의 체계적인 지위 164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165
3.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168
VI. 결론 170
참고문헌 17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체계 174
I. 서론 174
II. 지방자치단체의 이원적인 업무체계 175
1. 이원적인 업무체계의 연혁 175
2. 이원론적 업무체계의 내용 180
3. 간접적 국가행정 185
4. 업무이원론에 대한 비판 188
III. 지방자치단체의 일원적 업무체계론 189
1. 일원적 업무체계론의 발전 189
2. 지시에 의한 필요적 사무(지시사무)의 법적인 성질 192
3. 일원적인 업무체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 195
4. 업무일원론과 업무이원론의 구체적인 차이점 201
IV.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유형에 대한 입법정책적 제언 204
1. 헌법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유형 204
2. 이원적인 업무체계의 현실적인 문제점 205
3. 일원적인 업무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 207
V. 결론 208
참고문헌 209
제6장 사무배분의 과제 212
I. 문제의 제기 212
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의 배분 213
1. 현행법상의 사무배분 213
2. 현행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7
3. 사무배분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 222
4. 사무배분과 경비의 부담 234
III.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의 배분 237
1. 현행법상의 업무배분체계와 문제점 238
2.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개선방안 240
IV. 입법론 241
V. 결론 242
참고문헌 243
제7장 보충성의 원칙과 권한의 배분 246
I. 서론 246
II. 보충성의 원칙 247
1. 보충성원칙의 의의 247
2. 보충성원칙의 사상적인 배경 248
3. 보충성원칙의 기능 252
4. 보충성원칙의 입법례 253
5. 보충성원칙의 적용영역 256
III. 권한의 배분 26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 260
2.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의 배분 267
IV. 결론 270
참고문헌 272
제8장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274
I. 문제의 제기 274
II. 조례의 의의와 기능 275
1. 조례의 의의 275
2. 조례의 기능 277
III. 조례제정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280
1. 헌법의 규정 280
2. 조례제정권과 민주적 정당성 281
3. 법률유보와 조례제정 286
IV. 기본권제한적인 조례와 법률유보 287
1. 학설 및 판례상의 논의 287
2. 기본권제한의 요건으로서의 법률유보 290
3. 관할규정으로서의 법률유보 291
4. 기본권제한적 조례와 민주적정당성 291
5. 수권법규의 요건 293
6. 조례에 의한 벌칙규정 294
V. 결론(법이론과 현실적인 수요의 불일치) 295
참고문헌 297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경비의 부담과 재원의 배분 300
I. 문제의 제기 300
II.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경비의 부담 301
1. 견연성의 원칙 301
2. 자치사무처리경비의 부담 303
3. 위임사무처리경비의 부담 304
4. 개별법상의 규정 306
5. 업무일원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의 경비부담의무 307
III. 지방재정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309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309
2. 최소재정의 보장 312
IV.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314
1. 지방재정수입의 체계 314
2. 지방세 315
3. 지방재정조정제도 317
V.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수입의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 322
1. 국가의 보증인적 지위 322
2. 국가업무와 지방업무의 등가치성(等價値性) 323
3. 사회국가의 원칙 324
참고문헌 325
제10장 지방교육자치 326
I. 문제의 제기 326
II. 현형법상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327
1. 법률의 규정 327
2.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교육·학예사무 328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 330
4. 교육재정 340
5.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독 340
III. 현행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341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상의 문제점 341
2.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분리시키는 근거에 대한 비판 343
3. 외국의 입법례 348
4. 사무의 배분에 관한 문제점 349
IV. 교육자치제도의 방향 350
1.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350
2.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사무배분 352
3. 교육주체중심의 교육자치강화 353
V. 결론 355
참고문헌 356
제11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관계 358
I. 서론 358
II.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359
1. 민주주의의 예외로서의 지방자치 359
2.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360
3.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지방자치의 제한 365
III. 지방과 국가의 관계 366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기본문제 366
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367
3.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388
IV.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393
1.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계 393
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395
3.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397
V. 결론 398
참고문헌 399
제12장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활성화방안 404
I. 문제의 제기 404
II.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대한 법적인 기초 405
1. 헌법적인 기초 406
2. 법률적인 기초 411
III.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방식 411
1. 사무의 위탁 411
2. 행정협의회 417
3. 지방자치단체조합 425
4. 사법의 형식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432
IV.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의한 사무처리의 발전방안 433
1. 다양한 협력방식의 활용 433
2. 각종의 협력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 434
3. 감독기관의 역할증대 435
참고문헌 436
제13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438
I. 문제의 제기 438
II. 지방의회의 지위 439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439
2.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440
III.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441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441
2.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 442
3.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442
IV.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관계 442
1.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443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444
V.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개선방향 446
1.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446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권한의 배분 447
3. 의안준비의 책임 455
4.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의 합리화 456
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의 해소 459
참고문헌 465
제14장 몇 가지 쟁점사안 468
I. 지방의원의 명예직과 무보수 468
II.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471
1. 문제의 제기 471
2. 찬반의 논리 472
3. 지역이익의 주장은 망국적인 "지역이기주의"인가? 474
4. 전체의 이익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476
5. 결론 479
III.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여부논쟁 481
1. 문제의 제기 481
2.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배제론의 근거와 그 한계 482
3. 정당공천배제의 합헌성여부(다수결의 한계) 486
4. 결론 487
IV. 정당의 분권화 488
1. 정당의 권력구조와 지방선거 488
2. 정당법의 개정을 통한 정당의 분권화 491
V. 지방행정구조개편 496
1. 문제의 제기 496
2. 행정구조개편론의 타당성 496
3. 결론 501
V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도 502
1. 문제의 제기 502
2. 파산선고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논쟁 503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도 도입에 우선하는 전제조건 505
VII. 경찰기능의 자치사무화 507
1. 문제의 제기 507
2. 경찰사무의 범위 508
3. 경찰사무의 성질 509
4. 경찰사무의 배분 511
5. 결론 513
참고문헌 514
제15장 지방자치관련법의 개정방향 516
I. 지방자치의 정착과 법의 개정필요성 516
II.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관계에 대한 개선방안 518
1. 사무의 배분과 업무의 체계 518
2. 재정의 배분 522
3. 국가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525
III.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529
1. 현행법의 규정 529
2. 현행법의 문제점 530
3. 개선방안 531
IV.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532
1.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인 관계(시·도와 시·군·자치구의 관계) 532
2.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인 관계 533
V. 지방교육자치제도 535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 535
2. 지방교육사무의 배분 537
참고문헌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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