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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순서
개회인사
목차
제 1 주제 :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의미와 효과／구본천;신광식 7
목차 9
I. 제조물책임법 도입논의의 배경 11
II. 제조물책임 확대의 논거 12
III. 선진국의 제조물책임법 15
1. 주요 이슈 15
2. 미국 19
3. 일본 20
4. 유럽 21
IV.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 22
1. 손해배상 22
2. 안전과 혁신 23
3. 물가 26
4. 국제경쟁력 및 중소기업 26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 29
V. 관련기관 및 제도의 정비 32
1. 위해정보수집 및 원인규명센터 32
2. 업계 및 정부의 안전규제정비 32
3. 재판외 분쟁처리기구 33
4. 리콜제도 34
VI.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관한 제안 35
1.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35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방향 38
제 2 주제 : 제조물책임법 시안／최병록 45
목차 47
I. 제조물책임법의 의의와 기능 49
1. 의의 49
2. 입법 필요성 50
3. 기능 54
II. 각국의 입법동향과 영향 56
1. 미국 56
2. 유럽 68
3. 일본 및 기타국가 77
III. 제조물책임법 시안 83
1. 시안의 제안이유 83
2. 시안의 주요내용 85
3. 관련제도의 정비 108
첨부 : 제조물책임법(안) 111
공청회 토론자 발표내용 115
주요 쟁점별 토론자의견 비교 141
판권지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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