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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5.18特別法 관련 爭點 : 公訴時效 問題를 中心으로 / 김용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分析室, 1995
청구기호
A 328.51 ㄱ428I95-4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10 p. ; 27 cm
총서사항
Info-Brief ;第95-47號
제어번호
MONO11996304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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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5.18特別法 制定의 필요성이 제기된 과정 4

2. 5.18事件과 관련된 公訴時效 問題 4

3. 公訴時效 問題와 관련하여 豫想할 수 있는 方案 5

4. 遡及效 問題와 公訴時效의 適用을 排除하는 外國의 立法例 6

1) 公訴時效와 遡及效 問題 6

2) 外國의 立法例 7

(1) 獨逸 7

(2) 프랑스 8

(3) 東歐圈國家 8

〈표1〉5.18事件 관련 內亂罪에 대한 公訴時效完了日 5

〈표2〉12.12 및 5.18관련 검찰조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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