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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問題의 提起 4
Ⅱ. 敎育財政 GNP의 5% 確保에 대한 論議 4
Ⅲ. 敎育財政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6
1. 敎育財政 總規模의 零細性과 財源不足 6
2. 敎育費 支出構造上의 脆弱性 7
3. 地方敎育財政의 自立度 未洽 8
4. 敎育財政調整制度上의 缺陷 11
5. 私敎育費의 過重 13
6. 私學財政의 不實 14
Ⅳ. 敎育財政制度의 當面課題 15
1. 敎育財政 總規模의 增大方案 15
첫째, 地方敎育財政交付金 交付率의 상향조정이다. 15
둘째, 地方敎育稅의 신설과 稅源의 擴大이다. 16
셋째, 敎育環境改善特別會計를 독립회계로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16
2. 敎育費 支出構造의 改善方案 17
첫째, 敎育公債를 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7
둘째, 不動産 關聯 地方收入 增大를 들 수 있다. 17
3. 地方政府의 財政負擔 擴大方案 17
첫째,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轉入金을 증대시켜야 한다. 17
둘째,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전입금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지원해야 하는 교육비로 學校用地確保를 들 수 있다. 18
4. 敎育財政調整制度의 改善方案 18
5. 私敎育費의 輕減과 公敎育의 正常化 方案 19
6. 私學財政의 健實化 方案 19
첫째, 재단으로부터의 轉入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
둘째, 각종 寄附金을 적극 유치하고 장려하는 방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0
Ⅴ. 結語 20
[표.1] 국민총생산(GNP)과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변화추이 7
[표.2] 학교급별 공교육비의 기능별 구성비 8
[표.3] 한국의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재원별 구성 9
[표.4]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부담내역('94년도 결산기준) 10
[표.6] 시.도별 교부금.양여금 교부내역('94년도 결산기준) 12
[표.7] 교육비 규모의 변화추이 14
[표.8] 私學의 財源構成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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