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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발간사/법무부 법무실=0,2,2
목차=i,4,5
제1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1,9,1
제1절 서설=1,9,2
제2절 이론적 쟁점=2,10,1
Ⅰ. 이원론=2,10,1
1. 이원론의 토대=2,10,2
2. 이원론의 비판=3,11,3
Ⅱ. 일원론=5,13,1
1.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5,13,2
2. 온건한 일원론=6,14,2
Ⅲ. 양이론에 대한 평가=7,15,3
제2장 국내법체계에서의 국제법의 적용=10,18,1
제1절 일반론=10,18,1
Ⅰ. 원칙=10,18,1
Ⅱ. 예외=10,18,2
Ⅲ. 입법의무=11,19,1
Ⅳ. 적용방법=11,19,2
1. 변형이론=12,20,2
2. 수용이론=14,22,2
3. 집행이론=15,23,1
4. 적용방식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정=15,23,2
제2절 조약=16,24,2
Ⅰ. 국가행위의 개재=17,25,1
Ⅱ.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18,26,2
Ⅲ. 국내법질서에서의 조약의 위계구조=19,27,2
Ⅳ. 조약과 국내법과의 충돌의 완화방법=20,28,3
Ⅴ. 기타 문제=22,30,2
제3절 관습법=23,31,1
Ⅰ. 관습법의 특성=23,31,2
Ⅱ. 관습법의 법적기초=24,32,3
Ⅲ. 관습법의 해석=26,34,2
제4절 결어=27,35,2
제3장 각국의 실제=29,37,1
제1절 영국=29,37,1
Ⅰ. 국제관습법=29,37,9
Ⅱ. 조약=37,45,4
제2절 미국=40,48,1
Ⅰ. 국제관습법=40,48,6
Ⅱ. 조약=45,53,1
1.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45,53,2
(1)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구분 사례=46,54,5
(2)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구분 기준=50,58,1
(a) 주관적 기준=50,58,9
(b) 객관적 기준=58,66,4
(3)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구분에 대한 비판=61,69,3
2. 조약과 제정법의 효력관계=63,71,1
(1) 조약과 그 체결전 의회의 제정법의 효력관계=64,72,5
(2) 조약과 그 체결후 의회의 제정법의 효력관계=69,77,9
Ⅲ. 행정협정=77,85,2
1.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는 행정협정=78,86,13
2.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수권에 의하여 체결되는 행정협정=90,98,1
(1)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체결되는 행정협정=90,98,8
(2) 조약의 수권에 의하여 체결되는 행정협정=98,106,3
3. 의회의 승인에 따라 협상된 행정협정=100,108,3
제3절 독일=102,110,1
Ⅰ. 국제법의 일반원칙=102,110,1
1. 기본법의 규정=102,110,3
2.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국내법상 지위=104,112,3
Ⅱ. 조약=106,114,8
Ⅲ. 유럽공동체법=113,121,3
제4절 일본=115,123,1
Ⅰ. 일본헌법의 규정=115,123,2
Ⅱ. 일본의 판례와 학설=116,124,1
1. 대일평화조약관련 판례=116,124,8
2. 학설=123,131,2
제5절 그리스=125,133,3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128,136,1
제1절 헌법규정=128,136,1
Ⅰ. 조약의 개념=129,137,2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130,138,2
제2절 조약의 수용방식=131,139,2
제3절 조약체결의 국내적 통제=132,140,1
Ⅰ. 조약체결권자=132,140,2
Ⅱ. 국내에서의 조약체결의 통상적인 절차=133,141,1
1. 조약안작성=133,141,1
2. 교섭=134,142,1
3. 조약문안의 채택 및 조약의 인증=134,142,2
4. 법제처 심사의뢰=135,143,2
5. 국무회의의 심의=136,144,1
6. 국회의 비준동의=136,144,2
7. 대통령의 재가(비준)=137,145,2
8. 비준(수락ㆍ승인)서의 교환 또는 기탁=138,146,2
9. 조약의 공포 및 고시=139,147,1
(1) 조약의 공포=139,147,2
(2) 조약의 고시=140,148,3
Ⅲ. 국회의 비준동의=142,150,3
제4절 조약의 국내적 효력=144,152,1
Ⅰ. 일반론=144,152,5
Ⅱ. 사례=149,157,5
제5절 소위 행정협정=153,161,5
제6절 자기집행적 조약=157,165,4
제5장 행정협정의 문제=161,169,1
Ⅰ. 법전화 시도=161,169,2
Ⅱ. 행정협정의 정의=162,170,2
1. 명칭과 형태=163,171,2
2. 대상=164,172,2
3. 비준 결여=165,173,2
4. 전권위임장의 부재=166,174,2
5. 국내법상 효력의 열위=167,175,1
6. 입법부 동의의 부재=167,175,2
Ⅲ. 행정협정의 유효성=168,176,3
부록=171,179,1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국문)=171,179,43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영문)=214,222,38
판권지=25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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