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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8
제3절 연구의 방법 9
제2장 자치 단체 구역에 대한 이론적 기초 11
제1절 지방 행정 계층 및 구역의 연혁 11
제2절 자치 구역의 개념 및 성격 16
제3절 지방 행정 구역의 현황 17
제4절 행정구역 개편의 목적과 기준 19
1.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제 학설 19
2. 개편의 목표와 기준 23
3. 구역의 적정 규모 및 형태 24
제5절 하부 행정 구역의 적정화 방안 및 접근 단계 25
1. 구역 조정의 추진 방안 25
2. 구역 조정의 접근 단계 27
제3장 지방 자치단체 행정 구역 개편 사례 31
제1절 외국의 행정 구역 개편 사례 31
1. 일본의 지방행정 구역 개편 33
2. 스웨덴의 지방행정 구역 개편 39
3. 영국의 지방행정 구역 개편 42
4. 외국 행정구역개편사례의 종합 의견 43
제2절 도·농 통합형 행정 구역의 개편 45
1. 도·농 통합시의 현황과 성격 45
2. 도·농 통합시 특징 분석 46
3. 도·농 통합시의 장점 및 문제점 연구 50
제4장 기초 자치 단체 하부 행정 구역 개편:남원시 사례 연구 54
제1절 남원시의 연혁 및 행정 구역 개편 현황 54
제2절 남원시 면, 동의 행정 구역의 개편 58
1. 하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58
2. 하부 행정구역 읍, 면, 동의 개편 방안 60
3. 하부 행정구역 조정의 접근 방법 검토 68
4. 하부 행정구역 조정의 예상 효과 분석 69
제5장 결론 71
참고문헌 74
표 1. 지방 행정 계층 구조의 변경 15
표 2. 연도별 지방행정 구역의 변화 현황 18
표 3. 구역 설정 기준의 요약 21
표 4. 구역 조정의 유형 26
표 5. 시정촌 합병의 용어 34
표 6. 일본의 시정촌수의 변천 38
표 7. 스웨덴의 꼼뮨의 수 40
표 8. 도·농 통합시의 실·국 증가 현황 48
표 9. 남원시의 조직표 48
표 10. 통합시의 재정 자립도 49
표 11. 남원군의 월경지및 두입지 정리 55
표 12. 남원군과 운봉군의 면별 이동수(1910년 무렵) 56
표 13. 남원군의 행정구역 개편 내용(1914년) 57
표 14. 인구수 4,000~8,000명 기준 통합 면, 동 현황 62
표 15. 남원시 통합 대상 면·동 현황 67
표 16. 통합대상 면·동의 공무원수 및 인건비 현황 70
도 1. 우리나라의 계층 구조 14
도 2. 남원시 면·동의 통합 개편 현황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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