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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8
2. 연구방법 9
제2장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1
제1절 정책결정에 관한 일반이론 11
1. 정책결정의 유형 11
2. 정책결정체제 13
3. 정책결정의 단계 14
4. 정책결정의 기준 1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16
1.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정책결정 16
(1) 단독정책결정의 개념 16
(2) 정책결정에서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역할 16
(3)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의 특징 19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정책결정 19
(1) 공동정책결정의 개념 20
(2) 공동정책결정의 요인 20
(3) 공동정책결정의 행태 21
제3절 정책결정과정과 정책갈등 24
1. 정책갈등의 의의와 유형 24
(1) 정책갈등의 개념 24
(2) 정책결정에서 갈등의 의의 25
(3) 정책갈등의 유형 26
2. 정책갈등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 27
(1) 정책갈등의 발생 원인 27
(2)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28
3. 정책갈등의 특징 30
(1) 치열한 이해 경쟁 30
(2) 비일관성과 갈등진폭의 변화 30
(3) 불확실성과 집단화 경향 31
4. 정책갈등의 대응전략 31
(1) 대응전략의 속성 31
(2) 대응전략 32
제3장 사례연구: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신설 과정 34
제1절 사례연구 동기 및 주안점 34
제2절 컨테이너세 신설 추진 배경 35
1. 부산 도심을 통과하는 컨테이너 차량의 사회문제화 36
2. 부산항관련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능력의 한계 38
3.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40
제3절 컨테이너세 신설 추진과정 43
1. 요약해서 본 추진경과 43
2. 태동기 (1991. 1월 이전) 46
3. 시동기 (1991. 1 - 3월) 48
4. 정책문제 채택기(1991. 4 - 6월) 49
5. 교착기(1991. 7 - 9월) 51
6. 전환 및 확정기(1991. 10 - 12월) 52
제4절 정책갈등집단들의 입장 54
1. 관련 지방자치단체 54
2. 관련 중앙부처 55
3. 이익집단 60
4. 언론 및 주민 6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전략 63
1. 집행기관(부산시)의 갈등관리 전략 63
(1) 설득 63
(2) 보상과 상호호혜 65
(3) 계층적 권위의 활용 66
(4) 위협 67
2. 지방의회(부산시의회)의 갈등관리 전략 69
제6절 컨테이너세 신설 성공요인 71
1. 치밀한 갈등관리 전략 71
2. 지방의회 등의 정치적 지원 72
3. 담당 공무원의 노력 73
4.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여건 74
제4장 결론 75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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