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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진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목차
1. 서론 29
1.1. 연구 배경 29
1.2. 연구 목적 30
1.3. 연구 범위 및 방법 30
2. 주요 이슈 및 문제점 32
2.1. 효율적 교육부수 관리 체계 미정립 32
2.2. 교육부수 정원화 미정착 36
2.3. 교육부수 책정 및 운영 기준 불합리 36
3. 개선 방안 39
3.1. 교육부수 확보 필요성 39
3.1.1.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교육정책의 효과적 달성 39
3.1.2. 전투력에 미치는 교육훈련의 중요성 41
3.2. 교육부수 산출 방안 44
3.2.1. 적정 교육부수 의미와 범주 설정 44
3.2.2. 교육부수 산정 기준 설정 45
3.2.3. 교육부수의 정의 45
3.2.4. 교육부수계수 산정 모형 개발 46
3.2.5. 적정 교육부수 범위 산정 모형 설정 58
3.2.6. 익년도 교육부수 판단 모형 개선 58
3.3. 교육부수 관리업무 체계 및 절차 정립 65
3.3.1. 국방 교육 소요 모형 설계 65
3.3.2. 교육부수 관련 업무 기능 체계 설정 67
4. 결론 69
참고문헌 70
부록 73
보고서 배포선 118
(표 1-1) 연구 제기 과정 30
(표 2-1) 국방 교육훈련 기획관리체계 34
(표 2-2) 정원 및 교육부수 관련 법규 현황 35
(표 2-3) 부수 병력 책정 대상 및 적용 기준 37
(표 2-4) 군별 부수 병력 적용 기준 38
(표 3-1) 교육부수계수 산출 모형에 대한 비교 분석 49
(표 3-2) 교육부수 소요 제기 업무 관련 부서 및 문서 68
(그림 1-1) 연구 진행 절차 31
(그림 2-1) 현행 정원 관리 업무 절차 33
(그림 2-2) 전력 정비에 따른 정원 조정 현황 36
(그림 2-3) 교육부수 병력의 범주 37
(그림 3-1) 21세기 국방교육정책 방향과 교육부수 확보 필요성 40
(그림 3-2) 전투력 영향 요인 42
(그림 3-3) 전투 작전에 미치는 교육훈련의 중요성 43
(그림 3-4) 교육부수와 정원과의 관계 44
(그림 3-5) 교육부수계수 산출을 위한 인력 모형 예시 51
(그림 3-6) 교육부수계수 산출 과정 흐름도 54
(그림 3-7) 교육 이수 기간 기대함수모형 55
(그림 3-8) 국방 교육 소요 모형 설정 66
(그림 3-9) 교육부수 소요 제기 절차 67
부록 1. 군별 계급별 교육부수병력 운영 현황 75
부록 2. 전투력 및 전투효과 측정 모형 78
부록 3. 군별 교육과정 운영 현황 82
부록 4. 교육부수 계수 종합 83
부록 5. 미군 교육부수 현황 92
부록 6. 교육주기별 신분별 교육부수 및 교육인원 현황 94
부록 7. 교육부수 책정을 위한 교육기간 기준 검토 103
부록 8. 교육부수병력 적용 대상 교육주기 판단 106
부록 9. 교육주기별 정원대비 교육부수 비율 112
부록 10. 관련법규 수정(안)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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