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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담당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목차
I. 서론 25
1. 문제의 제기 25
2. 연구 목적, 목표, 방법 26
II. 군사기지 문제의 개념과 이론 29
1. 군기지문제의 소재 29
가. 군기지문제의 개념 및 내용 29
나. 군기지문제의 발생경로 30
다. 군기지문제의 심화 원인 32
2. 주요국의 군기지문제와 기지정책 33
3. 기지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 : 외국 사례 35
4. 본 연구의 접근 : 토지자원의 최적 배분 시각 39
III. 군기지 및 시설보호현황과 문제점 46
1. 군기지 및 시설보호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 46
가. 군기지 및 시설보호 관련 법체계 46
나. 관련 법규의 상호관계 47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구분 및 정의 47
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기준 50
마. 군사보호구역내 금지 및 제한사항과 관리 54
바. 보호구역에서의 금지／제한사항의 예외와 조건 58
2. 군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관련 조직 59
3. 군용지(기지 및 시설) 현황 62
4.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황 65
5. 민원의 내용, 처리결과, 전망 74
6. 기지정책상의 문제점 81
IV. 미·일·독의 군기지 문제 및 정책 83
1. 기지문제의 배경과 성격 83
가. 일본 83
나. 미국 90
다. 독일 93
2. 기지정책과 운용 93
가. 일본의 기지정책과 시책 93
나. 미국의 기지폐쇄 및 이전 정책의 추이[원문불량;p.104] 106
다. 독일의 접경지 지원 정책 110
3. 기지 및 시설관련 조직 및 기구 110
가. 일본의 군기지 및 시설 관련 조직(방위시설청) 110
나. 미국의 BRAC위원회 113
다. 독일의 접경지 지원관련 조직 115
4. 기지 및 시설의 정비 방법과 기준 115
가. 일본의 기지 정비 계획 115
나. 미국의 정비대상기지의 선정기준과 방법(BRAC95의 경우) 119
다. 독일의 접경지역 선정기준과 지원방법 123
5. 소결론: 시사점 및 교훈 124
V.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 정책의 개선 방향 128
1. 기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단 128
2. 기지 및 보호구역의 정비방안과 평가방법 130
가. 기본 정책방향 130
나. 기지 및 보호구역의 평가개념과 지표 132
다. 정비 대상기지 및 보호구역의 선정방법과 절차 135
라. 선정된 기지 및 보호구역의 정비방법과 정책대안 140
3. 기지주변대책의 마련 144
가. 보호구역내 재산 소유자에 대한 세제지원 144
나. 보호구역 집중지 및 특정방위시설 지역 대책 145
다. 피해방지시설의 정비 146
라. 지역 및 주민 밀착형 부대운영체제의 구축 147
4. 법규 및 조직의 정비 및 재원조달 방안 148
가.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규의 정비 148
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 관련 조직의 정비 148
다. 재원조달 및 관리체계 확립 149
VI. 결론 및 정책건의 151
1. 결론 151
2. 정책 건의 152
(참고문헌) 154
부록 157
(표 III-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및 관련 법규 51
(표 III-2) 국방부보유 국／공유토지 및 군별 분포상황(1994.12.31 현재) 62
(표 III-3) 군용토지의 이용 현황(1994.12 현재) 63
(표 III-4) 국방부의 토지매각 및 매입현황('83-'93) 63
(표 III-5) 군용지 매입 현황('80-'94) 64
(표 III-6) 군용지의 교외이전 현황('90-'94) 64
(표 III-7) 주한 미군용지의 연도별 변화 추이('83-'94) 65
(표 III-8)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추이('73-'94) 66
(표 III-9) 연도별 군용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증감률(증감율) 추이('84-'94) 67
(표 III-10)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전국토 및 군용지 대비 비율('73-'94) 68
(표 III-1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내용별 현황(1994.12.31 현재) 68
(표 III-12)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사유 69
(표 III-1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사유 69
(표 III-14)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완화 사유 69
(표 III-15)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등급 변경 70
(표 III-16) 전국토의 소유주별 현황(1994.12.31 현재) (단위: ㎢) 70
(표 III-17) 국방관련 토지와 토지개발 제한 상황(1994.12.31 현재) 71
(표 III-18) 한국·미국·일본의 병력 1인당 군기지 면적 비교 71
(표 III-19) 전방지역의 전국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비율(1992.6 현재) 72
(표 III-20) 경기 북부지역의 주요 사회지표(1994) 73
(표 III-21) 경기도내 지역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1996.4 현재) 73
(표 III-22)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에 제기된 민원 현황('94-'95) 75
(표 III-23) 군사시설보호과의 민원처리 내역('94-'95) 76
(표 III-24) 군사시설보호과 제기민원의 지역별 분포('94-'95) 76
(표 III-25) 군사시설보호과의 민원 비동의 사유('94-'95) 77
(표 III-26) 행정구역 개편의 추진과정과 내용 78
(표 III-27) 도시광역화 이후 재정자립도 약화지역 현황 79
(표 III-28) 2011년까지의 전국의 토지수급 전망 80
(표 IV-1) 일본의 주요 반기지운동 및 소송 일지 85
(표 IV-2) 연도별 자위대 및 주일미군의 군시설 추이('52-'94) 87
(표 IV-3) 연도별 자위대 및 주일미군의 군용지 추이('52-'94) 87
(표 IV-4) 오끼나와기지의 평균 임차료 추이('72-'90) 89
(표 IV-5) 미국의 국방비 및 병력 규모 추이('48-'94) 90
(표 IV-6) 미국의 군기지 및 시설 현황(1991.9 현재) 91
(표 IV-7) 일본정부의 각종 장애방지 시책의 내용 99
(표 IV-8) 일본 방위청의 비행장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규제 내용 102
(표 IV-9) 방위비 대비 방위시설청 예산의 점유율 추이('86-'95) 104
(표 IV-10) 방위시설청 예산에 대한 기지대책비의 비율 추이('90-'95) 105
(표 IV-11) 기지주변대책비의 항목별 추이('90-'94)[원문불량;p.104] 106
(표 IV-12) BRAC사업에 의한 기지폐쇄 현황 108
(표 IV-13) BRAC사업의 비용과 예산절감 규모 109
(표 IV-14) 방위청과 방위시설청의 민간인(사무관) 비율 추이('62-'95) 113
(표 IV-15) 오끼나와 미군기지의 정리 및 통합 내역(1995.12 현재) 117
(표 V-1) 부대별 군사시설 분류 및 평가기준 예시표 136
(표 V-2) 기지／시설／보호구역별 가치 및 피해 평가표(1차평가) 137
(표 V-3) 1차 후보지역의 2차평가 자료 항목 예시 139
(표 V-4) 기지／시설에 대한 정비방법 결정표 142
(그림 II-1) 군기지문제의 제관점 29
(그림 II-2) 군주둔에 따른 기지문제의 발생경로 31
(그림 II-3) 군용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최적화 41
(그림 II-4) 안보재와 민간재의 최적 생산 및 소비 43
(그림 III-1) 군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체계 46
(그림 III-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48
(그림 III-3) 해군기지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정 49
(그림 III-4) 항공기지구역의 종류 및 구분 49
(그림 III-5) 전방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종류와 설정기준 52
(그림 III-6) 후방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종류와 설정 기준 52
(그림 III-7) 비행안전구역(제트작전기지 경우)의 종류 53
(그림 III-8)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절차 57
(그림 III-9) 군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관련 조직도 60
(그림 IV-1) 일본의 반기지투쟁의 유형 84
(그림 IV-2) 일본의 기지관련 법체계 94
(그림 IV-3) 일본 방위청의 소음관리 기준 및 구분도 100
(그림 IV-4) 일본의 방위예산 체계와 기지대책경비 104
(그림 IV-5) 일본 방위시설청의 조직 체계 111
(그림 IV-6) 미국의 이전 및 폐쇄 대상기지의 선정기준 119
(그림 V-1) 기지정책의 수단 129
(그림 V-2) 군기지 및 보호구역의 조사／평가 기준 132
(그림 V-3) 정비대상 군기지 및 보호구역의 선정 절차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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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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