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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담당
표목차
요약
목차
I. 연구개요 29
II. 현황 및 문제점 31
1. 사고이월에 대한 이해 31
가. 용어의 정의 31
나. 사고이월의 발생과정 32
2. 사고이월 현황 33
가. 외자구매 예산의 사고이월 실태분석 33
나. 사고이월 발생 원인의 현황 44
3. 장기하자발생 및 구상 현황 53
가. 외자하자 처리제도 53
나. 외자 하자발생 현황 56
다. 구상지연 원인 60
4. 사고이월 원인과 하자구상 지연의 원인 정리 62
가. 사고이월 원인정리 62
나. 하자구상 지연원인 66
III. 개선방안 67
1. 계약착수 시점의 조기화 67
가. 논리적 근거 67
나. 기존의 외자조달 행정주기 68
다. 대안의 개발 70
2. 계약주기의 간소화 72
가. 논리적 근거 72
나. 각 절차에 대한 검토 73
다. 계약행정주기 개선안 77
라. 개선안 시행을 위한 발전적 제의 78
3. 조달주기 준수관행의 정착 81
가. 조달계획서 제출시기 준수 81
나. 조달계획 수정의 방지 81
다. 외자상업 총괄구매(BOA)의 합리적 관행 정착 83
라. FMS 구매요청서(LOR) 획득의 조기화 84
4. 예산편성의 적정성 제고 85
가. 예산편성상 국고채의 목적 85
나. 군수유지예산의 국고채 편성기준 85
다. 외자구매예산의 본조 및 국고채 비율 85
라. 96년도 국고채예산편성(안) 86
마. 국고채 편성 적정비율 추정 87
5. 회전기금 성격의 외자조달기금 설치 88
가. 회전기금제도에 대한 이해 88
나. 회전기금설치에 따른 효과 89
다. 회전기금제도를 실시하는데 따르는 제약요인 90
6. 하자구상 조기화 방안 91
가. 장기하자 발생원인 91
나. 장기하자발생 축소방안 94
다. 하자품 결손처리제도의 개선 96
IV. 결론 및 건의 97
(표 2-1) 군수품 조달행정주기 32
(표 2-2) 계약체결행정주기 33
(표 2-3) 사고이월 발생추세 34
(표 2-4) 95년 사고이월 발생현황 35
(표 2-5) 육군의 이월현황 36
(표 2-6) 해군의 사고이월 현황 37
(표 2-7) 공군의 이월현황 37
(표 2-8) 국직의 이월현황 38
(표 2-9) 각군의 이월발생 비중 39
(표 2-10) 이월원인별 사고이월 40
(표 2-11) 계약방법별 사고이월 41
(표 2-12) 조달지시 지연상황 44
(표 2-13) 생산/공급기간 분포현황 45
(표 2-14) 계약행정 소요일수 46
(표 2-15) 예산편성 현황 47
(표 2-16) 외자구매예산의 국채비율 47
(표 2-17) 계약체결시점 분포 48
(표 2-18) 95년 군별 조달계획 수정 지시 49
(표 2-19) 7월 이후 추가 및 수정 현황 50
(표 2-20) 조달원 변경현황 51
(표 2-21) 95년 도입지연 실태 52
(표 2-22) 외자상업 총괄구매 계약 현황 52
(표 2-23) 군별 LOR획득 현황 53
(표 2-24) 외자조달품목의 하자발생 추세 57
(표 2-25) 내자대비 외자하자 발생 현황 58
(표 2-26) 외자하자 발생/처리 현황 58
(표 2-27) 조달원별 외자하자 발생 총괄 59
(표 2-28) 하자구상 미결현황 59
(표 2-29) 계약 및 품검기능 담당기관 60
(표 3-1) 조달준비행정주기 69
(표 3-2) 계약행정주기 70
(표 3-3) 조달준비행정 주기의 변화 71
(표 3-4) 조기화된 계약행정주기 72
(표 3-5) 계약행정절차 검토 및 단축방향 77
(표 3-6) 개선된 계약행정주기 78
(표 3-7) 군수유지예산의 국고채 편성기준 85
(표 3-8) '94-'95 외자구매예산의 본조/국고채 편성 현황 86
(표 3-9) 96년도 국방예산(성질별) 87
(표 3-10) 96년도 군수 운영유지분야 국고채 현황 87
(표 3-11) 외자구매품목의 생산/공급기간 88
(표 3-12) 예산집행 가능시기 추정 88
(표 3-13) 하자미결현황 92
(표 3-14) 미결하자 원인별 분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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