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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I. 輸出入關聯 法規 8
1. 對外貿易法 10
제1장 총칙 10
제2장 대외무역경영자 10
제3장 물품수출입과 기술수출입 11
제4장 국제서비스 무역 13
제5장 대외무역질서 13
제6장 대외무역촉진 14
제7장 법률책임 15
제8장 부칙 16
2. 중국 수출화물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규정 17
제1장 등록과 심사 17
제2장 원산지증명의 발급 및 수렁 18
제3장 원산지증명 발급관리 20
제4장 부칙 21
3. 중국 수출상품 원산지증명서 관리규정 22
4.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24
1. 수출허가증 관리기관 24
2. 수출허가증 발급원칙 24
3.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 26
4. 수출허가증 발급시 일반 심사내용 27
5. 수출허가증 관리범위 및 발급근거 28
6. 수출허가증 관리 예외사항 처리 30
7. 검사 및 처벌 32
8. 기타 33
5. 邊民互市貿易 管理規則 34
6. 邊境貿易문제에 관한 국무원통지 36
1. 邊境貿易 관리형식 36
2. 邊境質易 수입관세와 기타 輸入관련세 문제 36
3. 邊境少額貿易의 수출입 관리문제 37
4. 邊境地區 인접국가와의 경제기술합작항목을 수출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리문제 38
5. 변경무역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38
7. 폐기물수입 환경보호관리 잠정규정 39
제1장 총칙 39
제2장 수입 폐기물의 환경 관리 40
제3장 벌금규칙 43
제4장 부칙 44
부록 :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관련 조항 44
8.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의 잠정관리방법 48
9. 변경소액무역과 변경지구 대외경제기술합작 관리규칙 51
제1장 총칙 51
제2장 변경소액무역 51
제3장 변경지구 대외경제기술 합작 54
제4장 부칙 56
10. 덤핑수출행위 처벌 잠정규정 57
11. 수출입허가증 발급기관의 허가증 발급규범 60
1. 총칙 60
2. 수출입 허가증 신청의 접수처리 60
3. 수출허가증의 심의 62
4. 수입허가증의 심의 66
5. 허가증 발급기관의 서명발급 절차 69
6. 수출입 허가증 변경·연장·분실의 처리 71
7. 수출허가증 증명 내용 규범 74
8. 수입허가증 앞면의 내용 규범 78
9. 수출입 허가증 수치의 입력 및 관리 79
10. 수출입 허가증 파일의 관리 81
11. 허가증 코드의 관리 82
12. 공백 허가증의 관리 83
13. 허가증 전용 인장의 관리 84
14. 컴퓨터의 사용 관리 84
15. 처벌 85
16. 부칙 86
12. 수출상품쿼타 유상입찰규칙 시행세칙 87
제1장 총칙 87
제2장 조직기구 및 규칙 87
제3장 입찰방식 및 입찰가격 89
제4장 수속절차 및 규칙 92
제2장 쿼타의 양도와 양수 96
제6장 수출허가증 98
제2장 벌칙 99
제8장 부칙 99
13. 수출상품 쿼타배정 규정 101
1. 본 규정의 적용범위 101
2. 수출상품 쿼타총량 확정 101
3. 수출상품 쿼타배정 및 원칙 101
4. 수출상품 쿼타의 2차 할당 및 그 원칙 101
5. 수출상품 쿼타의 배정조건 102
6. 수출상품 쿼타의 조정 103
7. 각 지역의 2차 할당 및 쿼타조정에 대한 감독 103
8. 처벌 103
9.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外經質部의 해석에 따른다. 103
14. 여행용품 소액무역관리 잠정규정 104
15. 未再加工證明 발급 관리규정 106
16. 기술도입 및 설비수입 관련 무역관리 잠정규칙 110
제1장 총칙 110
제2장 적용범위 110
제3장 기술도입 및 설비수입 무역관리기관 111
제4장 기술도입 및 설비수입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의 주관 또는 대리 111
제5장 기술도입 및 설비수입 계약의 관리 112
제6장 기술도입 및 설비수입의 정보관리 113
제7장 책임과 처벌 114
제8장 부칙 115
17. 중국 통제화학약품 관리조례 116
18. 코크스 수출관리 잠정방법 121
19. 기계·전기제품 수출입찰규칙 123
제1장 총칙 123
제2장 기구·직무 123
제3장 입찰 124
제4장 응찰 125
제5장 개찰 및 평가 125
제6장 수출허가증 127
제7장 관리 127
제8장 벌칙 127
제9장 부칙 128
20. 변경지역 기계·전기제품 소액 수입관리 실시방법 129
21. 면사·면테릴렌사 및 미가공면직물·면테릴렌직물의 수출경영관리 잠정규정 133
II. 外商投資企業關聯 法規 136
1. 中外合資經營企業法 138
2. 中外合作經營企業法 142
제1장 총칙 142
3.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시행세칙 146
제1장 총칙 146
제2장 합작기업의 설립 146
제3장 조직형식과 등록자본 150
제4장 투자, 합작조건 150
제5장 조직구성 151
제6장 물자구매와 제품판매 154
제7장 이익분배와 투자회수 155
제8장 기한과 해산 156
제9장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합작기업의 특별규정 157
제10장 부칙 157
4. 外資企業法 158
5. 外商投資企業 輸入管理 施行細則 161
6. 합자무역회사 설립 잠정규정 163
7. 외국인투자기업 청산규칙 166
제1장 총칙 166
제2장 보통청산 166
제3장 특별청산 171
제4장 법률책임 172
제5장 부칙 173
8. 外商 투자방향지도에 관한 잠정규정 174
9. 외국금융기관의 駐中 事務所 관리방법 178
제1장 총칙 178
제2장 신청 설립 178
제3장 감독관리 180
제4장 撤館 181
제5장 벌칙 182
제6장 부칙 182
10. 외상투자 수출입상품검사감정회사 설립 심사비준 규정 184
11. 외국선박회사의 중국내 독자선박업무회사 설립에 관한 통지 187
12. 外商 投資建築業體設立 規定 189
13. 향진기업(鄕鎭企業) 192
III. 檢査/檢疫關聯 法規 200
1. 輸出入商品檢査法 202
제1장 총칙 202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 203
제3장 수출상품의 검사 203
제4장 관리감독 204
제5장 법률책임 205
제6장 부칙 206
부록 : 관련형법조문 207
2. 輸出入商品檢査法 實施條例 208
제1장 총칙 208
제2장 수입검사 210
제3잠 수출검사 212
제4장 수출입물품의 감정 213
제5장 관리 및 감독 214
제6장 법률책임 217
제7장 부칙 219
3. 수출용 경공업 기계·전기제품 품질허가증 관리방법 220
제1장 총칙 220
제2장 품질허가증의 취득조건 221
제3장 허가증의 신청과 발급절차 221
제4장 관리감독 223
제5장 부칙 225
4. 定量 포장상품 계량 감독규정 226
5. 수출용 수산물 검사 관리규정 229
제1장 총칙 229
제2장 검사근거 229
제3장 검사방식 230
제4장 심사절차 231
제5장 증서발급과 통관 232
제6장 검사원 233
제7장 통계와 품질분석 234
제8장 부칙 234
IV. 外換/金融/株式關聯 法規 236
1. 중국 외환관리조례 238
제1장 총칙 238
제2장 경상항목외화 239
제3장 자본항목외화 240
제4장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241
제5장 인민폐 환율 및 외환시장 242
제6장 법률책임 242
제7장 부칙 245
2. 거주자 개인외화 환전방법 246
3. 거주자외화예금 국외송금규정 249
4. 주식유한회사의 중국내 외자株 上場관련 규정 250
V. 商標/廣告關聯 法規 256
1. 商標法 258
제1장 총칙 258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259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허가 259
제4장 등록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허가 260
제5장 등록상표분쟁의 재정 261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261
제7장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증 262
제8장 부칙 263
2. 廣告法 264
제1장 총칙 264
제2장 광고 준칙 265
제3장 광고활동 266
제4장 광고 심사 268
제5장 법률 책임 269
제6장 부칙 271
3. 對外貿易 商標管理 規定 272
4. 수출입상품 표시 관리방법 276
제1장 총칙 276
제2장 표시의 분류와 양식 276
제3장 표시의 신청 277
제4장 표시의 사용 278
제5장 감독 278
제6장 부칙 279
5. 酒類 광고 관리방법 280
6. 광고서비스비용 징수관리 잠정시행법 283
VI. 勞動關聯 法規 288
1. 재중국 외국인 취업 관리규정 290
제1장 총칙 290
제2장 취업 허가 290
제3장 신청과 심사·비준 292
제4장 노동관리 294
제5장 벌칙 295
제6장 부칙 296
2. 한국내 도급공사와 연수생합작사업 관련규정 297
3. 해외파견 노무인력 훈련양성 관리 규정 303
제1장 총칙 303
제2장 훈련양성 관리체제 303
제3장 훈련양성센터의 설립과 심사허가 304
제4장 훈련양성 305
제5장 경비 308
제6장 훈련양성 합격증의 발급 308
제7장 훈련양성센터의 관리 309
제8장 부칙 310
VII. 特定地域關聯 法規 312
1. 北京市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중국직원(雇員) 고용관리규정 314
2. 북경시 中外合資경영기업 工會(노조) 條例 317
제1장 총칙 317
제2장 합영기업 공회조직 317
제3장 합영기업노조의 기본임무 및 권리 318
제4장 합영기업노조활동의 보장 319
제5장 부칙 320
3. 북경 경제기술개발구 조례 321
제1장 총칙 321
제2장 관리기구 322
제3장 투자와 경영 323
제4장 혜택 323
제5장 부칙 324
4. 상해시 노동조합 조례 325
제1장 총칙 325
제2장 노동조합 결성 326
제3장 노조의 권리와 의무 327
제4장 노조의 인원과 재산 331
제5장 법률책임 333
제6장 부칙 334
5. 천진시 中外合資경영기업 工會(노조)관련 規定 335
6. 靑島市 기업근로자 산업재해보험 잠정방법 339
제1장 총칙 339
제2장 산업재해의 인정 및 장애 감정 339
제3장 산업재해 보험대우 341
제4장 산업재해 보험기금 343
제5장 관리기구 및 직책 345
제6장 벌칙 346
제7장 부칙 347
부록 : 靑島市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료 납부 요율 348
VIII. 其他 350
1. 중화인민공화국 어음수표법 352
제1장 총칙 352
제2장 환어음 355
제2장 약속어음 363
제4장 수표 364
제5장 섭외어음의 법률적용 366
제6장 법률책임 367
제7장 부칙 368
2.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조례 369
제1장 총칙 369
제2장 등록 370
제3장 신청 371
제4장 조사와 처리 372
제5장 법률책임 374
제6장 부칙 374
3. 중국 식품위생법 376
제1장 총칙 376
제2장 식품의 위생 376
제3장 식품첨가제의 위생 378
제4장 식품용기, 포장재료와 식품용 공구, 설비의 위생 378
제5장 식품위생 표준 및 관리방법의 제정 378
제6장 식품위생 관리 379
제7장 식품위생 감독 381
제8장 법률 책임 382
제9장 부칙 385
4. 음식업·수선업 가격책정 규칙 387
5. 출입국 여객 통관에 관한 세관규정 391
6. 기업 동산저당등록 관리방법 394
7. 기업 국유자산 소유권등록 관리방법 398
8. 전력 공급·사용 조례 401
제1장 총칙 401
제2장 배전구 402
제3장 배전시설 402
제4장 전력공급 403
제5장 전력사용 405
제6장 전력공급 사용 계약 406
제7장 감독과 관리 407
제8장 법률 책임 407
제9장 부칙 408
9. 도시 아파트단지 공동시설 관리 서비스비용 징수 잠정방법 409
제1장 총칙 409
10. 대만해협 양안간 해상운수 관리방법 413
11. 대만해협 양안간 화물운수대리업 관리방법 416
12. 환경소음오염방지법 419
제1장 총칙 419
제2장 환경소음오염방지의 관리감독 420
제3장 공업소음 오염방지 422
제4장 건축시공소음 오염방지 423
제5장 교통운수소음 오염방지 424
제6장 사회생활소음 오염방지 425
제7장 법률책임 426
제8장 부칙 429
IX. 附錄 434
1. 中外合資經營企業契約書(基本樣式) 436
제1장 총칙 436
제2장 합영자 436
제3장 합영공사의 성립 436
제4장 생산경영의 목적과 범위, 규모 437
제5장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437
제6장 합영 각측의 책임 438
제7장 기술이전 439
제8장 제품의 판매 440
제9장 이사회 441
제10장 경영관리기구 441
제11장 설비의 구입 442
제12장 설비와 건설 442
제13장 노무관리 443
제14장 세무, 재무회계 감사 443
제15장 합영기한 444
제16장 합영기간만료의 재산처리 444
제17장 보험 444
제18장 계약의 수정, 변경, 해제 444
제19장 위약책임 445
제20장 불가항력 445
제21장 법률의 적용 446
제22장 쟁의의 해결 446
제23장 문서 446
제24장 계약의 발효와 기타 446
2. 中外合資經營企業定款(基本樣式) 448
제1장 총칙 448
제2장 설립취지와 경영범위 448
제3장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449
제4장 이사회 450
제5장 경영관리기구 451
제6장 재무회계 452
제7장 이익분배 453
제8장 종업원 454
제9장 노동조합 조직 455
제10장 기한, 해산, 청산 455
제11장 규칙 및 제도 456
제12장 부칙 457
3. 獨資企業定款(基本樣式) 458
제1장 총칙 458
제2장 경영범위, 생산 및 경영규모 458
제3장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 459
제4장 이사회 459
제5장 경영관리기구 460
제6장 재무회계 461
제7장 이윤배분 및 손해처리 462
제8장 직공 462
제10장 노동조합 462
제10장 기간만료, 해산, 청산 463
제11장 규정 및 제도 463
제12장 부칙 464
4. 中外合作經營企業契約書(基本樣式) 465
제1장 총칙 465
제2장 합작자 465
제3장 합작기업 465
제4장 합작기업의 취지, 경영범위 466
제5장 투자총액, 등기자본, 합작조건 466
제6장 쌍방의 합작책임 468
제7장 기술이전·기술평가 468
제8장 이사회 469
제9장 관리기구 470
제10장 노동관리 470
제11장 노조조직 470
제12장 설비 및 원자재 구매 471
제13장 보험 471
제14장 세무·재무 및 이윤분배 471
제15장 합작기한·해산·청산 472
제16장 위약책임 473
제17장 불가항력 473
제18장 쟁의해결 474
제19장 법률적용 474
제20장 계약의 효력발생 및 기타 474
5. 在中國設立外資企業 申請表(APPLICATION FORM FOR THE ESTABLISHMENT OF A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IN CHINA) 476
一. 申請設立 外資企業的公司(下稱公司)的情況 476
二. 項目建設和執行(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479
三. 廢處理指標, 安全指標(The Standard of the Treatment of "Three wastes" and the Security Standard) 479
四. 外資企業經營期限(TERM OF OPERATION OF TH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480
五. 公司同意以下建立外資企業的條款(THE COMPANY HEREBY AGREES TO THE FOLLOWING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480
附件(Attachments) : 法定代表(Legal Representative) 482
6. 委話加工協議書(基本樣式) 483
1. 雙方의 責任 483
2. 加工費 總額 483
3. 加工賞 總額 484
4. 품질에 관한 책임과 원자재 비율 484
5. 原料供給 및 納期 484
6. 支拂方法 485
7. 運輸 485
8. 保險 485
9. 協議의 有效期間 및 其他 485
7. 補償貿易協議書(基本樣式) 487
第1章 協議內容 487
第2章 協議工場의 價格 488
第3章 補償製品의 收量과 價格 488
第4章 支拂 489
第5章 稅金·銀行費用 490
第6章 不可抗力 491
第7章 仲裁 491
第8章 發效, 改正 및 其他 事項 491
8. 技術移轉契約書(基本樣式) 493
9. 노동계약서 500
1. 노동계약 기한 501
2. 업무 내용 및 의무 501
3.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501
4. 노동보수 502
5. 보험 복지 대우 503
6. 노동규율 503
7. 노동계약의 변경·해제·종료·지속체결 504
8. 노동계약 위반 책임 506
9. 당사자가 약정한 기타 내용 508
10. 노동쟁의의 처리 508
11. 기타 508
10. 勞動管理規定(例) 510
第1章 出勤 510
第2章 勞動 規律 513
第3章 安全·衛生 514
第4章 賞罰 條例 514
판권기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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