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2
표목차=iii,5,1
I. 환경과 무역의 연계=1,6,1
1. 서=1,6,2
2. WTO의 환경ㆍ무역 연계 논의 배경=2,7,2
II.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WTO/CTE 논의의 개괄=4,9,1
1. 의제1: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무역규범(GATT규정)과의 관계=4,9,5
2. 의제2: 무역효과를 수반하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과의 관계=8,13,1
3. 의제3: 무역규범과 환경정책 수단과의 관계=8,13,1
3.1. 의제3a: 각종 환경세 및 환경목적의 부과금 등과 무역규범과의 관계=8,13,2
3.2. 의제3b: 환경목적의 포장, 표시 및 기술규정 등과 무역규범과의 관계=9,14,4
4. 의제4: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와 무역효과를 가지는 환경정책 등의 투명성=12,17,2
5. 의제5: 다자간환경협약과 다자간무역체제상의 분쟁해결체제의 조화=13,18,2
6. 의제6: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저해효과와 무역장벽 철폐의 환경개선효과=14,19,2
7. 의제7: 국내에서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되거나 규제받는 제품의 수출=15,20,4
8. 의제8: 지적재산권협정과 환경과의 관계=18,23,3
9. 의제9: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환경과의 관계=20,25,1
10. 의제10: 민간단체와의 관계 설정과 문서의 투명성의 제고=20,25,2
III. 환경과 무역에 관한 WTO/CTE의 결론과 시사점=22,27,1
1. WTO각료회의 주요내용=22,27,1
1.1.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22,27,2
1.2.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 및 분쟁해결절차=23,28,2
1.3. 환경라벨링과 WTO규정과의 관계=24,29,1
1.4. 환경관련 무역조치나 무역효과를 가지는 환경조치의 투명성=24,29,2
1.5. 환경정책이 시장접근성에 미치는 효과와 무역장벽 제거의 환경효과=25,30,1
1.6. 국내판금품의 수출=25,30,1
1.7. 지적재산권협정과 환경=25,30,2
1.8. NGO와의 관계=26,31,1
1.9. WTO/ CTE의 장래=26,31,2
2. 싱가폴 각료회의의 평가 및 전망=28,33,1
2.1. 싱가폴 각료회의의 평가=28,33,2
2.2. 향후의 전개 방향=29,34,2
IV. 향후의 의제별 대응방안=31,36,1
1. 국제환경협약(MEA) 상의 무역규제와 분쟁해결절차=31,36,2
1.1. 각국별 제안내용 및 장ㆍ단점=32,37,7
1.2. 바람직한 의제1 및 의제5의 대응 방안=38,43,5
2. 환경목적의 경제적수단과 WTO규정과의 관계=42,47,6
3. 환경라벨링, 포장규제 등 각종 환경규제와 WTO규정과의 관계=47,52,1
3.1. 자발적 환경라벨링=47,52,3
3.2. 포장재에 대한 규제=49,54,2
4. 농업보조금과 환경=50,55,3
V. 결론 및 정책방향=53,58,1
1. 환경ㆍ무역 연계 원칙의 정립=53,58,4
2. 결론=56,61,3
참고문헌=59,64,3
부록=62,67,94
[판권지 등]=156,161,2
(표II-1) WTO/CTE의 논의 주제와 주요 이슈=5,10,1
(표II-2) 투명성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분야=12,17,1
(표II-3) 국내판금품과 유해물질의 교역에 관한 국제ㆍ다자협약과 제도(1995년 3월 현재))=16,21,2
(표III-1) WTO/CTE의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27,32,1
(표IV-1) 의제1에 대한 각국의 입장=39,44,1
(표IV-2) 의제1에 대한 대응 방향=43,48,1
(표IV-3) 현행 조세체계(1995년 예산기준, 단위: 10억원, %)=45,50,1
(표IV-4) TBT협정의 소관범위 및 투명성제고 방안에 관한 각국의 제안=48,53,1
(표IV-5)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지급현황(단위:10억원)=52,57,1
(표V-1)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GATT/WTO의 규정=58,63,1
(부록표I) 각국의 포장폐기물 관련 법규 및 제도=67,72,5
(부록표II) 주요국의 농업보조금 지급현황=72,77,2
(부록표III) 직접규제수단을 통한 포장폐기물 규제현황=74,79,1
(부록표IV) 경제적수단을 이용한 포장폐기물 규제현황=75,80,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