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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1
목차=i,4,5
표목차=vi,9,2
I. 서론=1,11,2
II. 물분쟁 현황 및 원인분석=3,13,1
1. 지방자치제하의 물분쟁 발생현황=3,13,4
2. 물관련 갈등의 원인분석=7,17,1
2.1. 외부효과와 공공재적 특성=7,17,2
2.2. 물 수요의 급증과 안정적 수량확보의 어려움=8,18,2
2.3. 물관리원칙의 미비=9,19,2
2.4. 높은 불확실성과 기술적 복잡성=10,20,2
2.5. 신뢰성 있는 수질 및 수량 자료의 부족=11,21,1
2.6. 자치단체간 협상 및 조정관행의 미정착=11,21,2
III. 물에 대한 재산권 및 비용분담원칙=13,23,1
1. 물에 대한 재산권의 개념과 배분원칙=13,23,1
1.1. 환경과 재산권=13,23,5
1.2. 물의 특성과 재산권=17,27,1
1.2.1. 물의 특성=17,27,2
1.2.2. 물에 대한 재산권=19,29,3
1.3. 물의 이용에 대한 원칙=21,31,5
1.4. 우리나라의 수리권=26,36,2
2. 비용분담원칙=27,37,1
2.1. 오염자부담원칙=27,37,2
2.2. 수혜자부담원칙=28,38,1
2.3. 능력자부담원칙=29,39,1
2.4. 협조형 게임이론에 따른 비용분담원칙=29,39,2
2.5. 비협조형 게임이론에 따른 비용분담=30,40,3
IV. 외국의 사례=33,43,1
1. 수질오염 분쟁사례=33,43,1
1.1. 국가내 수질오염 분쟁사례=33,43,1
1.1.1. 사법적 해결=33,43,4
1.1.2. 협상을 통한 해결=36,46,2
1.1.3. 미국의 주간협정=38,48,2
1.2. 국가간 수질오염 분쟁사례=39,49,1
1.2.1. 오염자 및 수혜자 공동부담원칙이 적용된 사례=39,49,4
1.2.2. 오염자부담원칙이 적용된 사례=43,53,3
2. 수리권 분쟁사례=46,56,1
2.1. 국가내 수리권 분쟁사례=46,56,1
2.1.1. 미국=46,56,9
2.1.2. 인도=54,64,8
2.2. 국가간 수리권 분쟁사례=61,71,1
2.2.1. 중동지역=61,71,8
2.2.2. 미주지역=68,78,3
2.2.3. 유럽지역=70,80,3
3. 수질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중앙ㆍ지방정부간 비용분담체계=72,82,1
3.1. 미국=72,82,1
3.1.1.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과정=72,82,4
3.1.2. 주ㆍ지방정부의 재원분담=75,85,3
3.2. 일본=77,87,1
3.2.1. 환경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비용분담=77,87,2
3.2.2. 일본의 비파호 종합개발계획 사례=78,88,3
3.2.3. 일본의 환경비용분담체계의 특징=80,90,2
4. 시사점=81,91,4
V. 지역간 물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85,95,1
1. 비용부담원칙과 갈등해소방향=85,95,1
1.1. 평가기준=86,96,1
1.1.1. 형평성=86,96,2
1.1.2. 효율성=87,97,2
1.1.3. 기타=89,99,1
1.2. 호혜성의 원칙과 자발적 협상의 촉진=90,100,1
1.2.1. 호혜성의 원칙=90,100,1
1.2.2. 자발적 협상의 촉진=91,101,2
1.2.3. 자발적 협상과 호혜성의 원칙=92,102,2
1.3. 오염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의 조화=93,103,1
1.3.1. 오염자부담원칙의 장점과 한계=93,103,2
1.3.2. 오염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의 재산권적 해석=94,104,2
1.3.3. 오염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의 조화=96,106,2
1.4.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의 배분=97,107,2
1.5. 다양한 정책대안의 개발과 활용=98,108,2
1.5.1. 갈등원인과 해결방안=99,109,2
1.5.2. 적정 보상수단의 선택=100,110,2
2. 물분쟁 유형별 비용부담원칙=102,112,1
2.1.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102,112,1
2.1.1. 본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관리=102,112,2
2.1.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협약=103,113,2
2.1.3. 문제점 및 개선방향=104,114,3
2.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107,117,1
2.2.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107,117,3
2.2.2. 갈등현황과 해결방향=109,119,4
2.3. 개발행위에 따르는 오염악화 방지=112,122,3
2.4. 수리권 분쟁=114,124,1
2.4.1. 수리권 분쟁현황과 문제점=114,124,2
2.4.2. 개선방향=115,125,4
3. 정부의 역할=118,128,2
3.1. 공익대변자로서의 역할=119,129,2
3.2. 협상촉진자로서의 역할=120,130,1
3.3.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121,131,2
3.4. 지역간 협약의 사후관리자로서의 역할=122,132,1
4. 제도적 개선방향=122,132,1
4.1. 물관리원칙의 확립=122,132,1
4.1.1. 물관리원칙=123,133,1
4.1.2. 문제점과 해결방안=124,134,3
4.2. 지역 및 주민지원제도의 개선=126,136,1
4.2.1.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126,136,3
4.2.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128,138,3
4.2.3. 특별종합대책 지원사업=130,140,2
4.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131,141,2
4.3.1. 지방교부세=132,142,3
4.3.2. 국고보조금=134,144,2
4.3.3. 지방양여금=135,145,3
4.4. 수질보전과 수요관리를 위한 경제적 유인의 제고=137,147,1
4.4.1. 물값의 현실화와 원수대 징수=137,147,2
4.4.2. 지역간 총량규제 및 오염세/보조금 제도=138,148,2
4.4.3. 시장의 형성을 통한 효율적인 물관리방안=140,150,2
VI. 결론=142,152,1
1. 지방자치단체간 물분쟁 해결방향=142,152,1
1.1. 자발적 협상의 촉진=142,152,1
1.2. 수자원 재산권의 정립=142,152,1
1.3. 환경비용분담체계의 확립=143,153,1
1.4. 다양한 정책대안의 활용=143,153,1
2. 주요사례에 대한 갈등해소방안=143,153,1
2.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143,153,2
2.2. 수리권 분쟁=144,154,1
2.3. 공단개발과 수질보전=144,154,1
3. 제도적 개선방향=144,154,1
3.1. 물 관리원칙 확립과 경제적 유인제도 도입=145,155,1
3.2. 물 가격구조의 개편=145,155,1
3.3. 주민지원사업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145,155,2
3.4. 지역간 물분쟁조정기구의 정립=146,156,1
4. 맺음말=146,156,2
참고문헌=148,158,5
[판권지 등]=153,163,2
(표II-1) 환경분쟁의 발생현황(1990 - 1996.3. 현재)=4,14,1
(표II-2) 지역간 물분쟁 주요사례=5,15,1
(표II-3) 장기 용수수요량추정=9,19,1
(표III-1) 재산권의 종류와 소유자 및 특징=14,24,1
(표III-2) 물관리 서비스가 갖는 순기능의 공공경제학적 특성=18,28,1
(표III-3) 물에 대한 재산권의 구성요소=19,29,1
(표IV-1) 미국의 주간협정 사례=38,48,1
(표IV-2) 델라웨어와 콜로라도 수계의 분쟁해결 비교=50,60,1
(표IV-3) 미국 주간 수리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53,63,1
(표IV-4) 인도의 물분쟁 심판소=60,70,1
(표IV-5) 나일 물협정에 따른 물분배량=63,73,1
(표IV-6) 존스톤 협상에 따른 요르단강 유역 국가간 물분배=65,75,1
(표IV-7) 미국 연방정부 보조금 정책 변화과정=73,83,1
(표IV-8) 미국의 하수도 사업에 대한 연방보조율 추이=74,84,1
(표IV-9) SRF의 재원규모 (1996년)=76,86,1
(표IV-10) 일본의 환경기초시설 비용분담체계=79,89,1
(표IV-11) 비파호 수질보전 비용분담에 관한 관련 지자체 주민의식조사결과=81,91,1
(표V-1) 형평성의 기준과 비용부담원칙=87,97,1
(표V-2) 환경분쟁해결의 성공에 대한 평가기준=89,99,1
(표V-3) 분쟁해결 방법별 장단점=91,101,1
(표V-4)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99,109,1
(표V-5) 지역주민의 지원/보상방법=101,111,1
(표V-6) 물분쟁의 유형별 분류=102,112,1
(표V-7)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108,118,1
(표V-8) 각종 행위제한구역의 지정요건=108,118,1
(표V-9)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분담비율=109,119,1
(표V-10)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련된 갈등현황=111,121,1
(표V-11) 국내 수리권 분쟁사례=114,124,1
(표V-12) 주민지원사업의 종류=127,137,1
(표V-13) 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131,141,1
(표V-14) 수질보전부문 투자사업 지원체계=136,146,1
(표V-15) 세계주요도시의 상수도 요금=138,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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