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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민간부문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Ⅱ / 문현주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청구기호
628.1 ㅎ155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冊 : 도표, 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1996/RE-04
제어번호
MONO119970388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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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1

목차=i,4,6

표 목차=vii,10,3

그림 목차=x,13,2

I. 서론=1,15,2

II. 상수수급 현황 및 관리체계=3,17,1

1. 상수도 현황 및 전망=3,17,1

1.1. 상수도 일반현황=3,17,3

1.2. 상수도 생산량=5,19,2

1.3. 주요시설별 현황=7,21,3

1.4. 광역상수도=10,24,2

1.5. 상수도 시설수급 전망=11,25,1

1.5.1. 용수수급전망=11,25,2

1.5.2. 상수공급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13,27,5

2. 상수도 공급체계=18,32,1

2.1. 상수도 공급의 주체=18,32,1

2.2. 상수도의 분류 및 내용=18,32,3

3. 상수도사업 현황=20,34,1

3.1. 상수도 사업 재정=20,34,3

3.2. 상수도사업 생산원가 및 비용구조 분석=23,37,5

3.3. 경영실태=27,41,4

4. 상수도 관련 법규 및 규제=31,45,15

III. 하수처리 현황 및 관리체계=46,60,1

1. 하수도 현황 및 전망=46,60,1

1.1. 하수발생 현황=46,60,3

1.2. 하수처리현황=49,63,3

1.3. 하수처리 시설 현황=51,65,1

1.3.1. 하수관거=51,65,2

1.3.2. 하수처리장=52,66,2

1.4. 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53,67,1

1.4.1. 시설확충계획=54,68,2

1.4.2. 투자계획=55,69,2

2. 하수 관리체계=56,70,1

2.1. 하수 관리체계=56,70,2

2.2. 하수도 관련 업무체계=58,72,1

3. 하수도 사업 현황=59,73,1

3.1. 하수도사업 재정=59,73,2

3.2. 하수도사업 비용구조 분석=61,75,4

3.3. 경영실태=64,78,4

4. 하수도 관리 관련 법규 및 규제=68,82,14

IV. 상ㆍ하수도의 특성과 관련 시장특성=82,96,1

1. 상수 수급특성=82,96,1

1.1. 상수공급특성=82,96,1

1.1.1. 상수공급의 과정=82,96,4

1.1.2. 상수 공급비용특성=86,100,2

1.2. 상수의 시장특성=88,102,1

1.2.1. 재화적 특성=88,102,1

1.2.2. 시장구조적 특성: 자연독점적 성격=89,103,1

1.3. 상수공급에 있어서의 시장과 정부의 실패=89,103,3

2. 하수처리서비스 수급특성=92,106,1

2.1. 하수처리서비스 공급특성=92,106,1

2.1.1. 하수도의 기능 및 구성=92,106,2

2.1.2. 하수처리 공정=93,107,1

2.1.3. 하수처리의 비용=94,108,8

2.2. 하수처리 서비스의 성격=101,115,1

2.3. 하수도사업의 특성=101,115,2

3. 상ㆍ하수도사업의 특성과 지자체간 조정문제=103,117,1

3.1. 물이용의 외부성=103,117,1

3.2. 수자원재산권과 지역간 이해=103,117,2

3.2.1. 비용부담의 원칙과 수자원 재산권=104,118,1

3.2.2. 우리나라 수자원 재산권=104,118,2

3.3. 수자원 재산권과 상ㆍ하수도=105,119,3

3.4. 수자원 재산권과 상수도사업=107,121,1

3.4.1. 물에 대한 권리와 비용분담=107,121,2

3.4.2. 비용분담 원칙과 방안=108,122,4

3.5. 수자원 이용의 외부성과 하수도사업=111,125,1

3.5.1. 하수배출의 수계에 걸친 외부성에 따른 지역간 조정=111,125,2

3.5.2. 지방자치단체에의 하수배출에 대한 지역부담금 부과=112,126,2

3.5.3. 하수처리비용의 지역간 분담=113,127,2

V. 상ㆍ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타당성 검토=115,129,1

1. 상ㆍ하수도사업 민간참여에 관한 쟁점=115,129,1

1.1. 소유권과 유인(Incentive)=116,130,1

1.1.1. 물서비스 공급의 정부간섭/정부소유=116,130,2

1.1.2. 민간부문의 참여/민간소유=117,131,3

1.2. 효율성과 경쟁=119,133,3

1.3. 분배 시스템=121,135,3

2. 공-사 파트너쉽=123,137,1

2.1. 파트너쉽의 개념과 추세=123,137,2

2.2. 파트너쉽과 민영화: 본질과 정의=124,138,3

2.3. 공공정책의 문제점=126,140,3

3.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및 타당성=128,142,1

3.1.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128,142,1

3.1.1. 공부문 상수도사업의 주요 문제점=128,142,3

3.1.2. 민간부문참여의 목적=131,145,1

3.2. 민간부문 참여에 따른 예상 효과 및 문제점=131,145,1

3.2.1. 민간부문 참여의 예상효과=131,145,4

3.2.2. 민간부문참여의 예상 문제점=134,148,3

VI. 상ㆍ하수도사업에의 효과적인 민간부문 참여체계=137,151,1

1. 상ㆍ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분석모형=137,151,1

1.1. 상ㆍ하수도시설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의 기준=137,151,2

1.2. 민간부문 참여의 범위=138,152,2

1.3. 민간부문 참여의 과정=140,154,4

2. 민간부문 참여의 형태=144,158,1

2.1. 상ㆍ하수도 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및 선택범위=144,158,2

2.2. 참여의 형태 및 방법=145,159,9

2.3. 참여구조와 계약형태=154,168,5

2.4. 수익성 제고문제=158,172,2

2.4.1. 상ㆍ하수도 사용료=159,173,4

2.4.2. 민간사업자의 수익성=162,176,5

2.5.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166,180,2

2.5.1. 가격통제=167,181,5

2.5.2. 품질규제=171,185,2

2.5.3. 투자통제=172,186,2

2.5.4. 환경적 고려=173,187,2

3. 민간부문 참여체계=175,189,1

3.1. 민간사업자 선정=175,189,1

3.1.1. 평가=175,189,1

3.1.2. 선정방법=175,189,1

3.1.3. 민간사업자 선정모형=176,190,5

3.2. 계약=180,194,7

3.3. 민간부문 참여 형태별 체계=187,201,1

3.3.1. 민간 직접투자 방식=187,201,3

3.3.2. 민ㆍ관 합동사업방식=189,203,5

3.3.3. 민간 위탁운영 방식=193,207,3

VII. 합리적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196,210,1

1. SOC 민자유치촉진법과 상ㆍ하수도시설 민자유치체계=196,210,1

1.1.「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의 내용=196,210,3

1.2. 민자유치 대상 환경기초시설=199,213,1

1.3. 민자유치 촉진법상 민간참여 추진체계=199,213,3

1.4. 민자유치 체계의 운영=201,215,3

2. 재정적 지원제도=203,217,1

2.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203,217,5

2.2.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제도=207,221,2

3.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209,223,1

3.1. 지원제도 개선=209,223,3

3.2. 법제도적 정비=211,225,2

VIII. 요약 및 결론=213,227,2

참고문헌=215,229,4

[부록 1] 외국의 상ㆍ하수도 민간부문 참여=219,233,1

1. 영국=219,233,8

2. 프랑스=227,241,11

3. 독일=237,251,6

4. 미국=242,256,8

5. 일본=249,263,3

6. 남미=252,266,5

7. 기타=257,271,2

[부록 2] 공ㆍ사 파트너쉽 사례 - 시드니와 부에노스아이레스=259,273,1

1. 시드니 상수도공사의 공ㆍ사제휴=259,273,12

2.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민영화 단계=271,285,14

[부록 3] 미국의 상ㆍ하수도 부문 민간부문 참여사례=285,299,1

1. 상수 공급에의 민간부문 참여 사례=285,299,10

2. 하수처리서비스의 제공에의 민간참여 사례=295,309,12

[부록 4] 양여권 계약의 내용 및 고려사항=307,321,13

[부록 5] 상ㆍ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지자체 및 민간기업 의견조사=320,334,7

[판권지 등]=327,341,2

(표ll-1) 수도의 개발현황=4,18,1

(표II-2) 지역별 급수현황 (1994)=5,19,1

(표II-3) 상수도 생산량 분석치 비율추이=6,20,1

(표II-4) 지역별 상수도 생산량 (1994)=6,20,1

(표II-5) 수도관 현황 (1994)=7,21,1

(표II-6) 지역별 수도관 현황 (1994)=7,21,1

(표II-7) 지역별 정수장 현황 (1994)=8,22,1

(표II-8) 지역별 저수조 및 수도전 현황 (1994)=9,23,1

(표II-9) 지역별 간이ㆍ전용 상수도 현황 (1994)=9,23,1

(표II-10) 용수 수요전망=11,25,1

(표II-11) 용수공급계획 및 수급전망=12,26,1

(표II-12) 용수원 개발계획=13,27,1

(표II-13)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개발계획=14,28,1

(표II-14) 중기 댐건설계획 (2001년까지)=14,28,2

(표II-15) 장기 댐건설계획 (2002년-2011년)=15,29,1

(표II-16)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계획=16,30,1

(표II-17) 지방상수도 확충ㆍ개량계획=17,31,1

(표II-18) 상수도 세입현황의 추이=21,35,1

(표II-19) 상수도 세출현황추이=21,35,1

(표II-20) 상수도재정의 지역별 현황 (1994)=22,36,1

(표II-21) 상수도사업 총괄원가 분석 (1994)=23,37,1

(표II-22) 지역별 상수도 요금원가와 판매단가 비교 (1994)=24,38,1

(표II-23) 지역별 수도생산과 요금부과현황 (1994)=26,40,1

(표II-24) 상수도사업비 현황 (1994)=27,41,1

(표II-25) 상수도공기업의 연도별 재정상태=27,41,1

(표II-26) 지방상수도사업 직원 및 직제현황 (1994)=30,44,1

(표II-27) 상수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32,46,1

(표II-28) 수도시설 설치ㆍ운영관련 법규제도=33,47,7

(표II-29) 상수도 업무의 분담=40,54,6

(표III-1) 하ㆍ폐수 발생현황=46,60,1

(표III-2) 생활하수 발생=47,61,1

(표III-3) 산업폐수ㆍ축산폐수 배출량 추이=48,62,1

(표III-4) 하수처리장 건설 추이=49,63,1

(표III-5) 세계 주요국의 하수도보급율=50,64,1

(표III-6) 시도별 하수도보급율 (1994)=50,64,1

(표III-7) 하수관거 현황 (1994)=51,65,1

(표III-8) 시ㆍ도별 하수관거 보급율 (1994)=52,66,1

(표III-9) 시ㆍ도별 하수처리장 현황 (1994)=53,67,1

(표III-10)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1994-2005)=54,68,1

(표III-11) 하수도시설 투자계획=55,69,1

(표III-12) 소요재원 조달현황=56,70,1

(표III-13) 하수 관리현황 (1994)=56,70,1

(표III-14) 하수도 세입구조=59,73,1

(표III-15) 하수도 세출=59,73,1

(표III-16) 하수도 재정의 지역별 현황 (1994)=60,74,1

(표III-17)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분석 (1994)=61,75,1

(표III-18) 지역별 하수처리 및 요금부과 현황 (1994)=63,77,1

(표III-19) 하수도 사업비 현황 (1994)=64,78,1

(표III-20) 하수도 공기업의 연도별 재정상태=64,78,1

(표III-21) 하수도사업 직제 및 직원현황 (1994)=67,81,1

(표III-22) 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69,83,1

(표III-23) 하수도 시설 설치ㆍ운영관련 법규제도=70,84,10

(표III-24) 하수도 업무분담=80,94,2

(표IV-1) 정수처리방법=84,98,1

(표IV-2) BOD 농도에 따른 정수처리방법=85,99,1

(표IV-3) 정수형식 현황 (1994)=85,99,1

(표IV-4) 상수시스템의 공공ㆍ사적재화의 특성, 시장력, 외부효과=90,104,1

(표IV-5) 하수처리방법별 비용함수=97,111,1

(표IV-6) 하수처리관련 지역특성 분류=100,114,1

(표VI-1) 민간부문 참여대안의 비교=148,162,1

(표VI-2) 소유권이 공부문에 있는 민간부문 참여대안의 주요 특징=149,163,1

(표VI-3) 민간참여형태의 비교=152,166,2

(표VI-4)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 (1994)=159,173,1

(표VI-5) 하수처리 원가 및 인상요인 ('94, 17개 공기업)=161,175,1

(표VI-6) 상ㆍ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한 RFP 예시=177,191,2

(표VI-7)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가중치 설정예=179,193,2

(표VI-8) 계약관련 사항 예시=185,199,2

(표VI-9) 민ㆍ관 공동출자사업의 종류=190,204,1

(표VI-10) 민ㆍ관 합작투자의 법적 근거=190,204,2

(표VI-11)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의 법적근거=194,208,1

(표VII-1) 민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198,212,1

(표VII-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201,215,1

(표VII-3) 사업계획 평가내용=202,216,1

(표VII-4) 민간사업자 선정방법=203,217,1

(표VII-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개요=207,221,1

(표VII-6)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기준=208,222,1

(표A-I-1) 독일의 환경기초시설 운영형태=238,252,1

(표A-I-2) 독일의 하수도사업 조직 및 운영형태=241,255,1

(표A-I-3) 상수공급에의 민간부문 참여 사례=243,257,1

(표A-I-4) 하수처리서비스 부문에의 민간부문 참여 사례=247,261,2

(표A-I-5) 일본의 하수도시설 위탁운영 비율(%) (1993년도)=251,265,1

(표A-II-1) 프로스펙트 상수 파트너쉽을 위한 위험 매트릭스=268,282,1

(표A-II-2) 부에노스 아이레스 양여권의 성과 목표=278,292,1

(표A-II-3)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주요 참여자 간의 업무분담=282,296,1

(표A-III-1) Sabine Parish, Louisiana 사례=285,299,2

(표A-III-2) Belen, New Mexico 사례=287,301,2

(표A-III-3) Irving, Texas 사례=288,302,2

(표A-III-4) York County, Pennsylvania 사례=289,303,2

(표A-III-5) Lititz, Pennsylvania 사례=291,305,2

(표A-III-6) Westmoreland County, Pennsylvania 사례=292,306,2

(표A-III-7) Myrtlebeach, South Carolina 사례=293,307,2

(표A-III-8) Auburn, Alabama 사례=295,309,2

(표A-III-9) Chandler, Arizona 사례=296,310,2

(표A-III-10) Escondido, California 사례=298,312,2

(표A-III-11) Orlando, Florida 사례=299,313,2

(표A-III-12) Mount Vernon, Illinois 사례=301,315,2

(표A-III-13) Clinton, Kentucky 사례=302,316,2

(표A-III-14) Edgewater, New Jersey 사례=304,318,2

(표A-III-15) Hood River, Oregon 사례=305,319,2

(그림II-1) 총상수도-광역상수도 생산량=10,24,1

(그림II-2) 용도별 수요전망=12,26,1

(그림II-3) 수도사업 체계=18,32,1

(그림II-4) 일반 상수도 공급체계=20,34,1

(그림II-5) 상수공급 비용구조의 지역간 격차 (1994)=25,39,1

(그림II-6) 상수도 사업의 시행절차=31,45,1

(그림III-1) 하ㆍ폐수 배출량 추이=48,62,1

(그림III-2) 연도별 하수도 보급율=49,63,1

(그림III-3) 시도별 하수도 보급율 (1994)=51,65,1

(그림III-4) 생활배수처리계통도=57,71,1

(그림III-5) 하수도 관련 업무체계=58,72,1

(그림III-6) 하수처리 비용구조의 지역간 격차 (1994)=62,76,1

(그림III-7) 하수도법상의 하수도사업 시행절차=68,82,1

(그림IV-1) 일반적 상수도처리 계통도=83,97,1

(그림IV-2) 상수생산 연간비용=87,101,1

(그림IV-3) 상수생산 톤당비용=87,101,1

(그림IV-4) 하수처리공정=93,107,1

(그림IV-5) 처리방법별 하수처리 단위비용=95,109,1

(그림IV-6) 단위 하수처리비용=96,110,1

(그림IV-7) 처리방법별 하수처리장 연간 시설비=97,111,1

(그림IV-8) 처리방법별 하수처리장 연간 유지관리비=98,112,1

(그림IV-9) 처리방법별 하수처리 톤당 비용 (시설비+유지관리비)=98,112,1

(그림IV-10) 하수관거공사 비용 곡선=99,113,1

(그림VI-1) 분석개요=137,151,1

(그림VI-2) 민간사업자 참여=140,154,1

(그림VI-3) 민간부문 참여의 과정=143,157,1

(그림VI-4) 민간부문 참여의 정도와 계약기간=151,165,1

(그림VI-5) 상수도사업 민간참여 구조와 계약형태=155,169,1

(그림VI-6) 하수도사업 민간참여 구조와 계약형태=158,172,1

(그림VI-7) 민간사업자 선정과정=176,190,1

(그림VI-8) 민간사업자 서비스 계약=181,195,1

(그림VII-1) 민자유치사업 추진 절차=200,214,1

(그림A-I-1) 독일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절차=237,251,1

(그림A-II-1) 프로스펙트 상수도 파트너쉽을 위한 파트너쉽 협정=262,276,1

(그림A-II-2) 프로스펙트 상수도 파트너쉽을 위한 제도적 협정=264,278,1

(그림A-II-3) 프로스펙트 상수 파트너쉽을 위한 입찰과정=26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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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702004 628.1 ㅎ155ㅅ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702005 628.1 ㅎ155ㅅ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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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2000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창원사업소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2000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거제사업소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2000 / 한국수자원기술공단(포항)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2000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성남사업소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2000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울산사업소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2000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과천사업소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2000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팔당사업소 수도시설 점검정비 성과보고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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