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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2
표목차=iii,5,2
그림목차=v,7,1
I. 서론=1,8,1
1. 연구의 필요성=1,8,2
2. 연구목적=2,9,1
II.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3,10,1
1. 현황=3,10,17
2. 문제점=19,26,3
III.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집행체계 현황 및 문제점=22,29,1
1. 현황=22,29,14
2. 문제점=36,43,7
IV. 국고보조금제도와 융자보조금제도=43,50,1
1. 국고보조금제도=43,50,1
1.1. 목적 및 의의=43,50,2
1.2. 국고보조금의 종류=44,51,4
1.3. 국고보조금의 현황=47,54,4
2. 재정융자보조금=51,58,1
2.1. 개념=51,58,1
2.2. 기능=52,59,2
2.3. 재정투융자의 사업 및 규모=53,60,3
3. 환경관련사업의 보조형태의 판단기준=55,62,3
V. 외국의 지원체계=58,65,1
1. 수질=58,65,1
1.1. 일본=58,65,3
1.2. 미국=61,68,2
1.3. 프랑스=62,69,2
1.4. 독일=63,70,4
2. 폐기물=67,74,1
2.1. 일본=67,74,2
2.2. 스웨덴=68,75,1
2.3. 이태리=68,75,2
2.4. 핀란드=69,76,1
VI. 개선방안=70,77,1
1. 환경지출의 경제적 의의와 효율성=70,77,2
2. 지출체계의 개선방안=71,78,1
2.1. 환경지출의 적정구조=71,78,1
2.2. 개선방안=72,79,4
3. 지원체계의 정비방안=75,82,1
3.1. 국고보조사업과 융자보조사업의 재조정=75,82,12
3.2. 적정 국고보조금 형태=86,93,9
3.3. 국고보조율 및 융자보조율 산정기준=94,101,15
VI. 요약 및 결론=109,116,4
참고문헌=113,120,2
[판권지 등]=115,122,2
(표II-1) 중앙정부의 부처별 환경지출 관련사업=5,12,2
(표II-2) 재원별 주요 환경사업:1997년 기준=10,17,3
(표II-3) 지방양여금의 수질오염방지사업 개선내역=13,20,1
(표II-4) 주요 환경사업의 재원조달구조=14,21,3
(표II-5) 1996년도 중앙정부 오염매체별 환경지출 내역=17,24,3
(표II-6) 오염매체별 공공부문 지출현황=21,28,1
(표III-1) 환경관련 융자사업 현황=24,31,1
(표III-2)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현황(1997)=25,32,1
(표III-3)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사업 현황(1997)=25,32,1
(표III-4) 부문별 환경관련사업의 융자 규모(1996)=25,32,1
(표III-5) 환경관련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96년 기준=28,35,2
(표III-6) 환경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부담비율=30,37,3
(표III-7) 국고보조비율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분류: 1997년 기준=33,40,1
(표III-8) 국고보조사업의 형태=34,41,2
(표III-9) 국고보조형태의 비중=35,42,1
(표III-10) 광역상수도의 지원체계 현황=37,44,1
(표III-11) 주요사업의 국고보조 및 융자보조율=39,46,1
(표III-12) 국고보조/융자사업의 보조율 근거=40,47,1
(표III-13) 환경부의 융자/국고보조 규모=41,48,1
(표III-14) 환경관련사업의 융자 집행실적=42,49,1
(표IV-1) 법규정상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47,54,1
(표IV-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규모=48,55,1
(표IV-3)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변화추이=49,56,1
(표IV-4) 총사업비중 국고보조금 비중=49,56,1
(표IV-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역=50,57,1
(표IV-6) 재정투융자추이=54,61,1
(표IV-7) 재정투융자 대상사업(1995년 기준)=55,62,1
(표IV-8) 환경관련사업의 지원형태 기준=57,64,1
(표V-1) 일본의 하수도사업 재원조달 구조=60,67,1
(표V-2) 일본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현황=60,67,1
(표V-3) 미국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연방보조율 추이=62,69,1
(표V-4) 외국의 하수도재정 요약=64,71,1
(표V-5) 외국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방법=65,72,1
(표V-6) 외국의 하수도 재원조달방식=66,73,1
(표VI-1) 환경부 예산집행 실적=76,83,1
(표VI-2) 국고보조사업과 융자보조사업 현황(1997년도 기준)=78,85,1
(표VI-3) 상수도 세입재정 현황=81,88,1
(표VI-4) 시도별 상수도 부채현황=82,89,1
(표VI-5) 상수도 세출현황=83,90,1
(표VI-6) 국고보조사업과 융자보조사업 재조정=85,92,1
(표VI-7) 세가지 보조금 형태의 정책효과 순위=92,99,1
(표VI-8) 지방재정자립도 추이=95,102,1
(표VI-9)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별 분류=98,105,1
(표VI-10) 하수관거 현황:1994년 기준=101,108,1
(표VI-11) 분류하수관 현황:1994년 기준=102,109,1
(표VI-1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별 조정=104,111,2
(표VI-13) 국고보조율의 사업비 기준=106,113,1
(표VI-14) 현행 융자사업의 융자율별 분류=107,114,1
(표VI-15) 융자사업의 융자율별 재조정=108,115,1
(그림III-1) 광역상수도 체계도=36,43,1
(그림III-2) 농어촌상수도 체계 및 지원 현황=37,44,1
(그림III-3) 중ㆍ소도시(시ㆍ읍) 지방상수도=37,44,1
(그림IV-1) 국고보조금의 유형=46,53,1
(그림VI-1) 중앙정부의 환경투자 재원조달구조=73,80,1
(그림VI-2) 세가지 보조금의 예산선 형태=88,95,1
(그림VI-3) 폐쇄형 및 개방형정률(율)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의 비교(1)=89,96,1
(그림VI-4) 폐쇄형 및 개방형정률(율)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의 비교(2)=90,97,1
(그림VI-5) 폐쇄형 및 개방형정률(율)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의 비교(3)=9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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