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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문=0,3,2
목차=i,5,3
표 목차=iv,8,2
그림 목차=vi,10,1
I. 서장=1,11,2
II. 통합오염관리의 의의와 OECD국가 동향=3,13,1
1.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오염관리의 의의와 장점=3,13,1
1.1. 배출업소 규제체계의 구조=3,13,2
1.2. 통합오염관리의 의의와 수단=4,14,3
1.3. 통합오염관리의 장점=6,16,2
2. 통합환경오염관리의 기본적 방법=8,18,1
2.1. 오염물질 통합관리=8,18,1
2.2. 배출원 통합관리=8,18,2
2.3. 통합적 지역환경관리=9,19,3
3. OECD국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형성 동향=11,21,1
3.1. 개관=11,21,2
3.2. 입법 및 규제의 변화=12,22,1
3.2.1. 통합오염관리 관련 법규제정 동향=12,22,3
3.2.2. 환경행정 조직과 정책의 통합=14,24,2
3.2.3. 통합오염관리의 촉진을 위한 실천계획=15,25,2
4. OECD국가의 통합오염관리 정책과 수단=16,26,1
4.1. 통합오염물질(substance) 관리=16,26,2
4.2. 오염원(source)에 대한 통합인ㆍ허가제=17,27,2
4.3. 제품의 환경성평가와 생산자책임의 강화=18,28,2
4.4. 특정목표집단과의 협력에 의한 환경관리=19,29,2
4.5. 경제적 수단에 의한 경제적 부문과의 통합=20,30,2
4.6. 특정지역에 대한 통합관리=21,31,2
III. 현행 환경오염 배출업소 규제체계의 분석평가=23,33,1
1. 현행 배출업소 규제체계와 행정조직=23,33,1
1.1. 환경입법의 발달과정과 특징=23,33,2
1.2. 현행 환경규제체계=24,34,4
1.3. 환경행정체계의 발달과정=27,37,2
1.4. 배출시설에 대한 인ㆍ허가와 단속행정=28,38,4
2. 현행 환경입법과 규제체계 그리고 행정조직의 문제점=31,41,1
2.1. 환경입법과 규제체계의 문제점=31,41,2
2.2. 배출시설 인ㆍ허가와 단속행정의 문제점=32,42,4
3. 현행 간접적인 통합오염관리수단과 평가=35,45,1
3.1.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36,46,3
3.2. 환경마크제도=38,48,3
IV. 주요국가의 특징적 정책대안=41,51,1
1. 영국의 통합환경관리정책=41,51,1
1.1. 통합오염관리정책 내용=41,51,4
1.2. 유해성의 정의와 BPEO의 개념=45,55,2
2. 미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과 산업별 접근=47,57,1
2.1.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 제도=47,57,3
2.2. 산업별 환경오염관리 전략=49,59,3
3. 스웨덴의 통합오염관리체계=51,61,1
3.1. 통합허가절차의 내용=51,61,3
3.2. 행정조직과 권한=53,63,4
3.3. 운영성과평가=56,66,1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해방지협정=57,67,1
4.1. 개관=57,67,1
4.2. 환경협정 체결의 근거=57,67,3
4.3. 업종별 공해방지협정의 개요=59,69,5
5. 네덜란드=63,73,3
V. 배출업소 통합오염관리체계의 구축방향=66,76,1
1. 여건검토와 필요성=66,76,1
1.1. 여건검토=66,76,2
1.2. 필요성=67,77,2
2. 통합오염관리체계 구축기반의 조성=69,79,1
2.1. 청정기술개발정책의 강화=69,79,2
2.2. 환경친화적 산업공정개발의 활성화=70,80,3
2.3. 생애주기평가기법의 도입 활용=72,82,2
2.4. 경제적 유인장치의 강화=74,84,2
2.5. 환경행정의 전문성 제고=75,85,1
2.6. 포괄적 생산자책임제도의 확립=76,86,1
3.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체계의 구축방안=76,86,1
3.1. 통합지도ㆍ단속체계의 확립=76,86,1
3.2.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의 구축=77,87,2
3.3. 법규와 행정체계의 정비=78,88,2
VI. 요약 및 결론=80,90,2
(부록 1) OECD의 통합오염예방 및 규제 권고규정=82,92,5
(부록 2) 유럽연합의「통합오염관리법」=87,97,15
(부록 3) 배출시설에 대한 규정=102,112,11
(부록 4) 환경오염방지시설=113,123,1
(부록 5) 폐수 및 대기 지도ㆍ점검표=114,124,8
(부록 6) IPC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122,132,7
(부록 7)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 대상물질(예시)=129,139,7
(참고문헌)=136,146,4
[판권지 등]=140,150,2
(표II-1) 통합적 환경관리기법의 장점과 장애요소=7,17,1
(표II-2) 「최적활용가능환경대안(BPEO)」의 설명=11,21,1
(표III-1)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법 체계=24,34,1
(표III-2)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현황(1995)=30,40,1
(표III-3) 폐수배출업소의 구분=30,40,1
(표III-4) 사업장 종별 정기점검 횟수기준=31,41,1
(표III-5)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모별 분류=33,43,1
(표III-6)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결과=35,45,1
(표III-7)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결과=35,45,1
(표III-8) 환경친화기업 및 모범업소 지정제도 비교=36,46,1
(표III-9) 주요국의 환경마크제도의 특징=40,50,1
(표IV-1) BPEO의 선택단계 개요=44,54,1
(표IV-2) 313조 지역주민의「알 권리를 위한 보고 II」: 유해화학물질의 정기배출에 관한 보고=48,58,1
(표IV-3) '현행제도'와 '상식적인 환경관리'의 차이점=50,60,1
(표IV-4) 미국의 혁신적인「Partnership」제도=51,61,1
(표IV-5) 조례의 규정내용별 단체현황=58,68,1
(부표III-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시행규칙 제5조관련)=102,112,1
(부표III-2) 개정「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중 폐수배출시설(시행규칙제5조관련)=106,116,1
(부표III-3) 현행「폐기물관리법」하의 허가대상시설 종류와 허가절차=111,121,1
(부표III-4) 현행「소음ㆍ진동규제법」하의 허가대상시설 종류와 허가절차=112,122,1
(부표IV-1)「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중 수질오염방지시설(제6조관련)=113,123,1
(부표IV-2)「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중 대기오염방지시설(시행규칙 제6조관련)=113,123,1
(부표VI-1) 대기오염규제를 위한 적절한 기법의 선택 예시=124,134,1
(부표VI-2) 온실가스의 직접적인 지구온난화 잠재성=124,134,1
(부표VI-3) 휘발성 유기탄소 혼합물의 분류와 평균광화학오존생성 잠재성=125,135,1
(부표VI-4) 무기ㆍ유기물질의 단위 위험도 예시=126,136,1
(부표VI-5) 최적환경대안의 선택=126,136,1
(부표VI-6) 특정지역「BPEO대안」수립 원리=128,138,1
(부표VI-7) 오염규제비용의 점증 예시=128,138,1
(그림III-1) 허가(변경허가) 업무처리 절차=29,39,1
(그림III-2) 환경친화기업 지정 절차=37,47,1
(그림IV-1) 통합오염관리를 위한 신청결정 및 허가절차=43,53,1
(그림IV-2) BPEO평가를 위한 과정대안(A-D)의 도출(2단계)=46,56,1
(그림IV-3) 오염물질에 대한 수인성의 결정기준=46,56,1
(그림IV-4) 스웨덴의 통합오염관리체계도=53,63,1
(그림IV-5)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과 규제권한=54,64,1
(그림IV-6)「국가환경보호허가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모형=55,65,1
(그림IV-7) 환경정책결정의 2가지 접근방식=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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