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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改正日誌
목차
對外貿易法 7
第1章 總則 7
第2章 通商의 振興 18
第3章 輸出入去來 21
第4章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調査 등 106
第5章 輸出入의 秩序 維持 127
第6章 輸出入관련 組合 등 147
第7章 補則 151
第8章 罰則 163
附則 169
대외무역법시행령 7
제1장 총칙 7
제2장 통상의 진흥 18
제3장 수출입거래 21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등 106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127
제6장 수출입관련 조합등 147
제7장 보칙 151
부칙 169
대외무역관리규정 7
제2장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21
제3장 수출입거래 총칙 28
제4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47
제5장 산업설비수출 84
제6장 원산지 89
제7장 수출입 질서유지 127
제8장 보칙 149
대외무역법시행령의 별표 175
별표 1. 과징금 부과기준 177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태료 금액 178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별표 179
별표 3-1. 수출승인의 면제 181
별표 3-2. 수입승인의 면제 184
별표 3-3. 수입승인면제물품중 수입제한품목 및 수입요령 189
별표 4-1. 외화획득용 수입승인품목 및 승인기관 190
별표 4-2. 관광호텔용 식자재 및 부대용품 190
별표 4-3. 수입물품공급업자의 선용품공급물품 191
별표 4-4. 관광업소 191
별표 6-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192
별표 6-2.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195
별표 6-3. 수입 세트물품 197
별표 6-4. 원산지검사공무원증 198
별표 7-1. 조정비용기준 198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서식 199
판권기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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