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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제목차례=i,5,3
표차례=iv,8,1
그림차례=v,9,1
제I장 서론=1,1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10,3
2. 연구의 내용=3,12,2
제II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5,14,1
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5,14,2
2. 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논의=6,15,5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제동향=10,19,3
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및 기대효과=12,21,3
제III장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현황=15,24,1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과정=15,24,2
2. 중앙과 지방간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 분석=17,26,1
2.1. 환경부의 기능=17,26,3
2.2. 특별환경행정기구(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의 기능=20,29,2
2.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기능 분석=21,30,2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23,32,1
3.1. 제도상의 문제점=23,32,1
3.2. 운영상의 문제점=23,32,10
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32,41,1
4.1.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유형 및 환경문제 증가=32,41,11
4.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43,52,2
제IV장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45,54,1
1. 외국 사례분석 의의 및 사례의 선정=45,54,1
2. 독일의 사례=46,55,1
2.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46,55,2
2.2.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체계 및 기능=47,56,2
2.3.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48,57,2
2.4.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49,58,2
2.5.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주체=50,59,2
2.6.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항목=51,60,2
2.7.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논의=52,61,1
3. 일본의 사례분석=53,62,1
3.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53,62,3
3.2.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55,64,2
3.3.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57,66,2
3.4.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59,68,2
3.5.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주체(검토 및 조정, 관리, 작성)=60,69,2
3.6.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항목=62,71,2
3.7.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논의=64,73,1
4. 비교분석 결과 및 평가=64,73,2
제V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66,75,1
1. 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추진방향=66,75,3
2.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의 정비=68,77,1
2.1. 법적 근거의 마련=68,77,2
2.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집행체계 구축=69,78,6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74,83,1
3.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시기=75,84,1
3.2. 평가대상=75,84,5
3.3. 평가항목 및 평가서식=79,88,16
3.4. 평가주체=95,104,2
3.5. 환경영향평가 절차=96,105,10
3.6. 주민참여제도=105,114,2
3.7. 평가서의 검토=106,115,1
3.8. 사후관리=107,116,2
3.9. 사후환경영향조사=108,117,1
제VI장 결론=109,118,4
참고문헌=113,122,5
부록=118,127,28
[판권지 등]=146,155,2
(표II-1)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 제정 현황 및 전망=9,18,1
(표III-1) 년도별 환경관리청 협의 실시 건수의 분석(1990-1995)=21,30,1
(표III-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내용 및 건수=22,31,1
(표III-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율=24,33,1
(표III-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조직=26,35,3
(표III-5) 기초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조직=29,38,1
(표III-6) 중앙과 지방 환경공무원 교육기간 분석=30,39,1
(표III-7)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현황=32,41,1
(표III-8) 지방자치단체 주요 개발사업 내용=33,42,2
(표III-9)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35,44,1
(표III-10) 6대도시 대기오염도(1993. 1994)=41,50,1
(표III-11) 6대도시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1993. 1994)=42,51,1
(표III-12) 도로변지역 소음실태(1995)=42,51,1
(표IV-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대상(독일)=49,58,1
(표IV-2) 환경영향평가 실시주체 분석=51,60,1
(표IV-3)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연혁 요약=54,63,1
(표IV-4) 동경도 환경보전국의 조직=56,65,1
(표IV-5) 가와사끼시 환경영향평가 대상개발행위=58,67,1
(표IV-6) 일본의 환경평가 항목=62,71,1
(표IV-7) 동경도의 지역개황 조사항목=63,72,1
(표V-1)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80,89,1
(표V-2) 건축물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 항목 및 서식=84,93,3
(표V-3) 교통계획 수립시의 환경영향별 평가항목 및 서식=88,97,5
(표V-4) 공공기관 구매물품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서식=94,103,1
(표V-5) 예비환경성평가 기준=102,111,1
(그림I-1) 연구추진 체계도=4,13,1
(그림III-1) 환경부 조직기구표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19,28,1
(그림III-2) 환경영향평가 실시체계=25,34,1
(그림III-3)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실시절차=36,45,1
(그림III-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절차=37,46,1
(그림III-5) 도시재개발사업절차 흐름도=38,47,1
(그림III-6)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실시절차=39,48,1
(그림III-7) 건축허가 절차도=40,49,1
(그림IV-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50,59,1
(그림IV-2) 사전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흐름도=60,69,1
(그림V-1) 환경영향평가 실시체계의 재정립=70,79,1
(그림V-2) 법규 및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업무영역 비교=70,79,1
(그림V-3) 정책이행 메카니즘과 SEA 와 EIA 체계=76,85,1
(그림V-4) 환경영향평가절차=98,107,1
(그림V-5)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10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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